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연구소 Newsletter (2021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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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의 IASPLUS.com 주요 뉴스

https://www.iasplus.com/en/news/2021/09

Trustees decision on the ISSB expected in October

28 Sep 2021

2021년 9월 20일 IFRS Foundation Trustees의 화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계최 예정인 회의에서 새로운 Board의 설립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ASB의 웹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We comment on the proposed narrow-scope amendment to IFRS 17

28 Sep 2021

Deloitte는 IASB가 발표한 'IFRS 17 과 IFRS 9의 최초적용에 따른 비교공시(IFRS 17의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IASB Chair addresses WSS meeting

27 Sep 2021

IASB Andreas Barckow 의장이 WSS 컨퍼런스에서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IASB 의장으로서의 소감 및 IASB의 차기연도 아젠다, 그리고 IASB와 각 나라의 회계기준제정기구와의 관계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r Barckow씨의 연설을 참고해 주세요.

Updated IASB work plan — Analysis (September 2021)

27 Sep 2021

2021년 9월 IASB 미팅이 있었으며, Deloitte는 IASB의 향후 업무계획을 검토하고, 미팅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분석했습니다.

특히, IFRS 9 의 도입 후 영향분석에 대한 요청도 9월 중 예상됩니다.

IASB에서 진행될 업무 계획은 관련 웹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IASB의 세번째 논의주제

24 Sep 2021

Deloitte는 IASB가 2021년 3월 요청하였던, ‘미래활동을 위한 전략적 방향과 균형적 발전을 위한 의견요청’에 대한 답변을 보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IFRS IC의 9월 미팅 개최

21 Sep 2021

IFRS IC는 2021년 9월 14일과 15일 회의를 했습니다. Deloitte는 이 회의의 주요 내용들을 게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IASB, 재무제표 공시에 대한 "Investor Perspectives" 발표

21 Sep 2021

이 최근 발간물에서는 IASB 위원회 멤버인 Nick Anderson씨께서 IFRS가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작성하고 개발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SB의 게시물을 참고해 주세요.

2021년 9월 IASB 사전 미팅

17 Sep 2021

2021년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IASB 미팅이 개최되었습니다. 관련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IASB의 의사결정과정을 면밀히 관찰하실 수 있게 사전 미팅자료 요약본을 게시했습니다. 특히, IASB staff이 공개한 Agenda paper 및 IASB가 주로 다룰 주요 이슈와 함께 staff의 권고사항도 요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웹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IFAC calls on G20 leaders to focus on sustainability reporting

16 Sep 2021

IFAC는 G20를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가능성, 포용성, 발전, 국제적인 협업을 요청하는 ‘4개의 주제, 2개의 행동방안, 하나의 목표 : G20의 2021 활동’을 발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FAC website를 참고해 주세요.

IVSC의 무형자산에 대한 보고서

15 Sep 2021

IVSC는 'Time to get Tangible about Intangible Asset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자본시장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무형자산만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IVSC는 관련 분야에 대해 근본적으로 질문을 제기하는 다양한 문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부분인 ‘The Case for Realigning Reporting Standards with Modern Value Creation’ 자료를 IVSC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TCG 2021년 9월 미팅 안건

10 Sep 2021

2021년 9월 16일 비대면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논의 안건:
  • 일반적인 재무보고 사례(Practice) 리뷰
  • 경영진 논의사항 초안(Exposure Draft Management Commentary)에 대한 디지털 리포팅 적용
  • 기술관련 개선사항(Technical Update)

자세한 내용은 IASB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IASB 2021년 9월 미팅 안건

10 Sep 2021

2021년 9월 20-24일 비대면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가지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논의 안건:
  • 위원회 활동 계획 보고
  • 영업권 및 손상
  • IFRS 9 실행 후 결과 검토
  • 주 재무제표 (Primary financial statements)
  • 동적위험관리(Dynamic risk management)
  • Extractive activities
  • 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자세한 내용은 IASB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IFAC, 국제지속가능성기준에 대해 사전 준비 요청

10 Sep 2021

IFAC는 각 국제지속가능성기준 (Global sustainability standards) 지역별 실행을 위한 개념체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념체계에서는 2021년 5월 발표한 'building blocks approach'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IFAC는 각 국가에서 정한 지속가능관련 보고 체계가 국제 지속가능위원회가 제정한 글로벌 기준과 공존할 수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FRS 재단은 2022년 6월 ISSB 기후기준을 포함한 첫 기준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각 국가별로 지금부터 정책제정을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면, 새로운 기준서가 확정되는 대로 실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IFAC는 각 회원국에게 IFRS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정책입안자들을 참여시키고, 국제지속가능 기준이 각국에 적용함에 있어 피드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FAC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IFRS AC 2021년 9월 회의 안건

