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3호 발간

거버넌스 현안과 함께 국내 상장법인 현황에 대한 통계 분석과 전문가 기고, 딜로이트 글로벌의 연구자료 다뤄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였다고 공시한 KOSPI 200 기업 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한 경우는 절반수준으로 나타나

* 상장회사의 ‘23년 5월 기준 횡령·배임 관련 공시는 6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2배 증가...감사위원인 사외이사는 내부통제의 구축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책임 다해야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가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Insights)’ 제3호를 발간했다.

계간으로 발간되는 본 보고서는 △ 내×외부 전문가 기고△ CCG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아젠다 - 국내×글로벌 △ 데이터 포인트 - 통계분석 △주요 규제 동향 △ FAQ 등을 다뤘다.

전문가 기고 섹션에서는 오정훈 안진회계법인 Audit&Assurance본부 파트너가 해외자회사 자금통제 현황을 분석하고 유형별 사전예방 수단에 대한 의견을 담았다. 김한석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은 “해외 자회사와 관련된 자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모회사의 비즈니스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이는 전통적인 감사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자금관련 사고유형에 초점을 둔 시나리오 점검을 통하여 사후적발이 아닌 사전예방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박재환 교수의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적절한 내부통제 감독 수행의 중요성’과 관련한 컬럼도 게재됐다. 박재환 교수는 “올해 5월까지 상장회사의 횡령·배임 관련 공시는 67건에 달하며 전년 동기대비 2.2배 이상 급증한 수준으로, 횡령·배임은 내부통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기업 내부의 감시기구나 지배구조가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밝히며 “내부통제는 주요 업무나 사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실질적인 시스템으로,감사위원인 사외이사는 내부통제의 구축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CCG 아젠다 섹션에서는 KOSPI 200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 현황 및 시사점을 다뤘다. 내부감사부서는 2022년기준 KOSPI 200 기업 중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곳은 190사(95%)로 전기대비(187사) 1.5%p 상승했다. 그러나 이 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한 기업은 61사(32.1%)에 불과했다.

2022년 기준 KOSPI 200기업이 공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지표 준수현황을 살펴보면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를 설치하였다고 공시한 기업은 88사(52.4%)로 전기대비(89사, 53.9%) 1.5%p 감소하였고, 그 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한 경우는 그 절반 수준에(44사, 50%)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FY2022기준, KOSPI 200 기업 중 95.0% 이상이 광의의 내부감사부서는 설치되어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의 기반이 되는 내부감사부서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조언했다. 김한석 센터장은 “내부감사부서가 설치되었더라도 운영방식이나 그 위상에 따라 내부감사부서의 질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직무수행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된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고서의 데이터 포인트 섹션에서는 상법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모든 회사가 도입하지 않은 현실로 국내 환경에 대한 이해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이 권고되는 상황을 설명했다.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딜로이트 글로벌에서 발간한 2023년 글로벌 이사회 아젠다인 ‘경영진 보수 결정에 대한 이사회의 복합적 역할’에서는 최고경영진 보수는 기본급, 복리후생, 단기 성과 보너스 제도 및 당기 인센티브의 4요소로 구성되며, 이사회와 보수(보상)위원회는 서로 다른 성과측정 기준 기간(장기 또는 단기)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 보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한석 센터장은 “금번 3회차 발간에 접어드는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Insights)’ 제공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한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보고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한국 딜로이트 그룹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2014년 설립 이후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이사회 감사위원회 실무 가이드북과 딜로이트 글로벌 자료의 한글번역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발간활동 및 세미나/웨비나 등의 행사 진행 등으로 국내외 기업의 이사회와 감사기구 (감사위원회와 감사) 활동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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