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일본중국 고용시장 ‘지각 변화’…생산성이 급소

1. 인구 감소로 일본·중국 고용시장 ‘지각 변화’...생산성이 급소

“거품경제 이후 처음 일본 근로자 임금이 급등했다”
“중국 인구 수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일본과 중국의 고용시장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생산성을 증대할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최근 팬데믹 사태로 가속화되는 장기적 인구변화는 이들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먼저 일본을 살펴보자. 일본 근로자의 임금은 장기간 정체 양상을 보였다. 매우 낮은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기대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노사간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탓이다. 일본 근로자들은 해고될 가능성이 적은 ‘평생직장’을 얻는 대신 ‘낮은 임금’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일본 물가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고, 경제가 코로나19 침체로부터 반등하고 있으며, 고용시장은 인구변화로 경색돼 임금상승이 큰 동력을 얻었다.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2월 일본 노동자 1인당 명목임금(현금급여)이 전년 동월 대비로 4.8% 상승하며 1997년 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가상승률(40년 만에 최고치)을 반영한 실질임금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전환했다.(그림1)

특히 일본은 평생직장 인식이 뿌리 깊이 박힌 근로자가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고속 성장 산업은 늘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유수 기업들이 고급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은 최근 40%나 되는 임금 인상율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인상 방침까지 시사했다. 게임업체 닌텐도도 2023년부터 직원 급여를 10%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대형 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을 필두로 금융업계도 인재 확보를 위해 임금인상 행렬에 동참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세제 혜택을 당근으로 제시하며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촉구하자, 기업들이 서둘러 조치에 나선 것도 한몫 했다. 기시다 총리는 1월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넘어야 한다”며 재계에 임금인상을 직접적으로 요청했을 뿐 아니라, 직업 훈련을 위한 정부 투자 확대도 약속했다. 후자는 근로자들이 더 높은 가치사슬로 이동해 몸값을 높이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은 이러한 분위기를 활용해 사측에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도 대기업 회원사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일본 고용시장의 이러한 새로운 양상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오랫동안 바라던 바다. 일본은행은 지난 10년간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전례 없는 완화 통화정책을 구사했는데, 팬데믹 사태가 잦아들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도래했다. 이후 최근 임금 상승 추세까지 뒤따라온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일본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우선 소비지출 증가세가 가팔라진다. 이는 일본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 부문이 글로벌 역풍에 직면한 지금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요소이다. 둘째, 일본 기업은 가격 인상이나 생산성 증대에 실패한다면 임금 상승 추세로 인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셋째, 생산성 증대에 도움이 되는 노동력 절감 또는 노동력 증강 기술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촉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일부 기업은 고부가가치 부문만 국내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른 국가로 오프쇼어링(offshoring)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다.

일본 고용시장 변화를 촉발하는 주요인은 인구변화다. 일본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이며, 특히 노동 가능 인구는 더욱 빠르게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은퇴자 대비 근로자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며, 연기금과 의료 시스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러한 추세로 인해 일본의 사회적 기능이 유지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자녀 양육 지원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고 공언하는 등 출산 장려책에 발벗고 나섰다. 하지만 당장 저출산 및 고령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중국은 지난 2022년 인구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1958~1960년까지 이어진 대약진 운동 당시 대기근으로 수 천 만 중국 인민이 사망한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이 일부 원인을 제공했지만, 인구정책 수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국 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 중국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데다, 1978~2016년 시행된 ‘한 자녀 정책’의 폐해로 가임기 여성 인구도 빠르게 줄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2016년 한 자녀 정책이 철회된 이후 오히려 출산율이 계속 하락했다.(그림2)

중국의 2022년 출산율은 여성 1000명 당 6.77명으로 2021년의 7.52명보다 하락,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해 출생인구는 956만 명으로 역시 중국 현대 역사상 가장 적었다. 또한 노동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층은 증가하고 있다. 16~59세의 노동가능인구가 2022년 한 해에 약 700만 명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약 1300만 명 늘었다. 은퇴 인구 대비 노동자 비율의 급락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은퇴 연령을 상향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 은퇴 연령은 여성 55세, 남성 60세로 여타 국가에 비해 매우 낮다. 도시 노동가능인구를 늘리는 또 다른 방법은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이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견조한 경제성장세를 계속 유지하려면 노동인구를 늘리기 보다 생산성을 증대해야 한다. 갈수록 극심해질 노동력 부족에 직면할 중국 기업들은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다. 인구 감소는 노동인구 역학, 중국 경제 구조, 경제 성장 속도, 성장 요인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행히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노동력 감소 와중에도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유지한 사례가 여럿 있다. 생산성을 증대하면 가능한 일이다.

인구학적 변화가 유독 가파르게 진행되는 중국은 특히 생산성을 증대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 한 중국 관료는 “노동의 양보다 질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및 인적자원 투자, 외국 기술도입을 가속화할 외국자본의 대중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 다만 중국과 서방의 정치적 긴장이 높아졌기 때문에 외국자본의 대중 투자는 서방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인한 제약에 직면할 수 있다. 

