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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2월호, 2018)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21개의 세법개정안이 2018.1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제16097호, 2018.12.31. 일부개정 시행, 2019.1.1.)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 신설 (제22조의2 신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함
  •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담 한도 신설 (제25조제2항 및 제3항): 분할등기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해서는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 거주자(내국법인 포함)간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자산ㆍ용역거래도 국제거래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1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등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규정 신설하는 등 (제45조의3제3항) 과세기반 강화를 위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확대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2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제47조의4제1항, 제47조의4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이 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국세징수법의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이 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규정함
  • 부분조사의 범위 확대 (제81조의11제3항제1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의 처리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에 한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조세범처벌법의 과태료 규정 이관 (제88조 및 제89조 신설): 조세범처벌법의 과태료 규정 중 세법의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거짓 진술 및 금품 공여 등에 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함

법인세법 (법률 제16008호, 2018.12.24. 일부개정 시행, 2019.1.1.)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차등화 (제18조의3):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 초과 80%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 초과 40%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
  •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상향조정 (제25조):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에서 20%로 완화하는 등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 (제75조의6부터 제75조의8까지 및 제124조 신설)
  •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 (제76조의13 및 제76조의14):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중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하여 연결소득금액 개별귀속액의 80%에서 60%로 축소
    •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적격합병 후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의 범위를 자산처분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서 합병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조정
  •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제91조제1항):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에서 60%로 축소함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신설 (제93조의2, 제98조의4제1항 후단 및 제98조의6제1항 후단 신설):
    •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함
    •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합리화 (제9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사업장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등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
  •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 개선 (제121조의2제1항, 제121조의4 및 제123조 신설):
    • 해외 부동산의 자료제출 대상에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 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와 처분 시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함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 및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내국법인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 및 해외부동산등으로서 소명요구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
    •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에서 취득가액ㆍ운용소득ㆍ처분가액의 10%(1억원 한도)로 조정하고, 자료제출 의무불이행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질문ㆍ조사권 남용 방지 규정 신설 (제122조): 세무공무원이 법인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ㆍ조사를 할 때에는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소득세법 (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일부개정 시행, 2019.1.1.)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소득의 범위에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을 추가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도록 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1조제1항제8호의2 신설)
  • 지정ㆍ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및 세액공제 한도액의 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시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로 분류되는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 (제34조제4항, 제59조의4제4항 및 제61조제2항)
  •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조정 (제35조제3항제1호)
  •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을 1일 10만원에서 1일 15만원으로 인상함 (제47조제2항)
  •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당해 연도 반기별로 지급함을 전제로 하여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근거를 신설하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제출하는 등의 경우 가산세 부과 (제81조제1항 및 제164조제1항, 제164조의3 신설)
  •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 등의 50% 이상을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그 다른 과점주주가 일정기간 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과점주주간 거래를 통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함
  • 국외전출세 강화 (제118조의9, 제118조의11 및 제118의15제1항ㆍ제4항):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으로 부동산 등의 자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을 추가하고, 국외전출세 세율을 과세표준의 20%에서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로 차등 적용함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작성 기준일을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에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신고일의 전날로 변경하고, 국외전출자가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 액면금액 등의 2%를 가산세로 부과
  •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함 (제119조의2 신설)
  •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는 등 국제기준에 맞게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확대ㆍ조정함 (제120조)
  • 금융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020년 1년간 25%에서 14%로 한시적으로 인하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한 실명미확인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함 (제129조제2항제2호)
  • 납세조합공제율을 현행 10%에서 5%로 하향조정 (제150조제2항 및 제3항)
  • 금융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과세 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원천징수 부족액을 납부하도록 함 (제155조의7 신설)
  •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 개선 (제165조의2제1항ㆍ제4항, 제165조의4 및 제176조 신설):
    • 해외 부동산의 자료제출 대상에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 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와 처분 시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함
    • 거주자가 소명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외현지법인 명세 및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도록 함
    •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1% 이하에서 취득가액ㆍ운용소득ㆍ처분가액의 10% 이하 (1억원 한도)로 조정하며,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금액의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인상조항의 적용 시기를 2020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함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일부개정 시행, 2019.1.1.)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 (제8조제5항 신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종전에는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등록 절차를 마련함
  • 사업의 포괄적 양도 관련 대리납부기한 연장 (제52조제4항):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25일까지로 연장함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 추가 (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사업자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등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재화의 범위에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를 추가함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 적용 제외 (제10조제4항 후단 신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함
  •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제53조의2제1항):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광고, 중개용역을 추가함
  • 일괄공급된 토지ㆍ건물 등 가액의 기준 보완(제29조제9항제2호 신설):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자산별 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함
  •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제60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 종전에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날 이후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는 경우 0.3%, 전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0.5%로 전송기한을 연장하고 가산세율을 하향조정
    •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하향조정
  •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중 11%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를 15%로 인상 (제72조제1항).

