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구분회계 제도 도입

공공기관 부채의 증가세는 다소 하락하고 있지만, 이미 500조 원에 달하여 ‘병(病)’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 마련이 시급한 단계이다.

수자원 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떠맡으면서 7조 1,000억 원의 빚을 졌다. 이와 같은 국책사업에 따른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문제가 여러 공공기관에서 발견되고 있다. 병의 원인을 보다 객관적인 시점에서 진단하기 위해서는 구분회계 도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공공기관마다 사업의 규모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 구분회계 도입은 맞지 않는다.

부채관리 필요성과 사업의 복잡성 등을 기준으로 한 공공기관 회계구분단위 결정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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