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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부과 ‘불확실성’ 롤러코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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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주차 딜로이트 주간 글로벌 경제 리뷰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부과 ‘불확실성’에 대해 다룹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부과 ‘불확실성’ 롤러코스터

차기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1]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료들이 보편관세 부과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공격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로 인해 일시 약세를 보였던 미국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 등 롤러코스터 양상을 보이면서,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했다. 미국 달러화는 지난해 10월 이후 꾸준히 강세를 이어왔지만, 2025년 연초부터 크게 출렁이고 있어 주목된다.

그림 1. 미국 달러화지수 1년간 변화

(달러화지수 25년3월물 기준 가격)

출처: Intercontinental Exchange(ICE), 딜로이트 인사이트

미국 법에 따르면, 비상사태 선포는 행정부가 현재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따른 자유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고율의 관세를 신속하게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국가 안보나 외교 및 경제에 위협이 되는 상황 발생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nternational Economic Emergency Powers Act, IEEPA)이 근거가 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미국 대통령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정당성을 검토하고 승인을 얻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국가적 비상사태 하에서는 관세가 신속하게 발효될 수 있다. 이번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관계에 대해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차기 행정부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미국 달러화 가치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캐나다 달러, 특히 멕시코 페소화 대비로 강세를 보였다. 국제 유가는 이로 인해 급락 양상을 보였다. 석유 제품은 대부분 미국 달러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 가치의 상승은 다른 통화 표시 제품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여건의 변화가 없다면 이는 국제 유가의 달러화 표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한편 차기 미국 행정부의 잠재적인 관세 정책을 둘러싼 보도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투자자와 거래인들 사이에 더 높은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공격적인 관세 부과 전망 보도는 주초에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보편 관세 부과가 전면적이지 않고 특정 분야에만 국한될 것이라는 보도 이후에 나온 것이다. 이러한 보도에 미국 달러화는 한때 급락 양상을 보였다가 트럼프 당선인의 부인 소식에 낙폭을 줄인 바 있다.^[2]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6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단독 보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국가 또는 경제적 안보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특정 품목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선거 공약의 핵심 측면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나 나간 직후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을 통해 해당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가짜뉴스’의 또다른 예라고 썼다.^[3]

결국 현실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책이 실행되지 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관세에 노출된 기업이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 대선 이후, 차기 행정부에 대해 고객사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은 세금이나 규제보다는 관세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높은 관세를 예상했을 때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가 기대가 바뀌자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미국이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주된 이유는 미국이 저축하는 것보다 투자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외국 자본이 유입되어야 한다. 이는 외국인이 지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달러를 축적해야 가능하다. 이는 미국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차이가 무역 적자가 된다. 외국인들은 축적한 잉여 달러로 할 수 있는 일은 미국 주식, 채권, 부동산과 같은 달러화 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것뿐이다.

이 상태에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처음에는 수입이 감소하여 무역 적자가 줄어든다. 그러나 미국이 저축하는 것보다 투자하는 것이 더 많은 한, 무역적자는 불가피하다. 수입을 늘고 수출을 줄려면 미국 달러화 가치가 절상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무역 적자가 증가한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미국 대선 이후 높은 관세를 예상했을 때, 달러화 가치는 상승세를 보였다.

결론은 차기 행정부의 의도가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이라면, 관세로는 그 의도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저축을 늘리거나(재정적자를 줄이는 식으로), 투자를 줄이는 것(경기침체를 조장함으로써)이다. 그러나 무역적자 자체는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는다. 최근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일본 소프트뱅크(Softbank)의 대미 투자 확대 의지를 높이 평가했는데, 이렇게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경우 무역 적자는 더욱 커질 것이다.

차기 행정부가 관세에 대해 공격적이거나 덜 공격적일 것이라는 보도는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높거나 낮을 것임을 시사한다. 관세는 수입 제품에 대한 세금으로, 제품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한다. 이러한 관세가 예상보다 적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준은 관세 부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금리 인하를 멈추거나 긴축 정책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 반대일 경우 좀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 이는 미국 국채 수익률의 상승과 하락을 통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2.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

(단위: %)

출처: Trading Economics, 딜로이트 인사이트

앞서 관세 부과가 덜 공격적일 것이란 관측 보도가 나온 뒤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가, 국가 비상사태 선포 전망이 나오자 일시 상승했다. 미국 대선 이후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80% 부근에서 4.70%까지 약 90bp 상승했다. 자산 가격은 늘 이론에 기반한 논리보다는 기대에 따라 먼저 움직인다.