상속증여세법 (법률 제16102호, 2018.12.31. 일부개정 시행, 2019.1.1.)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제4조의2 제1항, 제6항, 제9항):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종전에는 명의자에게 과세하고 실제소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만 부여하였으나, 납부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변경하고, 실제소유자의 재산으로 체납세액 등을 모두 징수하지 못할 경우 명의자 앞으로 된 명의신탁 재산으로도 체납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가업상속공제 가업용 자산 처분 시 추징제도 합리화 (제18조제6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20%(5년 내에는 10%) 이상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방식에서 처분한 자산의 처분비율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 배제 (제47조 제1항, 제55조제1항제3호):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함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재산을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합산하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합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3천만원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도 적용을 배제함
  • 공익법인등의 공시의무 대상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 추가 (제50조의3제1항제6호):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들에 한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 공시의무 대상 서류에 추가하여 공익법인등의 투명성을 제고함
  •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 평가 합리화 (제66조제4호):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도 저당권, 담보권 등이 설정된 재산과 동일하게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 (법률 제8828호 부칙 제13조): 공익법인등에 해당한지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연간 수입금액 5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익법인등에게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함

국제조세조정법 (법률 제16099호, 2018.12.31. 일부개정 시행, 2019.1.1.)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실효성 제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정상가격 산출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고시 의무화(제27조제2항): 체약당사국 간에 상호합의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의 적용ㆍ해석에 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합의내용을 즉시 고시하도록 함
  •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 우선 조문 삭제 (현행 제28조 삭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대하여 현재 국내법 보다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이 국내법상 소득 구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
  • 조세범처벌법으로의 벌칙 규정 이관 (현행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4조의2 삭제):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벌칙을 조세범처벌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을 조세범처벌법으로 이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보완 (제34조제5항 및 제34조의3제1항):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기준을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에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로 완화함
    • 관할 세무서장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법인을 추가함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009호, 2018.12.24. 일부개정, 시행 2019.1.1.)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공제율 조정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고용재난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추가 (제7조제3항제2호 신설): 전기자동차 대여업자 외에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적용기한 연장 등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특구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ㆍ합병 지원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방법 개선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주식 인수 후 지분율이 감소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추징액이 감소한 지분율에 비례하도록 계산방법을 개선함
    • 창업기획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 대상소득 확대 (제13조):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기간 확대 (제18조제1항):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감면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19조 신설):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와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마련 등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특정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제25조): 환경보전시설 및 근로자복지 증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으로,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1%(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로,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1%(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로 조정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제25조의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요건 중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제25조의7 신설):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금액의 2%(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3%)를 세액공제 하는 제도 신설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 (제28조의3 신설):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 또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관계없이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제29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인건비의 10%(중견기업은 5%)을 세액공제 하는 제도를 신설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등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중소ㆍ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그 밖의 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명당 공제액을 현행보다 100만원 인상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제30조의2제1항):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전환대상자를 2018년 11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로 함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제30조의3):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위기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중견기업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33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제34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 및 제44조),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의2),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의3),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7)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제46조의8):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매각한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한 경우 재투자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재투자 규모를 50%로 하향조정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지방이전법인의 법인세 등 감면대상 소득 명확화 (제63조의2): 지방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함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64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감면(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 (제99조의9 신설):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전부 감면하도록 함
  •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례
    •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105조제1항), 민간투자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105조제1항) 등의 적용기한(제108조제1항)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 (제106조의4제3항ㆍ제8항 및 제106조의 9제3항ㆍ제7항): 부가가치세액의 입금기한을 재화를 공급받은 때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로 조정하고, 지연입금 가산세의 부과 기산일을 재화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로 조정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폐지 (제121조의2): 외국인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함
  •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 확대 (제104조의24 및 제118조의2):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을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지방으로 부분복귀 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하며,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국내복귀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제109조의2):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자동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그 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조 승용자동차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
  •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개선 (제117조제1항 및 제2항):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를 신설하고,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이전ㆍ교환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실효성이 낮은 외국법인의 증권거래 및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 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를 폐지함
  •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제121조의26부터 제121조의32까지)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관 및 최저한세 배제 (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으로 이관하고, 감면 등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한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대상에서 제외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6039호, 2018.12.24. 일부개정, 시행 2019.1.1.)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연장 사유 추가 (제38조제2항제4호 신설):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지방세법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도 그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부과, 감면, 환급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추가 (제40조제3항제7호 신설): 지방세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을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로 추가함
  • 기한 후 신고 결정내용 통지 의무화 (제51조제3항): 법정신고기한 후에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금지행위 신설 (제84조제3항 신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기간 연장 (제112조): 지방세의 포탈, 체납처분의 면탈 등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041호, 2018.12.24. 일부개정, 시행 2019.1.1.)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58조의3제1항): 청년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던 것을 창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함
  • 항공기 등에 대한 지원 대상 조정 (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세율의 1.2%를 경감하고 취득 후 5년간 재산세의 50% 경감하되, 자산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항공사업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함
  • 고용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75조의3 신설):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50%를 5년간 각각 경감함
  •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고 (제183조):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세법개정

