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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2월호, 2019)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34호, 2019.2.12. 일부개정, 시행 2019.2.12.)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 (제22조): 종전에는 사업양수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
    •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인하 (제27조의4):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감안해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1일 이자율을 1만분의 3에서 10만분의 25로 인하
    •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 (제28조제1항 신설): 가산세가 면제되는 사유에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을 추가
    •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및 결격사유 신설 (제53조제7항, 제53조제8항 신설, 제63조의16제5항, 제63조의16제6항 신설):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제한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위원회를 둔 세무서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등은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될 수 없음
    •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허용 사유 명확화 (제63조의2제2호): 종전에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에만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29, 2019.2.12. 일부개정, 시행 2019.2.12.)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법인 판정기준 개선 (현행 제1조제2항제3호 삭제): 종전에 외국법인으로 보던 단체 중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는 법인성이 낮으므로 이 법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합병차익 등의 산정방법 합리화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의제배당 대상 금액 산정 시 종전에는 합병감자차익을 먼저 계산한 후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합병감자차익을 계산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바로 계산하여 합병감자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변하지 않도록 그 산정방법을 합리화
    • 손금 범위 합리화 (제19조제17호 및 제20호): 법인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기여금의 손금산입을 허용
    •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범위 조정 (제19조의2제1항제10호 신설):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손금산입을 허용
    •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식 합리화 (제29조의2): 승계한 자산에 대해 분할신설법인 및 피출자법인이 분할법인 및 출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함
    •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 귀속시기 개선 (제78조제3항): 종전에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만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 했으나, 앞으로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개선
    • 적격합병의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 판단 시 주식처분 순서 의제 규정 개선 (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적격합병의 사후관리 요건 중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보유요건에 대한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보유 부담을 완화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 상한 폐지 (제89조제2항제1호): 종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는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을 폐지하여 감정한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가 시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명확화 (제94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15항):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도록 하고,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빼는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개념을 규정하며, 외국납부세액 중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함
    •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 금액 상향 (별표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건별 5백만원에서 건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23호, 2019.2.12. 일부개정, 시행 2019.2.12.)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 (제17조제1항):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를 210만원 이하로 높임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제17조의3 및 제18조제2항):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물품 등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판단 기준 마련 등 (제41조제7항 신설, 제87조제1호의2):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로 하고, 소득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율을 60%로 정함
    •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명확화 (제1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항):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고,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차감되는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개념을 정하며, 외국납부세액 중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액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함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 추가 (제118조의5제1항제7호 신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되, 출산 1회당 200만원을 한도로 함
    •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제159조의2제1항): 파생상품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코스피200선물ㆍ옵션 등 일부 주가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에서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ㆍ장외 파생상품으로 확대
    •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 금액 상향 (별표 5):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건별 300만원에서 건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35호, 2019.2.12. 일부개정, 시행 2019.2.12.)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대여 사업 등 제외 (제3조제1항제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범위에서 제외
    • 재화의 공급에서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의 재화 제외 (제19조의2 신설):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거나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 범위에서 제외
    •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40조제1항제13호나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면세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에 추가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기간 연장 (제71조의2제2항):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해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기간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
    •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제75조제7호 신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ㆍ경정청구를 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함
    • 세금계산서 사전 발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제75조제8호 신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함
    • 위탁매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세금계산서에 잘못 적은 경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제75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와 관련된 사항을 세금계산서에 잘못 적어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결제수단 추가 (제88조제3항제3호 신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결제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추가
    •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절차 개선 (제92조제3항 및 제4항): 종전에는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가능하도록 신청절차를 개선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중 중개 용역의 범위 규정 (제96조의2제2항 신설):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전자적 용역 중 중개 용역의 범위를 국내에서 물품 또는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과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으로 정함
    • 세금계산서 지연 또는 사전 발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에 따른 가산세 부과 (제108조제5항): 새로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33호, 2019.2.12. 일부개정, 시행 2019.2.12.)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 범위 조정 (제2조의2제1항제3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퇴직임원의 범위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에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으로 조정하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임원의 경우는 종전의 범위를 유지
    •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비과세 (제8조제4항 및 제35조제3항):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비과세 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
    •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 합리화:
      • 주식 등의 지분 유지의무 완화 (제15조제8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해도 추징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균등 무상감자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가 출자전환되는 경우를 추가
      •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처분 시 추징금액 계산방법 조정(제15조제13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해당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을 위해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을 종전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제받은 금액에 자산처분비율과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함
      • 합병ㆍ분할 시 고용유지 여부 판단기준 신설 (제15조제16항 신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가업법인의 분할에 따라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보고,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아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 감소 여부를 판단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제도 개선 (제34조의2제1항):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 소유하는 경우도 외국인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수혜법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축소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시가기준 조정(제34조의4): 종전에는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현저히 높거나 낮은 대가인지 여부를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산정방식을 따름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 (제38조제4항):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매각대금을 사용한 실적에서 제외함
    • 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
