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Korean Tax Newsletter (9월호, 2019)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과세관청 소식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9월30일까지 신고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32만여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해당 사항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이며
      •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로 등기된 부동산 등임
  • 해외금융계좌 2,165명 신고, 지난해 대비 878명(68.2%) 증가
    • 2019년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165명이 총 61조 5천억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878명(68.2%) 증가하였고, 신고금액은 4.9조 원(7.4%) 감소하였음
      • 신고인원은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추어 주요하게 증가하였고
      • 신고금액은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일부 고액 신고자의 해외주식 처분 등 다소 우발적 요인으로 감소하였음

▲ 예규판례

  •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요금 등 할인을 받은 이용자들이 중도 해지함에 따라 수령한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대법원 2017두61119, 2019.09.10.)
    •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가 일정 기간(약정기간) 동안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동전화 단말기 대금과 이동전화 요금의 일부 등을 할인해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위 할인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이하’이 사건 의무사용약정’).
    • 원고는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요금을 할인 제공 받았다가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이하 ‘위약금 등’)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습니다.
    • 원고는 위약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비추어 피고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이동전화 요금 등의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으로서, 이용자는 의무사용 기간을 유지하여 끝까지 이동전화요금 등의 할인을 받거나 중도해지를 하고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점
      • 중도 해지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사용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여 이용자가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 지점에서 제공한 건설 용역 대가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9부1546, 2019.08.26.)
    • 청구법인은 토목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0.2.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지점(이하 ‘쟁점사업장’) 설치 신고를 하였습니다.
    • 쟁점사업장은 해외 현지 법률에 따라 상업등기(사업자등록) 및 건설업등록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6.20.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증을 교부하였습니다.
    • 쟁점사업장은 지사장, 관리총괄, 재경팀, 총무팀, 공무팀, 수주팀, 정비센터, 현장소장 및 직원 등 조직을 갖고 있으며, 쟁점사업장 명의로 현지 법률에 따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 용역을 제공하며 공사대금도 현지에 개설된 계좌로 받았습니다.
    •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제공한 국외건설용역 대가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과세표준에서 포함하지 않고 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1.17.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제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반드시 국내에 소재하여야 하고, ②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이어야 하는 점,
      • 쟁점사업장은 건설용역의 소비지 및 제공장소가 국외이며, 국외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점
      • 쟁점사업장은 현지 법률에 따라 상업등기(사업자등록)를 경료하였고, 건설업등록을 하여 독자적으로 공사계약도 체결하고 있고 있으며 관련 회계감사 및 법인세 신고 등의 업무도 현지(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 독립적인 국외사업장이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Did you find this use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