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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5월호, 2019)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24호, 2019.5.7. 일부개정, 시행 2019.5.7.)
    • 탄력세율 조정(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34원으로 낮춘 것을 1차로 2019년 5월 7일에 킬로그램당 256원으로, 2차로 2019년 9월 1일에 킬로그램당 275원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함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97호, 2019.5.31. 일부개정, 시행 2019.5.31.)
    •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 변경(제20조제6항):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 기준 시점을 환지처분 공고일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서 준공검사 증명서 또는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 등으로 변경함
    •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산출 요건 등 규정(제91조의2):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 시 필요경비율 60%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 공제금액 400만원이 적용되는 요건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등으로 정함
      •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추징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나,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지 않음
      •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하되 임대기간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하고, 추가 공제금액은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 분리과세 대상 지식산업센터 토지의 범위 명확화(제102조제8항제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착공 이후에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지식산업센터 토지의 범위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토지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한 후 사용 중인 토지로 규정함
    •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기간 및 요건 등 규정(제128조의2 신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영치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분할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의 횟수는 납세의무자의 자동차 사용목적과 생계유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다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거나, 자동차세의 분할납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를 취소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할 수 있도록 함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88호, 2019.5.28. 일부개정, 시행 2019.6.3.)
    • 증권거래세율 인하(제5조제1호):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株券)의 경우 0.15%에서 0.1%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3%에서 0.25%로,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3%에서 0.1%로 각각 인하함

▲ 과세관청 소식

  •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 서명
    • 안영집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와 응와이충(Ng Wai Choong) 싱가포르 국세청장은 2019.5.13.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에 서명함
      • 이번 개정은 1981년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이후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국세청,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은 공정사회에 반하는 탈세 등 생활적폐의 청산을 위해 그동안 세 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제4차 역외탈세 혐의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104건)함
      • 금번 조사에서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전통적 탈세 이외에 무형자산 거래, 해외현지법인․신탁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 및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대해 중점 검증할 예정임

▲ 예규판례

  •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라면 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7두48482, 2019.4.25.)
    • 진세조선 주식회사 외 2개 조선사들(이하 ‘국내조선사들’)은 2007.5.11. ~ 2011.1.14. 사이에 Prime Bulk Navigation Limited 외 11개 외국법인들(이하 ‘외국선주사들’)로부터 총 12척의 선박건조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 중에는, 외국선주사들은 선박건조가 완료되기 전에 국내조선사들에게 선박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 위약 또는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 국내조선사들은 외국선주사들에게 이미 수령한 선박대금(이하 ‘선수금’) 및 그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환급일까지 연 6~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환급하여야 하나, 선수금과 선수금이자의 환급은 쌍방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모든 의무, 직무 및 법적 책임을 면제하며, 계약의 준거법으로 영국법을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한편 원고는 2007.7.6. ~ 2011.3.25. 사이에 외국선주사들과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국내조선사들의 외국선주사들에 대한 선수금 및 그 이자 환급채무를 보증하는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외국선주사들은 선박 인도 지연 등의 사유로 국내조선사들과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하였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국내조선사들이 지급받은 선수금과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2009.6.24. ~ 2011.7.7. 사이에 외국선주사들에게 각 선수금(이하 ‘쟁점 선수금’) 및 그 이자(이하 ‘쟁점 선수금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 피고는, 쟁점 선수금이자가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구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도 원고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각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징수·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라면 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공장이전비 명목으로 수수하기로 합의한 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보다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장 시설 및 설비의 철거 등에 따른 손실보상금 성격의 금원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초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조심2019중0546, 2019.5.9.)
    • 청구인은 2002.2.20. ~ 2009.2.25. AAA(이하 ‘사업장’)라는 상호로 휘장 및 장신구 제조업, 도금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동 사업장 소재지 일대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로 개발되면서 2010.10.3. 공장용지, 같은 동 도로 및 지상 건물 (이하 ‘쟁점부동산’)를 BBB 주식회사 외 1인(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매수인으로부터 공장이사비용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도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0.12.17. 매매대금과 공장이사비용을 수령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2010.12.16. 쟁점부동산을 CCC 주식회사에 신탁등기 하였고, 이후 재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2015년 1월경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권리를 인수한 예금보험공사가 신탁회사에 공매 실행을 요청함에 따라 쟁점부동산 등 203개 부동산이 매각절차를 거쳐 주식회사 DDD과 주식회사 EEE에 매각되면서 2016.12.29.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및 공장이사비 미수잔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입니다.
    • 처분청은 2018.4.11. ~ 2018.4.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신탁등기일인 2010.12.16.로, 양도대금을 OOO원(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공장이사비용의 합계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으로 보아 2018.4.2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공장이전비 명목으로 수수하기로 합의한 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보다는 공장등록 등의 취소, 공장허가권 취소, 영업권, 공장 철거 및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장 시설 및 설비의 철거 등에 따른 손실보상금 성격의 금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초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법인에게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현물배당 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현물배당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925 [법령해석과-1177] , 2019.05.09)
    • 질의자는, 일본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일본법인에게 현물배당 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그를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법인에게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현물배당 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현물배당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그 수입금액(배당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국내원천소득이 법인세법 제9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서 정하는 정상가격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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