      •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확대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을 종전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에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확대함
      •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의2제5항):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등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액 계산방법 보완 (제56조제4항): 해당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각 사업연도소득에 그 평가손익을 가감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인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함
    •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보충적 평가방법 합리화 (제61조 및 제62조):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평가할 때 계약의 철회 등으로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일시금이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함
    • 채권액 등으로 평가하는 담보신탁 계약의 범위 및 재산의 평가방법 (제6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이 원칙적인 시가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수익한도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하고,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피담보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는 담보신탁계약으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27호, 2019.2.12. 일부개정, 시행 2019.2.12.)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조정 및 관리강화 (제9조제1항ㆍ제9항ㆍ제10항 및 별표 6):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서체ㆍ음원ㆍ이미지 등의 대여ㆍ구입비와 산업디자인 분야의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에게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의 작성ㆍ보관ㆍ제출을 의무화함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확대 (제9조제8항 및 별표 7): 일반 연구개발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료비 등의 경우에는 일반 연구개발비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등 16개 분야의 기술을 추가하는 등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의 분야별 대상 기술을 확대
    •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의 세액 감면한도 계산방법 규정 (제11조의2, 제61조, 제116조의14, 제116조의15, 제116조의25, 제116조의26 및 제116조의27):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의 세액감면을 위한 상시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고, 청년상시근로자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기간제근로자 등을 제외한 사람으로 하며, 그 밖에 상시근로자ㆍ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 벤처기업투자신탁 세제지원제도 개선 (제14조): 벤처기업투자신탁 중 공모펀드의 경우 벤처기업 신주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비율의 준수시점을 신탁설정일부터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자에게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직접 추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함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등 (제17조 신설):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의 공제대상 경영성과급의 범위 및 공제신청 방법 등을 정함
    • 벤처자금의 선순환 지원을 위한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제43조의8):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매각한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한 경우 재투자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특례의 재투자기한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 확대 (제22조의5 신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
    •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등 (제22조의11 신설):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에 따라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공제대상 투자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매입가액으로 하며, 그 밖에 공제율 계산방법 등을 정함
    •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특례 적용 요건 등(제25조의3 신설):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특례가 적용되는 자산을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그 외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용자산 중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과 연구시험용ㆍ직업훈련용 시설의 투자자산으로 함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한도의 세부사항 규정 (제6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감면한도 신설에 따라 감면한도 계산 시 필요한 투자누계액 정의, 상시근로자ㆍ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등을 정함
    • 낙후지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 등 (제116조의21 및 제116조의23): 낙후지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중 투자금액 기준을 제조업의 경우 10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내리는 등 그 요건을 완화하고, 해당 감면제도가 고용친화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연구개발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새롭게 추가된 고용인원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
    •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계산방법 변경 (제100조의32제4항 단서 신설):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 시 기업소득에서 제외함
    • 과세대상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추가 (제100조의32제4항제2호파목 신설):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대상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되는 항목으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른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추가
    •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등 (제26조의3): 육아휴직자 복귀자의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공제대상 인건비를 퇴직소득 등을 제외한 인건비로 하고, 공제 제외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세액공제 신청 및 계산방법 등을 정함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세부사항 규정(제99조의8 신설): 세액 감면한도 계산 시 필요한 투자누계액을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으로 정하고, 상시근로자ㆍ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등을 정함
    •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 (제115조):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됨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연기금의 차익거래 요건을 종전의 우정사업본부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확대 (제130조제5항):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을 관광공연장 입장권 가격 중 공연물 관람가격으로 한정하던 것을 입장권 전액으로 확대하고, 취득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미술품의 구입을 적용대상에 추가
  •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25호, 2019.2.12. 일부개정, 시행 2019.2.12.)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가격 산출방법 보완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 신설):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국내 또는 국외의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유, 농산물 등의 물품에 대해 적용할 때 거주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적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격 산출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대한 결정 기준 등을 정함
      •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독립된 사업자간의 합의 가능성, 사업목적상 보다 유리한 대안적 거래방식의 존재, 조세회피 목적 등을 고려하도록 함
    •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보완 (현행 제6조제6항 삭제, 제6조의3 신설):
      • 무형자산은 사업활동에 사용이 가능한 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이외의 자산으로서,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독립된 사업자 간에 거래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으로 명확히 함
      •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법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에 기여한 가치에 상응하여 합리적인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또는 이익분할방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가 없는 경우 해당 무형자산을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가치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창출되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지급보증 용역거래에서 정상가격으로 간주되는 가격 산출방법 다양화 (제6조의2제4항):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지급보증 수수료의 산출방법으로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법,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법을 추가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간 연장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거주자가 권한 있는 당국간 상호합의 또는 국세청장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일방적 사전승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 조정을 받기 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해당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보완 (제50조제2항ㆍ제5항, 제50조제3항 신설):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해외퇴직연금계좌를 제외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신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해당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으로 함

▲ 과세관청 소식

  • 한-UAE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 서명
    •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UAE Anwar Gargash 외교담당 특임장관은 한-UAE 정상회담(2019.2.27. 서울)을 계기로 한-UAE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에 서명
    • 2019.2.27. 서명한 조약은 향후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 예정
  • 한·인도, 한·태국 국세청장회의 개최
    • 한승희 국세청장은 2019년 2월 26일과 27일, 각각 인도와 태국을 방문하여, 제5차 한·인도 국세청장회의와 제3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함
    • 한국와 인도 양국 청장은 2018.11. 국세청 간 이중과세 상호합의 회의가 최초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상호합의 회의를 정례화하여 이중과세를 신속・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함
    • 한국와 태국 양국 청장은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상호합의 및 방문교육 활성화’ 양해각서를 체결함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행동강령 공개
    • 국세청은 지난 12월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한 데 이어 2019. 2. 불복업무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을 공개함
    • 그동안 불복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소속자라면 대리업무 수행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았으나 2019.3.부터는 불복업무 대리를 하는 법인은 해당 사건의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담당 변호사‧회계사‧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자는 대리업무와 심리담당 공무원의 접촉이 제한됨

▲ 예규판례

  • 흡수합병으로 인해 기존 명의신탁된 소멸회사의 주식에 갈음하여 교부된 존속회사의 합병신주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중복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2016두30644, 2019.1.31.)
