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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월호, 2019)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482호, 2019.1.15. 일부개정, 시행 2019.1.15.)
    • 탄력세율 인하 연장 (제2조의2제1항제6호): 2018년 8월 7일 부진한 소비심리 등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30% 인하하기 위한 개정을 하였는바, 그 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

▲ 과세관청 소식

  •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 개최
    • 한승희 국세청장은 2019.1.8.(화)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꽁 위볼(Kong Vibol)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음
    •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주요 세정 현안을 논의하고, 캄보디아 측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 우리나라의 전자세정 운영 경험을 공유하였음
  • 국세청, 2019년도 첫 고위직·부이사관 승진인사 실시
    • 국세청은 2019.1.28. 고위직 2명, 부이사관 3명을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에 대한 인사를 실시함
    • 이번 인사를 통해 연말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 앞서 간부급 인사를 일단락하여 2019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함

▲ 예규판례

  •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그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었더라도, 법인설립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을 그 후 이루어진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7두31538, 2019.1.10.)
    • 2016.11.13. 설립된 원고는 2011.3.31. 본점 소재지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이하 '송도동 본점')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이하 '구월동 본점')으로 이전한 후 2011.4.15.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010.5.11.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는데, 위와 같이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를 마친 뒤인 2012.2.17.에 이르러서야 구주택법 (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본점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구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017.6.20. 대통령령 제28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1]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 밖에 있는 송도동 본점에서 대도시 내인 구월동 본점으로 이전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구지방세법 (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8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가산세 포함) 등을 부과하였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거쳐 당초의 부과세액이 일부 감액경정 (이하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 되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 사유에 비추어 구지방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등을 들어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을 그 후 이루어진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고가 법인설립 및 증자 당시 그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면서 본점 이전이라는 법인등기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그 과세대상을 달리한다는 점,
      •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구지방세법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구지방세법 제30조 제2항은 하나의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하는 규정이라는 점
  • 투자세액공제대상인 설비 취득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일반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조심2018부0008, 2018.12.06.)
    • 청구법인은 2001.4.2. 설립되어 2014.3.27. 진주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현재 지역별 5개 사업장에서 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구법인은 2017.6.27. 영흥 발전본부 석탄화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24조부터 제25조의3까지 규정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2~2015 사업연도의 법인세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특법상 투자세액공제를 받는 설비(환경보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생산성향상시설)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제시한 비용 중 2012~2013사업연도 지출분(이하 ‘쟁점부대비용’)의 경우 각 투자시설에 직접 사용된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였습니다.
    • 쟁점부대비용에는 일반차입금 중 투자세액공제대상 설비들을 건설하는데 사용된 금액에 대한 이자(이하 ‘쟁점건설자금이자’), 건설사업장비용, 시운전비, 종합설계기술용역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조특법 제24조부터 제25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이라 함은 해당 설비(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인바, 쟁점부대비용 중 쟁점건설자금이자는 투자세액공제대상인 설비취득(특정차입금)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이고, 나머지 비용 또한 투자세액공제대상에 국한되지 아니한 전체 설비에 대한 공통비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비용이 투자세액공제대상 설비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대비용은 투자세액공제대상 시설의 취득에 직접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시행사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하여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지 아니함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 2019.01.15)
    • 질의자는,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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