앞으로 중국은 경제성장세가 한층 둔화되면 세계경제에서 입지가 축소되고, 특히 글로벌 원자재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 것이다. 또 중국 내 인건비가 높아져, 기업들이 신흥국으로 자원을 옮겨 ‘인건비 차익’^*을 꾀하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다.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도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인도와 아프리카 등 중국보다 젊고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국의 글로벌 입지가 확대될 수 있다.

* 인건비 차익(labor-cost arbitrage): 지역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인건비 등이 낮은 지역에서 상품을 생산한 후 다시 인건비가 높은 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제 현상

2. 미국 경제, 4분기에 성장 둔화 조짐 드러내

미국의 2022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팬데믹 이전을 소폭 밑도는 견조한 성장세(연율 2.9%)를 유지했다.¹ 다만 팬데믹으로 노동력이 다소 줄어든 것이 눈에 띄었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이민자 수가 떨어진 데다, 코로나19 감염이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인구가 여전히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4분기 GDP 지표는 미국 경제의 강한 부문과 취약한 부문을 잘 드러냈다. 세부적으로 실질 소비지출이 2.1% 증가했는데, 이 중 내구재 지출은 0.5%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서비스 지출은 2.6%나 증가해, 재화 소비보다 서비스 소비가 전체 소비지출을 견인했다. 내구재 항목 중 자동차 지출만이 강력한 증가세를 기록했고, 나머지 품목은 저조했다. 한편 실질 가처분소득(DPI)이 3.3%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가계 저축률은 3분기 2.7%에서 4분기 2.9%로 높아졌다.

비거주용 고정투자는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부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는 3.7% 급감한 반면, 소프트웨어와 연구개발(R&D) 등 지식재산(IP) 투자는 5.3% 급증했다. 설비투자가 감소한 이유는 정보화기술(IT) 관련 장비 구매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다른 형태의 설비투자는 증가했다. 기업의 장비 구매는 원래 변동이 심하다. 지난 8개 분기 동안 설비투자는 상향 추세를 보였으나 이 중 3개 분기는 감소했다. 또한 지난 12개 분기 중 10개 분기 동안 급감했던 건축물(structure) 투자는 2022년 4분기 들어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편 주택투자는 26.7% 급감했다. 따라서 주택투자를 제외한다면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4.2%로 올라간다. 재고투자는 급증해, GDP 성장률을 거의 절반 끌어올렸다. 재고투자는 2022년 2분기와 3분기에 급감하며 GDP 성장률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후 4분기 들어 기업들이 줄어든 재고 보충에 나섰거나, 예상보다 약한 수요에 생산 또는 수입한 제품을 전량 소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023년 1분기에는 다시 재고투자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상품 수출은 7% 감소한 반면, 서비스 수출은 12.4% 늘었다. 상품 수입은 5.6% 줄었고, 서비스 수입은 0.4% 늘었다. 정부 구입은 연방 및 주/지방 정부 모두 증가했다. 연방정부의 비국방용 구매는 크게 늘었다.

그렇다면 4분기 GDP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선 GDP는 후행 지표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4분기에도 경제성장이 지속됐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현재와 미래 상황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다만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급격한 통화정책 긴축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과 기업투자가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유지했다. 긴축 통화정책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받은 부문은 주택시장이다. 셋째, 상품 수출이 감소한 것은 세계경제 약화의 영향이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중국의 수요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됐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제로코로나’ 정책을 철회한 후 경제활동이 재개된 만큼, 2023년 미국 수출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넷째, 재고투자는 워낙 변동성이 심해, 4분기에 급증했다면 1분기에는 그만큼 급감할 위험이 있어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 다섯째, ‘국내 민간 구매자에 대한 실질 최종판매’가 0.2% 증가하는 데 그치며 2020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지표는 재고투자, 대외무역, 정부 구매를 제외한 지표로, 민간 부문의 기저 수요를 나타낸다. 저조한 이번 수치는 민간 부문 기저 수요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속도 조절은 할지언정 긴축 행보를 지속할 태세인 만큼, 연준의 의도대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연준의 긴축이 경기침체까지 유발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미국 경제는 기저 수요 약화와 심각한 역풍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견조한 양상을 지속하는 등 회복력을 잃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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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ross Domestic Product, Fourth Quarter 2022 and Year 2022 (Advance Estimate) (be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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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볼멘소리’

