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위기가 불러온 경기침체 망령

1. 은행권 위기가 불러온 경기침체 망령

세계경제 전망이 밝아지는가 싶더니 은행권에 문제가 불거졌다. 단 2주 만에 미국 3개 중형 은행이 파산했고, UBS의 크레디트스위스(CS) 인수가 신속절차로 승인됐다. 2주간 벌어진 사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은행 시스템 상의 최대 위기로 보인다. 과거에도 그러했듯, 금리인상과 경제 저성장이 겹치면 금융시스템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은행권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당국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 미국과 스위스 당국은 실제로 과감한 조치에 나섰으나, 아직 시장을 안심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미국 16위 은행이었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 은행 파산 사례로 기록됐다. 첨단기술 스타트업들을 주 고객으로 뒀던 SVB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보유한 국채와 모기지증권을 내다 팔고, 이것도 모자라서 대규모 신주 발행을 통한 자본조달 계획까지 발표했다. 이는 고객 신뢰를 높이려는 노력이었지만 역효과를 냈다. 예금을 인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자, 주요 고객들이 예금을 대거 인출하는 ‘뱅크런’이 발생했고, 결국 예금주의 인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정부가 개입해 은행 통제권을 가져갔다. SVB가 파산하기 이틀 전에는 시그니처뱅크(Signature Bank)의 통제권이 당국에 넘어갔고, 하루 전에는 실버게이트캐피탈(Silvergate Capital)이 청산을 선언했다. 디지털뱅킹의 시대인 만큼, 위기를 둘러싼 루머는 인터넷에서 들불처럼 퍼졌고 ‘뱅크런’ 사태가 매우 빠르게 일어났다.

당초 금융 당국은 무너진 3개 은행 모두 은행 시스템 전반의 기능을 와해하기에는 규모와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10년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시행된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 수정안이 2018년 통과되면서, SVB와 같은 지방은행과 중형은행 규제가 완화됐다. 하지만 이번에 SVB 사태로 은행권 위기가 촉발되고 다른 지방은행으로까지 위험이 확산될 위험이 커지자, 미국 금융당국은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시장을 안심시키고 위기 전염을 막기 위해 두 가지 조치에 나섰다. 우선 다른 은행으로의 위기 전염을 막기 위해 미국 재무부가 예금보장한도 2만5,000달러를 완화하고 SVB와 시그니처은행의 예금을 전액 보장하기로 했다. 두 번째 조치로는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은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새로운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은행들은 미국 국채와 주택담보대출증권(MBS) 등 자산을 액면가치 담보로 1년간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이는 은행 자산의 유동성과 가치를 높여 주기 위한 취지다. 이처럼 보유 자산의 현재 시가보다 훨씬 높은 액면가치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고 하자, 미국 은행들은 지난주에만 3,000억 파운드(미화 37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연준에서 빌렸다. 대형은행들도 위기 진화에 동참했다. JP모간(JP Morgan)이 주도한 미국 대형은행들은 신뢰 회복을 위해 SVB 사태로 뱅크런과 주가 추락에 시달리던 퍼스트리퍼블릭은행(First Republic Bank)에 300억 달러를 예치했다. 

미국 재무부와 연준, 대형은행들은 금융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이처럼 충격과 공포에 해당할 정도의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위기 모드이다.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주가는 3월 들어 80% 이상 폭락했고, 여타 중형 지방은행들도 곤두박질치는 주가를 바라보고만 있는 상황이다. 예금자들은 여전히 중소형 은행으로부터 대형은행으로 예금을 옮기고 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자본 상황과 규모, 사업모델 등이 SVB와는 전혀 다른 글로벌 은행이다. 하지만 2021년 그린실(Greensill) 파산과 아케고스(Archegos) 마진콜 사태를 겪으며 부실상황이 온전히 드러나자, 수익성과 주가가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SVB 사태로 은행권 위기가 촉발되기 전인 올해 2월 말에도 크레디트스위스의 시가총액은 2년 전의 20%에 불과했다.

