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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3월호, 2019)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15호, 2019.3.20. 일부개정, 시행 2019.3.20.)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환급가산금 이율 인상(제19조의3):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8%에서 연 2.1%로 인상
  •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30호, 2019.3.20. 일부개정, 시행 2019.3.20.)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제6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연 1.8%에서 연간 2.1%로 인상
    • 무형자산 공동사용료에 대한 공동경비 처리기준 개선(제25조): 특수관계자 간의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에 대한 공동경비 안분 처리기준 시점을 직전 사업연도에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 변경하여 신설법인에도 적용
    • 적격분할 시 주식승계 요건 합리화(제41조): 적격분할의 경우 종전에는  지배목적 주식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 주식 승계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지배목적 주식이라도 분할존속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은 승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명확화(제47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빼는 간접비용의 산정방법을 수입금액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명확히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31호, 2019.3.20. 일부개정, 시행 2019.3.20.)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제57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연 1.8%에서 연 2.1%로 인상
    • 추계 시 감가상각방법 신설(제36조): 소득세를 추계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보는 감가상각비의 계산방법을 신설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18호, 2019.3.20. 일부개정, 시행 2019.3.20.)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임대용역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제57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8%에서 연 2.1%로 인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19호, 2019.3.20. 일부개정, 시행 2019.3.20.)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무상사용 시 대표사용자 판단기준 신설(제10조제1항 신설): 다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소유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소유자와의 근친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표사용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무상사용 시 대표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26호, 2019.3.20. 일부개정, 시행 2019.3.20.)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조정 등(제7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의 범위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포함하고, 신약의 임상 3상 해외 위탁연구개발비, 기업이 지출한 소프트웨어관리·데이터관리·보안관리에 관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며,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일반 연구개발비를 안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공적자금 상환 관련 금액 추가(제45조의9제4항 신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관한 약정에 따라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
    •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추가·정비(별표 2 및 별표 8의3): 신성장산업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산업용 3D 프린터 등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충전소에 설치되는 수소압축·저장시설을 포함하며, 에너지절약 효과가 낮은 압축공기제습장치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확대(별표 8의8): 전기차 무선충전장비, 양자컴퓨터 등 22개 분야의 시설을 추가하는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
  •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17호, 2019.3.20. 일부개정, 시행 2019.3.20.)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거래에서 부담한 위험 분석방법 정비(제2조의2제1항 신설):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할 때 계약조건,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에 대한 분석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용역제공 관련 자료 추가(제6조의3제1항제5호, 제6호 신설):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용역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포함

▲ 과세관청 소식

  • EU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최종 결정
    •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2019.3.12. 우리나라를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EU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음
      • ECOFIN(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 EU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 기구
  •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 정부는 2019.3.19.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의 운용 및 제한에 관한 계획으로서,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특례를 신규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김영순 교수 임명
    • 국세청은 2019.3.5.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영순 교수를 임명하고 공석인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에 신희철 서울청 감사관을 승진시키는 등 고위직 2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하였음
  • 국세청,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로 중소법인의 납세담보 부담 완화
    • 국세청은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즉시 수용하여 지난 2019.3.11. 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의 포인트 적립 점수를 우대하는 등 세금포인트 제도를 대폭 개선함

▲ 예규판례

  •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개인이 여행·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님 (대법원2018두60847, 2019.3.14.)
    •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014년 연봉에 대하여 2015.6.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피고는 2016.12.1. 원고에게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는 방법으로 총결정세액을 증액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습니다.
    • 피고는 2017.8.24. 국세청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총결정세액을 산출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감액·경정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는 한국 세법 및 일본 세법의 거주자에 모두 해당하여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판단 기준인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원고의 최종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 및 일본 양국에 원고의 항구적 주거가 있고, 원고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일본에 있으므로 결국 일본이 조세조약상 최종거주지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청구법인이 자동차판매대리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지급한 인력지원금과 임차지원금은, 그 지급기준으로 볼 때 자동차판매대리용역과 관련 없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 지원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됨 (조심2018중0952, 2019.2.15.)
    • 청구법인은 1962.12.6.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대리점과 자동차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대리점에 판매수수료,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였는데, 이 중 인력지원금(이하, ‘쟁점인력지원금’)과 사업장을 직접 임차하거나 소유한 대리점에 임차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지원금(이하, ‘쟁점임차지원금’)을 자동차판매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습니다.
    • AA국세청장은 2017.6.19.부터 2017.10.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은 직원채용을 장려하거나 사업장 임차를 지원한 비용이므로 자동차판매대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등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다음 사유에 비추어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이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원하는 쟁점인력지원금 지급기준은 대부분 대리점에서 채용한 오토매니저가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그 지원금을 환수하는 방식이고, 쟁점임차지원금 지급기준은 대리점이 월별 자동차 17대 이상 판매 시 임차료의 50%, 20대 이상 판매 시 70%를 지원하여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임차지원금의 경우 17대 미만을 판매하였음에도 지원받은 신설대리점의 비율은 1% 내외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동 지원금이 청구법인이 생산한 자동차 판매대리용역과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 처분청에서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을 지원기준과 상이하게 적용한 사례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과세근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7, 2019.02.08)
      • 질의자는, 법인이 납품한 필터가 중국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주문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손해배상금의 손금귀속시기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이 납품한 필터가 중국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주문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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