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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6월호, 2019)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85호, 2019.6.25. 일부개정, 시행 2019.6.25.)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1월 15일 부진한 소비심리 등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30퍼센트 인하하기 위한 개정을 하였는바, 그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함

▲ 과세관청 소식

  •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 정부는 6월 5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호화생활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가 도입되고,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제재 강화함

▲ 예규판례

  • 주식회사의 최대주주가 그 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에게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을 분리 인수하여 이를 행사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이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49560, 2019.5.30.)
    • 주식회사 A(’A’)는 2009.10.23. B투자증권 주식회사 (‘B’)와 권면총액 4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모두 취득하였습니다.
    • B는 2009.11.23.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권면액 10억원의 신주인수권(‘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5,000만원에 A의 최대주주인 원고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원고는 2011.9.16. 주당 986원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A 주식1,014,198주를 교부 받았습니다.
    • 피고는 B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괄호에서 규정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 하였으나(‘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대법원은, B가 A를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자수익과 매도차익 등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들어, B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B가 인수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파산으로 인한 평가손실을 장부상 계상한 경우 세무상 평가손실의 귀속시기는 파산종결 결정일로 할 수 있음(조심 2018서3374, 2019.06.11.)
    • 청구법인은 2001년 보유중인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A사 주식을 취득하고 2001년에 손익계산서 상 감액손실을 인식하였고, 세무조정 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였습니다.
    • 2006년 A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고, 2012년 A사에 대한 파산종결 결정이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상기 유보를 손금산입 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다가 2018년 이를 파산종결 결정이 있었던 2012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 하지만,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주식 평가손실의 귀속시기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었던 2012년이 아닌 파산선고가 있었던 2006년 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 법인세법은 주식의 평가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파산연도)에 장부가액을 감액(평가손실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
      • 이는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부존재하므로 주식 감액손실액의 손금산입은 파산 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조정으로 완료해야하는 의무적 법규정 사항으로 해석하여야 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8…4에 따르면 ‘주식 발행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파산종결 결정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경우 그 분배된 재산은 그 취득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규정함
      • 따라서, 청구법인이 보유한 A사 주식의 평가손실의 세법 상 귀속시기는 파산선고일이 속한 2006년임
    •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1) 파산선고일에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닌 점 2)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8…4의 의미는 주식 평가손실을 반드시 파산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만 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아닌 점 3) 대손의 사유 중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하고 있는 점(법인세법 집행기준 19의2-19의2-2) 등을 이유로 파산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을 파산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만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피투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한 경우로, 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후 피투자회사가 보증 관련 채무를 상환하고, 관련 지분을 매각하여 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한 것을 실질과세 측면에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에 따른 구상채권의 처분손실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임(조심 2018구3293, 2019.06.05.)
    • 청구법인은 반도체 패널 제조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를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로 2011년 B법인, C법인과 함께 X법인(‘쟁점법인’)을 설립하며 지분25%를 취득하였고, 2015년 B법인이 소유한 지분을 취득하여 지분율이 50%가 되었습니다.
    • 쟁점법인은 2011년 설립 이후 2013사업연도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매출이 발생한 2014, 2015사업연도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장기간의 영업손실로 인한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고 청구법인은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 2016년 청구법인과 C법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①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고, ② 쟁점법인은 차입금을 상환하고 ③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을 C법인의 관계사에 양도한 후 ④ 쟁점법인은3년 동안 청구법인 사업에 필요한 원재료를 우호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실행 하였습니다.
    •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C법인의 투자계약에 따른 쟁점유상증자는 쟁점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쟁점유상증자 출자금액을 구상채권 처분손실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동 구상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비추어 동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2017년에 반도체 시장이 초호황기 였음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이 공급하는 제품의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쟁점유상증자 당시 청구법인 으로부터의 유상증자대금 외에도 다른 주주인 C법인 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내용의 투자계약이 체결된 사실로 볼 때, 보증채무 등의 상환이 불가능한 청산 위기에 있어 쟁점유상증자를 통하여 실질적인 대위변제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 쟁점법인의 지분을 양도한 것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청구법인과 C법인 간의 협상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점
      • 쟁점법인의 50% 지분만을 보유한 청구법인이 자신의 조세회피를 위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C법인 까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내용의 공모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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