유럽 지도자들, 차기 미국 행정부 관세 대응 전략 논의

유럽의 많은 국가 정치 지도자들이 차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은 다가오는 2월 선거에서 중도 우파 후보인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CDU/SDU) 연합 대표가 승리하여 차기 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는데, 그는 유럽연합(EU)이 새로운 관세 위협에 대응하기보다는 주도권을 잡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메르츠 대표는 "우리는 미국과 유럽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미국과 긍정적인 어젠다가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유럽-미국 공동 자유무역 구상이 위험한 관세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4]

지난 1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 미국이 유럽산 수입품에 일부 관세를 부과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자. 게다가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협상했던 자유무역협정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에 대한 검토를 종료했다. 한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석유와 가스를 더 많이 구매하지 않을 경우 유럽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독일은 공산품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미국에 자동차와 부품을 대량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조립하는 많은 독일 브랜드 자동차가 이러한 수입 부품을 사용한다. 2024년 상반기 기준 미국은 독일의 최대 무역 파트너였다. 유럽 제품 혹은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독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메르츠 대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EU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유럽의 최초 대응이 "보복 관세로 시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보다는 양측이 어떤 형태로든 타협점을 찾기를 바란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유로화의 추가적인 평가절하를 통해 관세가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상쇄할 수도 있다. 게다가 메르츠 대표는 독일의 법인세율 인하와 더불어 고용 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제안했다. 이러한 조치들이 독일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한다.

중국 중앙은행, 단기 정책금리 중심 정책운용 시사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와 같은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통화정책 실행 방식을 수정할 방침이다.^[5] PBoC가 올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고 채권 매입을 늘릴 계획인 가운데, 중국 정부는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재정 부양책을 실시하기 위한 국채 발행을 늘릴 예정이다.

PBoC는 오랫동안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과는 다른 통화정책 도구를 사용해왔다. 예를 들어 연준이 주로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 조절에 집중해왔고 최근에는 양적완화 혹은 양적긴축(장기 채권의 매수 및 매도)을 활용한 반면, PBoC는 신용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 도구를 사용했다.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금리와 함께 직접적인 은행 창구지도가 포함되며, 이를 통해 신용창출 규모를 통제하고자 했다. 창구지도의 경우 특정한 경제 부문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정부의 목표와 일치하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이제 PBoC는 연준이나 유럽중앙은행(ECB)가 사용하는 정책 수단들과 보다 긴밀하게 동조하는 것을 목표로 통화정책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보내는 논평을 통해 밝혔다. 앞으로 주요 통화정책 수단은 단기 금리인 7일물 역레포(reverse repo) 금리가 될 것이라고 한다. PBoC는 앞으로 주력이 될 7일물 단기 정책금리를 2024년 9월에 1.7%에서 1.5% 인하했으며, 올해 적절한 시점에 추가 인하할 것임을 시사했다.^[6]

그림 3. 중국 7일물 역레포 금리

출처: People’s Bank of China, Trading Economics 재인용. 딜로이트 인사이트

이렇게 정책 수단을 간소화하기로 한 결정은 PBoC가 올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의도를 시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PBoC는 금리 조절의 역할을 우선시하고, 신용 창출을 위한 양적인 목표의 활용에서 벗어날 것임을 밝혔다. 다시 말해 PBoC는 통화정책을 활용해 투자의 유형을 조정하려고 시도하기 보다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을 조절하는 더 폭넓은 목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는 보다 시장 친화적인 접근 방식으로 통화정책의 전환을 시사한다. 실제로 PBOC는 "PBOC는 금리 통제의 역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시장 지향적인 금리의 형성과 전달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PBoC가 통화정책 도구의 중심을 전환하기로 한 것은 그 동안 거듭되는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신용의 성장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신용이 빠르게 늘지 않는 것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요인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에 반응하지 않고 현금을 비축하는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2008년에 이어 2020년에도 시장이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양적완화 정책은 시장에 유동성을 투입하기 위한 목적의 국채 매입 활동을 통해 이루어져, 은행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PBoC가 최근 20년 만에 처음 채권 매입에 나선 것은 주목할 일이다. 이러한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은 중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재정 부양책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7]중국 정부의 이번 재정 부양책은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을 통해 내수를 부양하고 경제 성장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중국의 소비지출 증가세가 부진하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소비자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노력은 가장 중요한 재정 정책 이니셔티브이다. 중국 정부는 가계가 구형 제품을 교체하고 새 자동차와 가전, 휴대전화 및 기타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8]또한 기업이 대규모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 2024년 중국 정부의 국채 발행 대금 약 7,000억 위안이 가계와 기업 보조금에 할당된 바 있다.