미국 지방은행들의 연이은 파산으로 투자자들이 은행권 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참에, 크레디트스위스가 3월 14일 연례보고서에서 “재무보고의 ‘중대한 약점’을 발견했고 고객 자금 유출을 막지 못했다”고 인정해 패닉을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크레디트스위스의 최대 주주인 사우디국립은행이 “크레디트스위스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자 사태가 통제 불가능해졌다. 크레디트스위스의 주가는 지난 15일 하루 만에 30% 가까이 급락했고, 스위스중앙은행(SNB)이 최대 500억 스위스프랑(미화 550억 달러 상당)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다음 날에 가서야 반등했다. 하지만 17일 주가는 다시 8% 하락했고, 하루에 100억 달러 넘는 예금이 빠져나갔다. 결국 스위스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UBS가 30억 스위스프랑을 주고 크레디트스위스를 떠안게 됐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세계경제는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우선 긍정적인 면은, 은행권 규제가 15년 전에 비하면 엄격해졌다는 점이다. 은행 자본구조가 더욱 탄탄해지고 유동성 수준도 높아졌으며, ‘가혹 상황 대비 점검’(stress test) 통과 요건도 강화됐다. 특히 유럽 중형은행에 대한 규제는 미국과 달리 완화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초긴장 상태로 상황을 주시하며,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에 나설 태세다. 2008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위기 전염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단 2주 만에 투자자 심리가 일변했고 예금이 마구 달아났다. 은행 시스템의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문제가 빠르고 예상치 못하게 전이될 수 있다. 유동성 지원과 예금 보호 등 공격적인 정책 개입이 있어도 조류를 바꾸기 힘들 수 있다. 더구나 크레디트스위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더욱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 

경제 저성장이 지속되면 가계와 기업의 재정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이 늘어난다.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자산 가치가 빠르게 하락한다. SVB가 바로 이러한 금리인상 시기의 위험에 대비하지 못해 붕괴한 사례다.

은행 시스템에 중대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기업의 신뢰도가 악화되고 금융여건이 경색된다. 은행들은 대출을 줄이고 주식과 채권 가격은 하락하며, 이에 따라 자본조달비용이 증가한다. 이번 은행 부문의 위기 발생 이전부터 신용여건은 크게 경색돼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과정이 더 진행되면 다시 경제성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위험은 은행권으로부터 여타 금융시스템으로 전염된다. 이미 지난주 사태로 국채 가격이 요동치며 시장 유동성에 타격을 줬고, 주요 자본시장의 ‘스무드오퍼레이션’(smooth operation)’ 우려가 심화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 규제가 강화되면서, 위험성이 높은 활동이 규제의 손길을 벗어난 부문으로 옮겨갔다.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머니마켓펀드 등을 포함하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부문이 그것이다. 그림자금융은 경제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되지는 않지만, 금융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다. 이번에 몰락한 미국 중형은행들처럼 손실과 투자자 이탈에 직면하게 되면, 그림자금융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 예측하기가 힘들다. 지난해 9월 영국 국채(길트채) 시장 혼란을 야기한 영국 연기금의 부채연계투자(LDI) 전략의 붕괴는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금융 구조가 무너지는 방식을 보여준 최근 사례다.

금융시장은 최근 은행권 위기를 경제성장을 끌어내리고 중앙은행들의 금리인상 명분을 약화시키는 ‘디플레이션 충격’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금융 충격에 대한 중앙은행의 표준적인 대응은 긴축이 아닌 완화 정책이다. 하지만 여전히 물가가 높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은 딜레마에 처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3.0%까지 0.5%포인트 인상했지만, 추가 금리인상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 연준은 22일 기준금리를 4.75~5.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2007년 이후 최고치다. 은행 부도 사태에 대해 연준은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라면서, “최근 사태로 가계와 기업의 신용 여건이 더욱 타이트해지고 경제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연준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준 정책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는 올해 연말 연방기금금리를 5.1%로 제시해 한 차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까지 세계경제는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에너지 가격 하락과 중국 경제 활동 재개를 감안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영국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예산책임청(OBR)도 지난 15일 전망을 수정해, 영국이 올해 경기침체를 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전망의 수정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최근 은행권 위기가 경기침체의 망령을 다시 불러오고 있다. 경기침체 확률이 얼마나 높아질지는 연쇄적 위기 발생 여부와 정책결정자들의 노련함에 달려 있다.

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혁명 혹은 실패?

돈의 형태는 끊임없이 진화한다. 주화에서 은행권과 수표, 신용카드, 온라인뱅킹과 모바일결제로, 더욱 값 싸고 편리한 방식을 모색하는 노력이 지속됐다. 컴퓨터의 시대가 도래하자 각국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화폐가 대거 디지털 형태로 전환됐다. 영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현금 거래 비중이 55%에서 15%로 줄었다.

