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On Track 인가?

우리나라 살림 규모는 2001년 100조 이후 200조, 300조에서 2017년에는 400조로 16년만에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동 기간 국가채무의 증가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국가총생산(GDB)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 나라 살림 규모에 맞춰 재정건전성 유지와 재정지출 효과성 제고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정부예산편성 내용과 재정운영계획을 살펴 보고,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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