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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7월호, 2019)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는 2019년 7월 25일 경제활력 회복,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세입기반 확충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활력 제고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한시(1년간) 상향조정 : 대기업 1%, 중견 3%, 중소 7%→2%, 5%, 10% (조특법 §25)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 및 물류산업 첨단설비 추가 (조특법 §25, 조특칙 별표2)
    •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정비 :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송유·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사고위험 시설 추가 및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시설 정비 (조특법 §25, 조특령 §22의5)
    •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특법 §28의3)
      •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 2020.6.30. 까지 6개월 연장
      • 대기업 가속상각특례 적용 대상에 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시설을 한시적으로 추가(2019.7.3.∼12.31. 투자분)
      • 중소·중견기업 가속상각 허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조정(기준내용연수의 50%→75%, 2019.7.3.∼12.31. 투자분)
    •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서비스업(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추가 (조특법 §6③)
    • 위기지역에서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 확대 : (현행) 5년 100% → (개정) 5년 100% + 2년 50% (조특법 §99의9②)
    •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 확대 : (현행) 중소 3%, 중견 1∼2% → (개정)중소 5%, 중견 3% (조특법 §5④)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상증법 §18, 상증령 §15)
    • 구분 현행 개정
      사후관리기간 단축 10년 7년
      업종변경범위 확대 소분류(표준산업분류)
      내 변경 허용
      중분류 내 변경 허용
      (위원회 승인 하에 중분류 밖 변경도 허용)
      자산유지의무
      (20% 이상 처분 금지) 완화
      수용·사업장 이전시 대체취득,
      내용연수 경과자산 등 처분 예외 허용
      불가피한 처분 예외 확대
      (예: 업종변경에 수반되는 처분)
      고용유지의무 완화 매년 정규직근로자 80%이상 유지

      사후관리기간 평균 정규직근로자
      100% 이상 유지 (중견기업은 120%)
      (좌 동)

      중견기업도 120% → 100%
       
      불성길기업인
      가업상속 배제
      (신설) 상속인·피상속인이 탈세 및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사전)공제배제·
      (사후)추징
    •  
    •  기업 승계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상증법 §71, 상증령 §68)
    •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공장이전 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및 분납기간 연장 : (현행) 10년(수도권 밖 이전), 3년(동일 산단 내 이전) 이상 운영한 공장 →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 → (개정) 2년 이상 운영한 공장 →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조특법 §85의8)
    •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0.05%p 인하 : (0.5→0.45%) (증권법 §8①)
    •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 허용 (소득법 §94 등)
    •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100%) (법인령 §10①)
    • 해운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톤세 적용기한 5년 연장(2024.12.31.까지) (조특법 §104의10)
    • 기업의 감가상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시 비용인정 되는 소액수선비 기준을 상향 조정(300만원 미만 → 600만원 미만) (소득령 §67, 법인령 §31)

 

  • 소비·수출 활성화
    •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소비 확대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상향 조정 : (현행) 건당 30만원, 총구매액 100만원 → (개정) 건당 50만원, 총구매액 200만원 (외국인특례규정 §6②)
    • 15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 감면(100만원 한도) (조특법 §109의2)
    • 수소전기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400만원 한도) 적용기한 2022.12.31. 까지 3년 연장(조특법 §109)
    •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수출비중 30%(중견 50%)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일정요건 충족시 수입부가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예정·확정신고)시까지 유예하는 제도) 적용요건 완화 및 신청기한 연장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체납세액 납부시 적용대상 포함, 신청기한을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 (부가령 §91의2)
    •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물품 등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국내 제작이 곤란한 시설재를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관세 감면 (조특법 §118)
    • 설치·조립·하역장비, 품질측정기기 등 수출 과정에 필요한 물품 및 결함으로 1년 내 반품되는 수출물품 등도 재수입관세 면제 (관세법 §99, 관세칙 §54)

 