오랫동안 유럽은 미국이 청정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손가락질을 해왔다. 이제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제정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본격 지원을 시작하자, 유럽은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¹ 미국 정부가 전 지구적 노력이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자국 투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이 예민하게 구는 이유는 이로 인해 특히 유럽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IRA는 청정에너지 투자에 미화 3,69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지출 및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² 유럽연합(EU)은 이러한 정부 지출과 보조금이 세계무역 질서를 위반하고, 미국 내 투자에 유리한 불공정한 여건을 조성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예를 들어, IRA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시 세액공제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적용된다. EU 리더들은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반기면서도, IRA에 담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뿐 아니라 자유경쟁 시장을 제한하면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IRA에 찬성하는 이들은 이러한 정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과거에도 산업이 새로운 여건에 적응해야 할 때마다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방 투자가 기술 발전으로 이어졌고, 인프라 투자가 운송 및 교통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으며, 보조금 정책으로 석유 및 가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IRA 제정 후 상당수 유럽 기업들은 자동차와 배터리 제조 등 부문에서 미국 내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청정에너지 인센티브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IRA의 최우선 목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지만, 이처럼 고용 및 자본지출 증대의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한편 EU 리더들은 분주히 IRA 대응책을 논하고 있다. 최근 EU 집행위원 두 명은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IRA는 미국으로의 산업 이동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따라서 EU의 청정에너지 기술 산업 기반이 불리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유럽에서도 IRA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맞불 작전은 큰 경제 피해를 유발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대신 유럽은 ‘넷제로’로 전환하면서 산업 혁신의 중심지가 돼야 하며, EU 그린딜(Green Deal) 산업 계획이 제시한 네 가지 기둥인 기업 환경, 자금조달, 기술, 무역을 중심으로 공동의 노력을 펼쳐야 한다.” 이들은 EU의 탄소배출권 거래 플랫폼이 7,000억 유로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수익원을 활용해 업스트림 연구, 혁신, 전략적 산업 프로젝트 지원 기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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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w Biden’s climate maw is charging US green spending and provoking Europe | Financial Times (ft.com)
2 How Biden’s climate maw is charging US green spending and provoking Europe | Financial Times (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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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금리 지속’ vs. ‘저금리 회귀’ 공방

고금리 시대가 영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기업 리더와 전문가가 최근 많아졌다.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개인과 기업의 투자 행태가 대대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다. 이들의 견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적응적 기대’(adaptive expectation)에 해당한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가 최근 경험에 크게 좌우된다는 뜻이다. 금융시장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반면 금리가 많이 오르기는 했으나 여전히 역대 기준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도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금리로 보면 지금은 여전히 저금리 시대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이 금리 상승이나 금리 하락을 예상한다면, 그 이유는 각각 무엇일까?

우선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에서 빠르게 인상된 이유는 인플레이션율이 급등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긴축에 나섰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한다면, 지속적인 금리 상승 예상이 타당하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율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 기대하면서도 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은 대부자금 시장의 수요와 공급 여건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소득불평등 감소, 은퇴자 증가, 포스트-팬데믹 보복 소비 등으로 저축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기업들이 공급망 다각화, 디지털화 심화, 청정에너지 전환 등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대규모 변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당수 국가에서 은퇴자 대비 노동가능인구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만큼, 각국 정부는 연기금과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차입을 늘려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본조달 비용이 상승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긴축 통화정책 주기 이전의 저금리 시대로 되돌아갈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은 은퇴 시기가 다가오는 인구가 늘면서 저축이 늘고, 기업들이 투자를 삼가면서 현금을 쌓아 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¹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투자를 축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기술 및 업무 행태 변화 때문에 기업 투자가 감소할 수도 있다. 원격 근무자가 늘면 사무공간 수요가 줄어드는 식이다. 디지털 전환이 한층 진전되면 서류를 보관할 캐비닛 등 물리적 자산의 필요성이 줄고, 업무 프로세스의 클라우드 이전이 늘면 자체 서버도 불필요해질 수 있다.

나는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고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완화로 선회하면, 자본조달 비용이 팬데믹 이전 10년간 유지됐던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 전 세계 저축 규모가 투자 규모보다 커져 금리에 하방 압력을 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은 다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인구 감소로 인해 생산능력 과잉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 전 미국 재무장관이 말했듯, 무수한 변수를 헤치고 금리를 포함한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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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cular stagnation is not over | PIIE
2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Economic Shocks, Crises and Their Consequences (aea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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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아이라 칼리시(Ira Kalish)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DTTL)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배서칼리지 경제학 학사, 존스홉킨스대 국제경제학 박사전 세계 경제·인구·사회가 글로벌 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연구.

딜로이트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네트워크

딜로이트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네트워크(Deloitte Global Economist Network, DGEN)는 다양한 이력과 전문성을 지닌 이코노미스트들이 모여 시의성 있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그룹이다.

저자: 아이라 칼리시(Ira Kalish)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DTTL)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배서칼리지 경제학 학사, 존스홉킨스대 국제경제학 박사전 세계 경제·인구·사회가 글로벌 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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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네트워크(Deloitte Global Economist Network, DGEN)는 다양한 이력과 전문성을 지닌 이코노미스트들이 모여 시의성 있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그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