처음 등장했을 때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를 대체할 수단처럼 보였다. 하지만 난폭한 가치 등락을 보이고 지배구조도 불확실해, 암호화폐는 거래보다는 투기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 가운데 등장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암호화폐의 단점을 단숨에 해결해 줄 혁신으로 간주됐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통화나 상품 등 기준물 자산에 연동돼 있어, 가치 변동이 거의 없고 안정적이다. 2019년 당시 페이스북(현재는 ‘메타’)이 미국 달러화 및 여타 통화에 연동해 만든 리브라(Libra)가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이다. 당시 페이스북이 신뢰할 수 있는 탈중앙화 민간 통화를 대량 유통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위협을 느끼고 매우 엄격한 규제 압박을 가했다. 이 때문에 비자와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 리브라 협회(Libra Association) 창립 멤버들이 리브라 프로젝트에 등을 돌렸다. 이후 2020년 페이스북은 디엠(Diem)으로 이름을 바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를 되살려보려 했으나, 이번에도 규제당국의 역풍을 맞고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디엠은 실패로 돌아갔으나, 이는 전통적 화폐가 직면한 위협을 중앙은행들이 깨닫게 하는 경고음이었다.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민간 통화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면, 중앙은행의 영향력과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게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각국 중앙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114개국이 현재 CBDC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7개국(G7)이 모두 CBDC 개발 단계이며, 이미 발행을 시작한 국가도 11개국에 달한다. CBDC 발행 규모가 가장 큰 중국에서는 사용자 수가 이미 2억5,000만 명에 달하고, 중국 인민은행(PBoC)은 연내 전국민으로 CBDC 사용자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2년 내 유로화 CBDC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잉글랜드은행(BOE)은 지난 2월 CBDC의 잠재력과 위험을 기술한 ‘디지털 파운드’ 계획을 발표했다. BOE는 토큰 형태의 디지털 파운드 발행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 파운드는 은행 등 여타 승인 기관이 제공하는 디지털 지갑에 보관할 수 있고, 기존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이체와 스마트폰 또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디지털 파운드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중앙 디지털 인프라는 BOE가 제공한다.

모든 디지털 파운드는 BOE에서 직접 인출된다. 이 때문에 디지털 파운드로는 시중은행이 예대마진 수익을 올릴 수 없다. 디지털 지갑 제공자인 금융기관은 CBDC 거래를 기록하거나 사용을 장려하는 역할만 하게 되고, 디지털 파운드 예치금을 대출에 활용하지 못한다.

디지털 파운드가 실제로 발행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자. 중앙은행은 절대 파산하지 않기 때문에, 화폐를 무제한 발행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다. 따라서 대다수 사람들은 파산 위험이 있는 시중은행 대신 안전한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중은행은 예대마진을 올리기 위한 예금이 부족해진다. 이자율이 높은 도매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지 않는 한, 은행의 대출 능력이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시중은행 예금이 디지털 파운드로 달아나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하면, 분열된 형태의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이 붕괴 위험에 놓이게 된다. 

BOE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파운드 보유 한도를 1만~2만 파운드로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시중은행 예금과 달리 가계와 기업이 BOE에 보유한 디지털 파운드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 방식도 제안했다. 영국 기준금리가 4%이고 입출입통장도 이자가 3%를 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러한 무이자 디지털 파운드는 시중은행 예금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이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무이자 디지털 파운드를 발행한다면, CBDC는 애초에 일반 화폐보다 열등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렇다면 기존 은행 시스템과 병행되는 무이자 디지털 화폐인 CBDC가 소비자에게 어떤 효용을 제공할 수 있을까?

CBDC의 최대 장점은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 지급결제감독기관(PSR)은 상인에게 부과되는 지급결제 평균 비용이 총 거래액의 약 0.6%이며, 영세업체의 경우 이 비율이 약 1.9%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CBDC를 사용하면, 거래 상대방이 결제를 불이행할 위험(counterparty risk)이 줄고, 은행과 결제기관 등 중개업체 없이도 안전하고 즉각적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디지털 결제에 필요한 거래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영세업체들이 누릴 혜택이 크다. 또한 디지털 파운드가 출범하면 기존 결제업체들간 혁신과 경쟁이 촉발돼, 거래 비용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기존 결제업체들과 경쟁하려면 대규모 결제시스템을 신설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이는 막대한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일이다. 

은행 계좌가 없는 4%의 인구가 디지털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CBDC의 장점으로 꼽기도 한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CBDC를 발행한다 한들 은행 계좌조차 개설할 수 없는 금융 및 IT 문맹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반박하고 있다. 

영국 상원 경제위원회(Economic Affairs Committee)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CBDC 도입에 따른 잠재적 위험 네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첫 번째 위험은 시민의 지출을 국가가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금융시장 스트레스 시기에 예금자들이 시중은행 예금을 인출해 안전한 CBDC로 옮기면 금융 불안정이 증폭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적절한 감독이 없다면 중앙은행의 권한이 위험한 수준까지 강해질 수 있다는 위험을 지적했다. 네 번째는 적대적 국가나 범죄자의 타깃이 집중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영국이 소매 CBDC를 도입할 타당한 근거가 아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CBDC 열풍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금까지 CBDC를 도입한 11개국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도입을 준비 중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이들 국가의 경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CBDC는 화폐의 역사책에 대 약진으로 기록될 수도 있지만, 단지 역사서 각주에 기록되는 에피소드에 그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