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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4월호, 2019)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국세청훈령 제2301호, 2019.4.3. 일부개정, 시행 2019.4.3.)
    • 인천지방국세청 개청(2019.4.3.)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구성(제4조)
      : 인천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내부위원 구성 및 임기에 대한 규정 추가
    •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기간 확대(제5조, 제26조, 제30조)
      :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법정결정기간)까지로 확대

▲ 과세관청 소식

  •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분 단계적 환원방안 발표
    • 기획재정부는 2019.4.12. 2018.11.6.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함
      • 2018.11.6.~2019.5.6.일까지 휘발유 · 경유 · 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15% 인하: 휘발유 123원 인하, 경유 87원 인하, LPG부탄 30원 인하 (VAT 포함)
    • 2019.5.6.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2019.8.31.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임
      • 2018.11.6~2019.5.6: 15% 인하 → 2019.5.7~2019.8.31: 7% 인하
  • 인천지방국세청, 2019년 4월 3일 출범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최정욱)은 2019.4.3.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청 청사에서 개청식을 열고 공식업무를 시작하였음
  • 국세청, 이체수수료 부담 없는 국세계좌 전면 시행
    • 국세청은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협동조합 제외)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2019.4.10. 전면 시행함
      • 국세계좌는 국가기관 최초로 고지서 ·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임

▲ 예규판례

  •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15두3591, 2019.3.28.)

    • 주식회사 캐비드(이하 ‘이 사건 회사’)는 용인시 기흥구 외 27필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려던 회사이고,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이하 ‘STX건설’)는 위 사업을 시공하려던 회사입니다.
    • 이 사건 회사는 2009.1.1. 보통주식 3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주식보유현황은 원고가 15,000주(50%), 소외 1이 9,000주(30%), 소외 2가 6,000주(20%)입니다(이하 위 주식 중 소외 1, 소외 2 소유의 주식 15,000주를 ‘이 사건 주식’).
    •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이 지연되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음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 STX건설에 이 사건 사업 부지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 STX건설은 사업권 양도양수 합의과정에서 우발채무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원고에게 소외 1,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일단 원고 명의로 양수한 다음 원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의 회사 주식을 STX건설에 다시 양도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주식 가액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태와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STX건설의 요구에 따라 1주당 1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 원고는 STX건설의 요구대로 2009.12.18. 소외 1과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상 원고를 100% 주주로 등재한 다음 그로부터 6일이 지난 2009.12.24. 원고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STX건설에 양도하였습니다.
    • 피고는 2012.9.14. 원고에게 소외 1과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건설용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경위와 목적, 이후 이 사건 주식 양도 경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쟁점자산(금형, 지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임
    (조심2018전5038, 2019.3.11.)
    •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램프)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7.4.1. 주식회사 AAA에 흡수합병된 법인(2017.4.12. 폐업)으로, 자동차 헤드램프를 제조하는 금형, 지그(jig) 및 검사구 (이하 ‘이 건 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 제26조에 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 ~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습니다.
    • 이후 2018.3.12. 이 건 자산이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에 따른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처분청은 2018.5.14. 이 건 자산 중 검사구를 제외한 금형 및 지그 (이하 ‘쟁점자산’)에 대하여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3. 이의신청 후 201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 사유에 비추어 쟁점자산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금형은 동일제품을 반복적으로 대량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주기적·정기적으로 교체·구입하여야 하는 자산으로, 프레스에 고정설치 된 것이 아니라 자동차부품에 따라 기계장치 본체에서 탈부착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용성이 있는 공구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쟁점자산 중 지그는 공작물을 부착하거나 공작물에 부착되어 가공부분의 위치를 정하고 동시에 가공을 안내하는 특수공구에 해당하는 점,
      • 조특법 제2조 및 제3호에 따르면 조특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법인세법 제31조 제6항 제2호에서 공구에 금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공구의 세부항목에 금형을 명시하여 금형을 공구의 범주에 포함한 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른 이자소득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내 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23, 2019.3.21.)
      • 질의자는, 미국 국외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이자 중 정상가격 또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배당으로 처분 또는 간주된 부분에 대한 소득구분 및 적용세율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른 이자소득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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