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트렌드 및 전망

신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구간'이라고 쓰여진 표지판이 있는 곳 등 국내의 고속도로, 터널들 중 상당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었다.

과거 공공재의 일종으로서 정부의 책임으로만 여겨졌던 사회간접시설의 건설은 정부의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서 민간으로부터의 재원 조달이 새로운 대안이 됐는데, 이것이 민간투자사업의 시작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태동 및 변화과정과 최근 민간투자사업의 트렌드 및 전망 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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