앞으로 문제는 이러한 재정 부양책이 중국 내수를 얼마나 크게 부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가계는 보조금을 이용해 제품에 대한 소비 지출을 줄이고 더 많은 소득을 저축에 할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재정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몇 달 동안 시행된 보조금 정책으로 작년 11월에 중국 내 가전 제품 판매가 급증했지만, 전반적인 소매판매는 생각보다 느리게 증가했다. 이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지출 구성의 증가보다는 단순히 지출 구성의 변화를 이끌어 냈을 뿐임을 시사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경기 부양책 외에도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보다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면, 이를 통해 가계가 더 많은 소득을 저축할 필요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위안/달러 환율(CNY/USD)

출처: Trading Economics, 딜로이트 인사이트

한편 최근 중국 위안화 가치는 역외 시장에서 2023년 9월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9]역내 시장에서도 위안화 가치는 중앙은행의 허용 거래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위안화의 약세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 번째 요인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미국 경제와 긴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통화정책, 차기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 등으로 인해 지속되는 미국 달러화의 강세이다. 두 번째 요인은 중국 경제의 약화와 디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한 중국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완화 통화정책이다. 더구나 미국이 중국에 강력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중국의 수출 성장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 경우 저렴한 위안화는 관세의 충격을 일부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주 주요국 거시지표 동향

- 지난주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청구 건수는 20만 1,000건으로 2024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10]신규 건수는 4주 연속 감소했으며, 이로써 4주 이동평균치는 21만 3,000건으로 직전 주의 22만 3,250건보다 감소하며 2024년 4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 지표는 미국 경제가 연초부터 강력한 고용 시장 여건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월간 구인율은 작년 10월 4.7%에서 11월에 4.8%로 상승하며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11]구인율은 채우지 못한 일자리의 비율로, 이러한 구인율 상승은 고용시장이 상대적으로 경색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2024년 미국 기업 파산신청 건수가 686건으로 2023년보다 8% 증가하며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2]

- 작년 12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CPI) 인플레이션율은 2.4%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3개월째 가속화되었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2.7%로 3개월 연속 안정세를 유지했다.^[13]

- 12월 주요국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는 미국과 인도가 상당히 강력했던 반면, 유럽과 중국 그리고 일본 등 다른 주요국은 상대적으로 완만했다.^[14]

- 미국의 서비스 PMI는 11월 56.1에서 12월 56.8로 상승하여 3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로존의 서비스업 PMI는 11월 49.5에서 12월 51.6으로 상승해 위축 국면에서는 벗어났지만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는 수준이었다. 중국 서비스업 PMI도 11월 51.5에서 12월 52.2로 상승해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였다. 일본 서비스업 PMI는 11월 50.5에서 12월 50.9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인도의 경우 서비스업 PMI가 11월 58.4에서 12월 59.3으로 상승했는데, 이 수치는 매우 빠른 성장세를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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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NN, “Trump is considering a national economic emergency declaration to allow for new tariff program, sources say,” Jan. 8, 2025; The Guardian, “Trump considers declaring national economic emergency to impose tariffs,” Jan. 8, 2025

[2] Financial Times, “Dollar drops over report Donald Trump considering scaling back tariff plans,” Jan. 3, 2025

[3] The Washington Post, “Trump aides ready ‘universal’ tariff plans — with one key change,” Jan. 6, 2025

[4] Financial Times, “Friedrich Merz pushes for EU free trade deal with Donald Trump’s US,” Jan. 3, 2025

[5] Financial Times, “China’s central bank plans policy overhaul as pressure mounts on economy,” Jan. 3, 2024

[6] Ibid.

[7] Reuters, “China will sharply increase funding from treasury bonds to spur growth in 2025,” Jan. 3, 2025

[8] SCMP, “Calling all smartphone seekers: China to subsidise personal devices, expand trade-in push,” Jan. 3, 2025

[9] Financial Times, “China’s currency hits 16-month low on Trump tariff fears,” Jan. 8, 2025

[10] U.S. Department of Labor, “Unemployment Insurance Weekly Claims”, Jan. 8. 2025

[11] U.S. BLS.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November 2024”, Jan. 7,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