10 Sep 2021

2021년 9월 13 비대면 미팅이 개최되었으며, 요약된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논의 안건:회장님 환영사
• 위원회 활동 보고
• 지속가능성 보고 (약 2시간의 발표와 토론)
• 폐회사

자세한 사항은 IFAC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신임 위원회 멤버와의 인터뷰

08 Sep 2021

7월부터 프랑스의 Bertrand Perrin께서 IASB에 참여하였습니다. IASB는 첫 위원회 활동, 국제경제에서 재무보고의 역할, 신임 위원으로서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한 인터뷰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ASB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IFRS IC 2021년 9월 사전 미팅 요약

08 Sep 2021

위원회 미팅은 9월 14-15일 화상회의를 통해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2개의 의결사항에 대한 논의, 위원회가 수행하는 프로젝트 및 새로운 2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잠정적인 의결사항에 대한 의견

IFRS16 리스- 불공제 매입부가가치세: 2021년 3월 IFRS 해석위원회는 임차인이 리스료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불공제 매입부가가치세를 리스료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논의에서, 위원회 위원들은 대체로 회계처리 결론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그들 중 일부는 해당 문제가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IASB스텝에 의한 제한된 의견공유에 기초하여 널리 공유되어 있다는 확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견서에 대한 회신을 보면,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으며, 일부 응답자들은 의안 결정시 불공제 매입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IAS 32 금융상품: 표시 –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부채로 분류된 보증(Warrants)에 대한 회계처리: 2021년 3월, 위원회는 발행자가 행사가격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확정되는 경우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부채로 분류된 보증(Warrants)을 자본으로 재분류하는지와 관련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스텝들은 해당 안건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잠정적인 의결사항을 발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한편, 그들은 금융상품 재분류와 관련한 포괄적인 이슈사항은 FICE(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프로젝트를 통해 보다 더 잘 다루어 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잠정적인 의결사항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스텝들의 권고에 대체로 동의하였습니다.

스텝들은 잠정적인 의결사항에 대해 사소한 변경 또는 어떠한 변경없이 마무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Input on Board project

‘IFRS 16 – 판매후리스의 리스부채’에 대한 제안된 개정: 2020년 11월, 위원회는 IFRS 16의 제안된 개정사항으로 ‘ED/2020/4 Lease liability in a Sales and Leaseback’의 공개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의견서에 대한 의견수렴은 2021년 3월말까지였으며, 위원들은 위원회에서 공개초안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스텝들은 피드백에 따른 의견들을 분석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프로젝트 방향성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스텝들은 현실성있는 프로젝트 방향성에 대한 위원회 위원들의 견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Initial consideration

IAS7 현금흐름표 -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예금: 위원회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예금이 현금및현금성자산(Cash and cash equivalents: C&CE)의 일부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의제를 받았습니다. 요구불예금의 약관에 따르면 기업이 요구불예금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지는 못하지만, 약정서(agreement)에 기재된 특정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텝들은 이러한 요구불예금은 현금흐름표 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재무상태표상에 별도의 계정과목을 추가하여 표시하는 것이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것에 관련이 없다면 재무상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한사항(Restrictions)에 대한 정보는 IFRS기준서에 따라 공시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스텝들은 이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추가하지 않는 대신, 해당 의제에 대한 잠정적인 의결사항을 발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IFRS9 금융상품- 금융자산의 정산으로써 전자이체를 통해 받은 현금: 위원회는 금융자산의 정산을 위해 영국의 자동이체 시스템인 BACS(Bankers Automated Clearing System)를 통해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 수취한 현금의 인식시기와 관련한 의제를 받았습니다. 제출자들은 정산일자(Settlement date)가 아닌 양도 시작 일자(Transfer initiation date)에 매출채권을 제거하고 현금을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질문하였습니다. 스텝들은 매출채권은 해당 채권이 현금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만료되는 시점인 정산일자에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현금은 현금이 은행 계좌에 예치되는 경우에만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정산일자에 인식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스텝들은 이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추가하지 않는 대신, 해당 의제에 대한 잠정적인 의결사항을 발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행 중인 과제: 스텝들은 아래의 안건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Principal versus agent-IT resellers (IFRS 15) 
• Deficits in low/new energy vehicle credits (IAS 37) 
• Rent Concessions-lessors and lessees (IFRS 16 and IFRS 9)

전체 안건들에 대한 내용 및 포괄적인 사전 회의록 등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및 통합보고(integrated reporting) 관련 최근 동향

08 Sep 2021

최근의 여러 기구의 동향에 관련된 사항을 요약함. (G7, SSE, EFRAG/Shift, EFRAG, SASB, IRC, IFAC, CDSB, VBA, CAQ, CIPFA, EFAA, CapitalsCoalition, FRC, Swiss Federal Council, SGX, and Deloitte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ASAF 2021년 10월 회의 안건

