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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0월호, 2019)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 지정기부금 단체 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9-19호, 시행 2019.9.30.)
    •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등을 지정·변경하여 고시함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봄

▲ 과세관청 소식

  •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 과세
    •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0.6.1. 까지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음
    •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 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가산세로 부과 받음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2019. 12. 31. 이전 주택임대사업 개시자는 2020. 1. 21. 까지 신청하여야 함

▲ 예규판례

  •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 행사로 배정된 주식은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지 않음 (대법원2016두1165, 2019.9.10.)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조문’)
    • 주식회사 A는 2006. 1. 10. 과 2006. 1. 26. 기명식 전환사채(‘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아버지와의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를 취득 하였습니다.
    • 원고는 2006. 1. 20. 과 2006. 2. 8.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회사 A의 주식을 취득(‘이 사건 주식’) 하였습니다.
    • 피고인 과세당국은 원고가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해서 원고와 아버지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아 이 사건 조문에 따라 2010. 12. 1.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였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비추어 피고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 조문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 기명식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재산인 전환사채에 상응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전환된 주식이 배정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데도 그와 같은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조문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전환사채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 전환사채의 경우 그 권리자는 전환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할 필요 없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신주를 배정·교부받게 되므로, 전환청구 전·후로 전환사채와 전환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최초로 명의신탁된 전환사채와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각각 이 사건 조문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전환사채나 그 인수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 물적분할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 2019지2056, 2019.10.07.)
    • 청구법인은 2018년 2월 공장, 창고 등(‘쟁점건축물’)을 신·증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습니다.
    • 2018년 11월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속한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주식회사 A(‘분할신설법인’)를 설립하면서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였습니다.
    •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 정하는 추징사유인 매각이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1.4. 물적분할에 따른 승계 및 소유권 이전은 매각이나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교부받고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였다면 이는 매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여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2.25. 청구법인에게 경정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매각·증여’는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 또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무상승계를 의미하는 반면, 분할은 분할계획서에 정한바 대로 분할법인의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법률효과가 상이한 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는 조세경감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함에도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청구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이상 그 사업용 재산 및 부채 등은 당연히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분할신설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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