  • 혁신성장 지원
    •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등 확대
      •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및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혁신성장 관련 기술(바이오베터기술,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 추가 (조특령 별표7)
      •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5년→10년) (조특법 §144①)
      •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위탁연구비에 대해서도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 (현행) 원칙적으로 국내기관 위탁연구비에 한해 세액공제하되 임상 1‧2‧3상 및 희귀질환 임상시험은 예외적으로 해외기관 위탁연구비 포함 (조특칙 §7)
    • 과학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분야(콘텐츠 창작, 건축공학・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등)도 과학기술 분야에 준해 외부위탁 연구비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 (현행) 과학기술·산업디자인에 한해 위탁연구개발비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서비스 분야는 자체 연구개발비만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조특법 §9②)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나머지 금액은 10% 세율로 과세)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 및 자금사용 의무기한 확대 : (현행)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31개)에 한정, 1년이내 창업+3년이내 자금사용 → (개정) 과당경쟁 우려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 추가, 2년이내 창업+4년이내 자금사용 (조특법 §30의5)
    • 기업의 우수인재 영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연간 2천만→연간 3천만원) (조특법§16의2)
    •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이 엔젤투자자가 3년이상 보유한 벤처기업등의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도시 양도차익 비과세 (조특법 §13)
    • 기술창업 투자 확산을 위해 개인 소액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등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특법 §14)
    •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이공계 박사+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조특법 §18의3 신설)
    •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등 출자시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2.12.31.까지 3년 연장 (조특법 §13의2)

 

  • 일자리 지원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의 10% 세액공제하고 적용기한을 2022.12.31.까지 연장 (조특법 §8의3)
    • 상생형 지역일자리(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자체, 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 (중소기업)3→10% (중견기업)1∼2→5% (조특법 §5④)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조특령 §27③)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재고용 기업의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중소 30%, 중견 15% 세액공제 / 재취업 여성에 대해 3년간 70% 소득세 감면) 완화 :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대상 기업 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으로 완화 (조특법 §29의3①)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적용기한 2020.12.31.까지 1년 연장 (조특법 §30의2①)
    • 중소기업이 근로자(임원·지배주주등 제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은 법인세를 과세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 (법인칙 §44)
    •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등 세액감면에 취약계층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한도(1억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신설 및 적용기한 2022.12.31.까지 연장 : (조특법 §85의6①,②)
    •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시 소득세 50%(중견 30%) 감면 적용 (조특법 §29의6)

 

  •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126의2②·⑩)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2022.12.31.까지 3년 연장
      •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 포함
    •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 완화(2,500만→3,000만원 이하) (소득령 §17)
    • 지방재정 추가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6%p 상향 조정(15%→21%)하여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 (부가법 §72①)
    • 사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회수불능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공급일로부터 5년→10년) (부가령 §87②)

 

  •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법인령 §39)
      • 지정기부금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천 및 사후관리 검증을 국세청으로 일원화
      •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을 이원화하여 신규 지정시 3년간 우선 예비지정 후 공익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6년간 재지정
      •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내용이 부실한 기부금단체에 대한 국세청의 기부금 사용 세부공익법인 의무지출 및 의무공시·외부감사 제도 적용대상 확대 내역 요구권한 신설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회계 감리 등 제도 도입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방식 변경 : (현행)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개정) 4년거치 3년 분할납부 (조특법 §38의2)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축소 (소득령 §154⑦)
        (현행)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주택과 함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개정)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택정착면적의 3배(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현행 5배, 도시지역 밖은 현행 10배 유지)
      • 고가 겸용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80% 장특공제 적용 (소득령 §160)
    •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율 축소 : (현행) 4년·8년 임대시 30%·75% → (개정) 4년·8년 임대시 20%·50% (조특법 §96)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 (현행)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 (개정) 명의신탁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또는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국기법 §26의2)

 

  •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조세불복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세심판 및 심사청구 절차에 있어 중요사항의 결정기관을 합의체로 변경 (국기법 §78, 국기령 §62의2)
    • 기한 후 신고시 납세자 부담 완화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감액 신청) 및 수정신고(증액 신청) 허용 (국기법 §45, §45의2)
      •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1개월 이내) : 50% 감면, (1∼3개월 이내) : 30% 감면, (3∼6개월 이내) : 20% 감면 (국기법 §48②)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에 대해 경정청구권 부여 (국기법 §45의2)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배제 : (현행) 미신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만 과태료 배제 (국조법§35④)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담 완화(공급가액의 2%→1%) :(현행)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적용 (부가법 §60②)

 