06 Sep 2021

IASB는 2021년 10월 1일 비대면회의로 개최될 예정인 ASAF회의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안의 2021년 9월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has released an agenda and meeting papers for the meeting of the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 (ASAF), which is to be held by remote participation on 1 October 2021

자세한 내용은 IASB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2021년 9월 IFASS 미팅 안건

06 Sep 2021

2021년 9월 29-30일 IFASS의 비대면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아젠다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ASBJ의 지분법회계처리에 대한 연구보고서

03 Sep 2021

일본회계기준원 (The Accounting Standards Board of Japan, ‘ASBJ’)은 ‘지분법회계처리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분법을 적용할 때 어떤 경우에 한줄로 된 연결관점(one-line consolidation) 또는 측정관점(measurement basis)에 중점을 둘 것인지와 관련한 원칙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대한 투자’에서도 이 두가지 관점이 동시에 있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ASBJ는 지분법과 관련한 논의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ASBJ는 9월에 개최예정인 IFASS 회의 및 10월에 개최될 ASAF미팅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SBJ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SEC 동향

FPI에 대한 Inline XBRL 공시 의무화

2021년 6월 15일 이후 종료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2018년 6월 28일, 미국증권감독위원회는 회사의 재무제표 정보 등에 Inline XBRL을 단계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수정안을 채택했습니다. 동 수정안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은 2021년 6월 15일 이후 종료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Inline XBRL은 filer가 사람이 읽을 수 있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단일 문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화된 데이터 언어이므로 filer는 재무제표 정보 등에 대한 HTML 문서를 생성하는 대신 하나의 Inline XBRL 문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데이터 사용자는 공시된 파일에서 태그가 지정된 개별 데이터를 클릭하여 관련 회계기준에 대한 내용, 값에 대한 정의, 각 값과 관련된 보고 기간 정보와 같은 데이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C 웹사이트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상장사 사업보고서 상의 기후변화 공시 의무 강화 

27 September 2021

2021년 9월 22일 DCF는 기후 변화 공시와 관련하여 상장 기업에 발행할 수 있는 comment letter의 샘플 서한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으며, 주로 비즈니스, 위험 요소 및 제출 서류의 MD&A 섹션 공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2월, 당시 SEC 대행 Allison Lee가 상장 기업이 상장 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검토할 때 기후 관련 공시에 더 초점을 맞추도록 위원회의 Commission’s Division of Corporation Finance에 지시하는 성명을 발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이는 SEC의 2010년 발표한 statement와 관련된 것이며 기후 변화 관련 공시에 관한 지침("2010 interpretive release ")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EC website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CAOB 최근보고서

PCAOB, HFCAA(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 외국기업책임법) 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규칙 채택 

22 September 2021

PCAOB HFCAA에 따른 PCAOB의 책임과 관련된 새로운 규칙(final rule)을 채택했습니다.

2021년 5월에 제안된 이 규칙은 위원회가 해당 관할권에 있는 하나 이상의 기관에 의해 취해진 조치로 인해 외국 관할권에 위치한 완전한 등록된 회계법인을 검사하거나 조사할 수 없는지를 결정할 때 PCAOB가 사용할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규칙은 미국 회계감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상장기업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정지 혹은 상장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기업을 겨냥해 받는 규칙이므로 적용대상은 공시보고서(10-K, 20-F, 40-F, N-CSR1)를 제출하는 기업 중 외국 관할에 위치한 회계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기업 또는 PCAOB의 판단 하, 회계감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외국기업책임법(HFCAA)」의 주요 사항
1.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거래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① 美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감리·조사에 협조
• ② 3개년 연속 회계감리 기준을 통과
• ③ 기업이 외국정부의 소유이거나 정부에 의해 통제되지 않음을 美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증명

2. 만약, PCAOB의 감리 권한 밖에 있는 기업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감사 받지 않은 매 연도에 대해서)

• ① 발행주식에 대한 발행기업 정부의 보유비율
• ② 외국정부의 재정적 이익에 대한 지배권 소유 여부
• ③ 이사회 임원이 중국 공산당 관료인 경우 관련 정보
• ④ 발행인의 정관에 중국 공산당의 헌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제안된 규칙에 대해 받은 공개 의견을 포함하여 추가 배경 및 관련 문서를 보려면 Rulemaking Docket No. 048을 참고하십시오. PCAOB의 국가 간 협력 및 참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nternational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2020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

제도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실무이슈 등을 파악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사점 및 유의사항을 안내

분석:

1.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감사의견 현황
2. 회사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평가 현황
3. 중요한 취약점 유형 등
4. 재무제표 감사와의 관계

시사점:
1. 중‧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2. 내부회계 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지속
3.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 평가 필요
4. 정보이용자는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갖는 정보효과에 유의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회계포탈의 원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요 회계관련 뉴스 Link

Glossary

Contacts: 딜로이트 안진 금융산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