    • 디에스디부림(주)은 2007.12.20. 디에스디삼호(주)를 흡수합병 하였고, 소외인으로부터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던 원고들은 위 합병에 따라 합병구주에 상응하는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주주명부에 원고들 명의로 등재를 마쳤습니다.
    • 원고1, 원고2, 원고3은 2008.12.29. 합병신주 30,000주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외인 명의로 실명전환을 하면서, 명의신탁 받았던 합병구주 75,000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법인제세 통합조사결과에 따라, 피고 역삼세무서장 등은 2010.4.경 원고4, 원고5, 원고6, 원고7, 원고8이 합병구주 182,143주를 소외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위 원고들은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2010.12.31. 합병신주 72,857주를 소외인 명의로 실명전환 하였습니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들은 2013.11. 합병구주의 대가로 교부받은 합병신주 역시 소외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으로,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 사유에 비추어 원고들이 흡수합병에 따라 최초 증여대상이 되는 합병구주에 상응하는 배정을 받아 그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 법률조항 규정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함
      •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인 합병구주에 상응하여 명의수탁자에게 합병신주가 배정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와 같은 합병신주에 대하여 제한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함
      • 흡수합병에 따라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이때 소멸회사의 주주는 통상 합병구주의 가치에 상응하는 합병신주를 배정·교부 받게 되므로, 합병 전·후로 보유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감안하여야 함
      • 최초로 명의신탁된 합병구주와 이후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각각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인수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도 어긋남
  • 한국법인이 외국법인인 모회사에게 쟁점연구개발용역을 의뢰하고, 그 모회사가 다른 자회사로 하여금 그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 쟁점용역결과물을 한국법인에게 제공한 후, 그 한국법인이 모회사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조심2017중4937, 2019.01.03.)
    • 청구법인은 글로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모기업(외국법인)으로, 전 세계 56개국에 관계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 한국법인은 청구법인과 ‘연구개발용역 및 라이선스 계약’(이하 ‘쟁점협약’)을 체결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연구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의뢰하고, 청구법인은 해당 용역을 다른 관계회사들이 수행(이하 ‘쟁점용역’)하도록 하여 그 용역결과물(이하 ‘쟁점용역결과물’)을 한국법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한국법인은 쟁점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면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은 본질적으로 다른 관계회사에 소속된 인력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잘못 원천징수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16.11.10. 처분청에 2013~2015 사업연도 법인세(원천징수)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처분청은 2017.7.4. 청구법인이 한국법인에 제공한 용역 대가 중 쟁점용역 대가만을 인적용역의 대가로 볼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 사유에 비추어 한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용역결과물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쟁점용역은 청구법인과 한국법인 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총괄 지휘·통제·관리 하에 생성된 쟁점용역결과물의 사용권한을 한국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 청구법인이 단순히 도관역할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집단의 모기업으로서 관계회사들이 생성한 쟁점용역결과물을 소유·통제·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쟁점협약에 따른 용역의 결과물이 존재하고, 쟁점협약상 그 결과물은 지적재산과 정보를 의미하며,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사용권한을 한국법인에게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비용분담약정에 따라 반환되지 아니하는 이행보증금(개발비용 분담금)을 지급하고 제품 개발이 성공하면 제품에 대한 판매권한과 지적재산권 등을 각각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24, 2019.01.30.)
    • 질의자는, 사업자가 판매권기본계약에 따른 개발비용 분담을 위해 반환되지 아니하는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제품 개발이 성공하면 독점적으로 개발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공급받는 제품의 물품대금으로 이행보증금을 충당하게 되는 경우 이행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국세청은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비용분담약정에 따라 반환되지 아니하는 이행보증금(개발비용 분담금)을 지급하고 제품 개발이 성공하면 제품에 대한 판매권한과 지적재산권 등을 각각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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