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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1월호, 2018)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73호, 2018.11.6. 일부개정, 시행 2018.11.6.)

  • 탄력세율 인하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 신설):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529원에서 45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75원에서 319원으로 낮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72호, 2018.11.6. 일부개정, 시행 2018.11.6.)

  • 탄력세율 인하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신설):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1원에서 234원으로 낮춤

세법개정

BEPS 대응지원센터는 2018.11.5.(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BEPS 기업설명회를 개최함

  • BEPS 대응지원센터는 기업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의 BEPS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BEPS 제도 현황 및 향후 입법계획 등을 홍보하고, 개별기업 상담을 실시함
  • BEPS 대응지원센터는 향후에도 전문가포럼·기업설명회 개최 등 기업 지원을 지속할 예정

국세청은 2018.11.28.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였다고 발표

  • 국세청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함
  • 국세청은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함

과세관청 소식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18두49376, 2018.11.9.)

  • 원고는 1997.1.13. 설립된 ㈜동산테크(이하 ‘동산테크’)의 대표이사로, 동산테크 설립 및 유상증자 당시 동산테크의 주식 합계 11,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인수하여 동산테크의 직원인 소외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4.12.24.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다음, 2015.12.30. 위 주식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 피고는 동산테크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산테크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2015.12.30.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지분이 40.0%에서 59.0%로 증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지분율 합계가 81.0%에서 96.97%로 15.97% 증가되었다’고 판단하여, 2017.6.28. 동산테크 소유의 취득세 과세물건의 장부가액에 원고의 지분율 증가분 15.97%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소외인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자에 불과하고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2015.12.30. 전후로 원고의 주식 소유비율은 동일하다는 점에 비추어, 위 명의개서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관세를 부담한 청구법인이 아니라 해외거래처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입대금을 지불하고,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기까지 발생한 목재팰릿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 국내 공급업체임 (조심2017전4173, 2018.10.29.)

  • 청구법인은 석탄·중유·LNG 등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전기를 모회사에 공급하는 전력자원 개발 및 발전업 영위 법인입니다.
  • 청구법인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의하여 부과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2013.5.부터 화력발전의 연료가 되는 목재펠릿 수입을 위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 국내 공급업체와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동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목재펠릿을 공급받았습니다.
  • 국내 공급업체는 국외에서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청구법인은 목재펠릿의 구매계약에 따라 수입통관 전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선하증권을 인수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시 관세, 수입부가가치세 및 통관수수료를 부담하였고,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 받았습니다.
  • 조사청은 2017.2.24.~2017.5.25.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목재펠릿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명목상 수입자일 뿐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로 보고, 청구법인이 국내 공급업체와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행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 사항에 비추어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이고 청구법인은 이들로부터 매매거래를 통해 목재펠릿을 구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국내 공급업체들이 수출자인 해외거래처와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L/C)을 개설하여 수입대금을 지불한 점
    • 선사 및 포워딩 업체와의 계약, 국내 입항 후 하역 및 국내 창고 보관, 운송업체 선정도 국내 공급업체가 진행한 점
    • 청구법인 산하 화력본부의 납품 일정에 따라 목재펠릿을 운송하고 화력본부에 도착하여 납품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목재펠릿에 대한 모든 위험과 품질 저하로 인한 페널티, 납품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까지 국내 공급업체가 부담하였음이 선하증권 양도계약서 및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점
    • 실제 수입자는 청구법인이고 국내 공급업체가 수입 용역의 대행자로서 수입과 관련한 제반 실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국내 공급업체는 청구 법인에게 용역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목재펠릿 대금에 용역대행수수료, 운송비 등 제반 실비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한 점
    • 청구법인 또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이 아니라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에 목재펠릿 매입 등 제반 지출을 인식한 점

적격합병의 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의 합병일 것’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922, 2018.10.30)

  • 질의자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매출 실적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건축면허 및 주택면허를 보유하고 토지 입찰 등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적격합병의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등 목적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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