국세청은 2018.12.12. 2018년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을 공개

  •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였음
  •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실시하여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국세청은 2018.12.5. 불복청구 사건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를 회의를 처음으로 공개함

  • 이날 회의는 납세자가 회의공개에 동의한 안건을 심의하되, 납세자 과세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의를 비실명으로 진행하고 사전 참관인 모집공고에 응모한 20여 명이 참관

과세관청 소식

물류사업 관련 부동산 취득세의 감면요건인 ‘직접 사용’의 의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8두46643, 2018.10.4.)

  • 보세창고업, 일반창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2013.2.25.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창고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분양 받아 2014.5.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5층 창고시설 1동 건물 및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창고시설 2동 건물(이하 위 2개동 건물을 포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서 2014.8.14.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4.6.18. 쿠팡과의 사이에 ‘화물보관 및 작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6.1.4. ~ 2016.2.23. 실시한 2016년도 기획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소정의 추징규정 에 따라 2016.7.6.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 사유에 비추어 ‘직접 사용’의 의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직접 사용’의 범위는 원고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고(대법원2000두3238, 2002.4.26. 대법원2001두878, 2002.10.11. 등 참조), 나아가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문 규정 형식과 내용을 보더라도 제178조는 추징 사유로 물류시설을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와 이를 물류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물류시설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임대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 각종 취득세 감면규정을 두면서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명문으로 이를 밝히고 있는데(위 법 제14조, 제21조, 제23조, 제47조, 제48조, 제53조, 제88조 등 참조) 위 법 제71조 제2항은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 지급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함 (조심2018중4037, 2018.12.11.)

  • 청구법인은 2012~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 (이하 ‘쟁점퇴직연금보험료’) 지급액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였다가,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2017.5.30. 선고 2016두63200 판결)에 따라 2018.3.23. 쟁점퇴직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 처분청은 쟁점퇴직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조특법시행령 별표6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8.5.25.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 사유에 비추어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2012.2.2. 개정된 조특법시행령 별표6의 제1호 가목 1) 괄호에서 인건비 중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건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구입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19, 2018.11.29.)

  • 질의자는,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가정용싱크대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가정용싱크대를 제작ㆍ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여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조립ㆍ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고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ㆍ파악할 수 있는 별개의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인 가정용싱크대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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