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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8월호, 2019)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05호, 시행 2019.7.30.)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혁신성장 투자자산의 범위에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에너지절약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을 추가하고, 2019년 12월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중소 · 중견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75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과거 50 퍼센트 범위) 선택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투자를 유도함

▲ 과세관청 소식

  •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 추진
    •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125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하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하였음
      •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고
      •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하기로 함

▲ 예규판례

  • 매수인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 지급했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 당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 성립함 (대법원2017두38645, 2019.7.4.)
    • 주식회사 A는 2008. 6. 24. 외국법인X(이하 ’X’)와 X가 보유한 B주식회사의 지분 100%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1계약‘)하고, 같은 날 X에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A는 2008. 9. 29. X와 당초 매매대금을 감액하고, 매매대금 정산완료일을 같은 해 11. 28.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원고는 2008. 11. 26. 이 사건 제2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나, 매매대금 정산완료일인 2008.11.28.까지 X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 한편 이 사건 제1계약서에는 계약금은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고, 이 사건 제2계약서에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시 계약금은 위약벌(Penalty)로 몰취한다(Forfeit)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 과세당국(이하 ‘피고’)은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라 X에 최종적으로 귀속된 계약금이 X의 국내원천소득 중 ‘계약의 해약으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X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8. 1.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 처분 하였습니다.
    • 원고는 원천징수하는 외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데, 원고는 X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반환 받지 못하였을 뿐 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X의 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조세심판원과 행정법원은 상기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비추어 다시 피고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과 제93조 제11호 나목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이를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그 지급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현실적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경우로 원천징수대상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 계약금을 몰취당한 매수인으로서는 당사자 간 조세 부담에 관한 약정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다음 외국법인에 대하여 위약금으로 몰취된 계약금 중 법인세 원천징수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거주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구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참고할 것이 아닌 점
         
    • 모바일기기에서 구동되는 앱을 통해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 2018서3460, 2019.07.22.)
      • 청구법인은 2013년 4월23일 설립되어 모바일기기에서 구동되는 앱을 통해 앱이용자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 광고를 제공하고 앱이용자들과 금융업체들 간의 거래가 성사되면 금융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하 ‘금융상품 홍보용역’)
      • 청구법인은 상기 금융상품 홍보용역 외에 앱이용자가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송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중 은행들과 펌뱅킹서비스(고객이 지급을 의뢰하는 각종 자금을 금융기관이 실시간으로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이 지정하는 해당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간편 계좌송금용역(이하 ‘쟁점용역’)을 앱이용자들에게 제공하되 매월 5회 초과하여 사용한 고객으로 부터만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6년 제2기~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에 따른 금융업 외의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용역으로 면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초 과다신고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8.3.19. 제기하였습니다.
      • 처분청은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8.6.14.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청구법인이 앱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다목에서 규정한 내국환업무와 그 기능이 유사하나, 내국환업무의 실질적인 수행자는 은행이 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은행과 고객들을 중개하여 주고 알선용역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청구법인은 앱이용자의 확충을 위해 주된 사업인 금융상품 홍보용역에 부수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나,
          •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금융상품 홍보용역과 쟁점용역 간에 구체적인 연관관계를 찾기 어려운 점
          •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주된 사업의 수익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한 점
          •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쟁점용역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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