  • 조세제도 합리화
    •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상증법 §63, 상증령 §49의2)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 일반기업 20%, 중소기업 0%
      • 중소기업 할증 배제 영구화(상증법에 반영)
    • 지역특구 세액감면(3년 100%+2년 50%)에 대해 10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를 배제하되, 5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 적용 (조특법 §132①)
    •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손금인정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을 상향 조정(연간 1,000만원→1,500만원) (소득령 §78, 법인령 §50의2⑦)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공유주택의 소수지분자도 일정한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가산 : (현행) 공유주택의 경우 최대지분자의 소유주택 수만 가산 → (개정) 소수지분자도 ①해당 주택임대소득 연 600만원 이상 또는 ②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공유지분 30% 초과시 → 주택수에 포함 (소득령 §8의2③)
    •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기부금 공제시 과거 사업연도부터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도록 하여 공제기간(10년) 내 손금산입 가능액 확대 (법인법 §24, 소득령 §79)
      • 개인이 법정기부금을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현물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것으로 기부금 가액 평가 (소득령 §81)

 

  • 세입기반 확충
    •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한도 축소를 위해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배수 하향 조정 :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2012년 이후 근속연수×지급배수 (3배→2배) (소득법 §20의3)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소득법 §119, §156①, 법인법 §93, §98①)
    • 현행 개정안
      국내기업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침해하여
      외국에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과세권 부인(대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특허권과 별개의
      '유사한 재산·권리'에 대한 사용료소득으로 분류
      →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 가능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침해에 따른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가능
    •  
    •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 계산서 발급·수취시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 및 비사업자도 가산세(2%) 부과 (소득법 §81의10)

▲ 과세관청 소식

  •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인 세무조사 부담은 크게 완화하는 반면, 조세정의와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해 왔음
      • 명의위장 등을 통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유흥업소·대부업 등 조세포탈 고위험군을 「민생침해 탈세사범」으로 분류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하며,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나갈 것임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2,250명과 수혜법인(약 2,14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또한 올해는 '17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자들이 정산신고하는 첫해로, '17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실시하였음.
    • 특히, 올해부터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예규판례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을 통해 교부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대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회생법인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2019두35329, 2019.07.04.)
    • 원고는 토목건축공사 등을 영위해 오다가 2013.10.3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
    •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채무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9.5%를 출자전환하고 20.5%를 현금변제하며, 출자전환하는 채무는 원고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 회생채권자들은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을 통하여 교부받은 주식 시가의 차액(이하 ‘이 사건 차액’)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창원세무서장은 2016.2.1. 회생채권자들이 이 사건 차액에 관하여 대손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4.21.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6.10.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비추어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함에 따라 부과했던 부가가치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그런데 회생계획안의 경우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회생담보권자 조의 4분의 3 또는 5분의 4 이상의 동의라는 가결요건을 얻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상 이해관계인들은 그 회생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회생계획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회생회사의 경우 출자전환으로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합의가 회생계획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하게 됨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2호 단서, 제15조 제4항 제1호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9.5%는 출자전환하고, 20.5%는 현금으로 변제한다. 출자전환하는 채무는 원고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이상,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회생채권은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이때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분식회계 결과에 근거하여 지급된 성과급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8부1948, 2019.06.25.)
    • 청구법인은 선박 등을 건조하는 법인으로 2013~2014사업연도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을 조작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2016.4.14. 청구법인은 2013~2014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를 정정 공시하였습니다.
    • 청구법인은 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성과급(이하 “쟁점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어, 분식회계로 과대평가된 성과를 기준으로 쟁점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반사회적 비용으로 손금 부인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3.9.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비추어 동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법인세법」상 손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제외해야 하는 점
      •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사업관련성+통상성)의 충족 여부를 살펴볼 때, 분식회계에 따른 성과급 지급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성과급 지급방법이 아니어서, 동종업계의 다른 사업자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성과급을 지출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바, 손금의 통상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분식회계 결과에 근거하여 지급된 성과급은 실제 지출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과 그간의 상 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잘못된 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사회·경제적 공정성 및 선량한 풍속에도 저촉되어 건전한 국가경제 및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가액에 해당하는 점
      • 또한, 분식회계 결과에 근거하여 지급된 성과급을 손금으로 인정할 경우 회계조작이라는 불법 행위를 용인한 것은 물론, 허위로 조작된 수익(분식회계로 인한 매출)으로 존재하지 않는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쟁점성과급)을 손금으로 인정하게 되어 불합리하게 세제 지원하는 결과가 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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