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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0월호, 2018)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43호, 2018.10.23. 일부개정, 시행 2018.10.23.)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제155조제1항):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요건을 강화함
    • 종전에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 고가 1주택 보유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제159조의3):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도록 요건을 강화함
    • 종전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주택 양도차익의 24~80%까지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았음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범위 확대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
    • 종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제167조의3제1항제11호ㆍ제167조의4제3항제5호ㆍ제167조의10제1항제11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0호 신설):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41호, 2018.10.23. 일부개정, 시행 2018.10.23.)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 강화 (제97조의3제3항제4호 신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감면 규정의 적용 요건으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은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43호, 2018. 10. 23. 일부개정, 시행 2018.10.23.)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대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신설):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시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23호, 2018.10.16. 일부개정, 시행 2018.10.18.)

  • 기업부설연구소등 준수사항 강화 (제17조제1항에 제4호 신설):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매년 연구개발활동 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세법개정

기재부는 2018.10.24.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일명, 구글세) 관련 설명자료를 발표함

  • 기재부는 EU·OECD 등에서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우회수익세’ 등 독자적인 과세방안 도입한 점을 지적함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시(10.19일) 김동연 부총리는 다국적 IT기업에 대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법인세와 매출세 과세를 검토 중이라고 발언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018.10.17. (수)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자문

  •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현안과제는 ‘공익법인 관리 강화방안’, ‘신고내용 확인 절차 개선사항’ 및 ‘세무조사 권한남용 방지 개선방안’, ‘근로·자녀장려금 향후 집행계획’ 등임

과세관청 소식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지배의 실질적 증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 전후의 제반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대법원2018두44753, 2018.10.4.)

  • 주식회사 삼영테크놀로지(이하, ‘이 사건 회사’)는 전자부품제조 및 조립업 등을 목적으로 2004.7.19.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 1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소외 1의 처입니다.
  • 이 사건 회사는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2010.11.11. 기업구조개선작업 (이하,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이하, ‘이 사건 협의회’)는 2011.3.14. 기존 주주 보유 보통주에 대한 무상감자 등과 이 사건 투자자들이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이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2011.4.15. 이 사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9.96%에서 76.2%로 증가하였으나, 그 후 2011.4.22. 원고 등이 채권단에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 (2014.1.1. 법률 제1215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5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및 차량 등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5.3.2. 원고에게 그 증가분 상당의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2017.11.3. 일부 취득세 등을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다음 사유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경위와 목적, 원고 등이 이 사건 협의회에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간 점
    • 이 사건 회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경과 등

무상으로 취득한 상표사용권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에 해당할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그 상표사용권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할 경우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조심2018서1182, 2018.08.29)

  • 청구법인은 무인기계경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9년경 네덜란드 보안회사 NN 그룹의 자회사로 NN그룹의 상표권을 소유한 스위스법인 SSS에게 매출액의 2.5%의 사용료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 NN그룹은 2012년경 내국법인 AAA를 설립한 후 청구법인 지분 전부를 양도하였고, 이후 내국법인 AAA는 글로벌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의 미국법인 CCC에게 청구법인 주식을 매각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 (이하, ‘쟁점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칼라일그룹은 국내지주회사 CCK를 설립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 청구법인은 쟁점주식매매계약의 부속계약(이하, ‘쟁점상표사용계약’)을 통해 SSS가 보유한 상표권을 청구법인이 국내에 한정하여 영구무상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상표사용계약을 통해 SSS로부터 무형자산(이하, ‘쟁점상표사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상표사용권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 하였고, 2017.12.6.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쟁점상표사용권을 ① 식별 가능성, ② 자원에 대한 통제, ③ 미래경제적 효익의 존재를 모두 충족하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상표사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무형자산을 익금산입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다음 이유에 비추어 쟁점상표사용권에 상당하는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결산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조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청구법인과 쟁점상표사용권이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쟁점상표사용권과 관련되어 익금산입 된 무형자산에 상응하는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로부터 매년 급여의 일부로서 장래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주식 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에 잔액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 2018.10.08)

  • 질의자는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로부터 매년 급여의 일부로서 장래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주식 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에 잔액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로부터 매년 급여의 일부로서 장래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주식 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에 잔액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국조법 제3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미신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과세당국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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