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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2018년도 공공기관 평가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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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2018년 평가편람에서 '공공성' 강화에 평가의 중점을 두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배점을 대폭 늘렸다.

본고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의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또한, 2018년도에 공공기관 평가와 관련하여 일어날 변화에 대해 전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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