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미래를 위해 지불해야 할 진짜 비용

1. 저탄소 미래를 위해 지불해야 할 진짜 비용

경제성장과 생산성 지표들, 기후변화 영향 정확히 반영 못 한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축 상황은 경제성장과 생산성 지표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 전 지구가 지속가능성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삶의 질 지표는 하락하거나 과거보다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에 속아서는 안 된다. 청정에너지 전환은 공짜로 얻을 수 없지만, 이를 위해 지불해야 한다고 집계되는 각종 ‘비용’은 대부분 실상을 반영하기 보다는 인위적으로 설계 및 집계되는 경제지표라 할 수 있다. 실상을 들여다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인류가 가진 것보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의 미래에는 인류가 가진 것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은 저탄소 미래를 향한 미국 경제 전환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당초 취지는 유럽 등 여타 국가들의 저탄소 물결에 동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쟁점은 탄소배출 제한 정책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가 될 것이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여행 자제와 에너지 절약 등이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것인가? 현행 경제지표들은 이러한 저탄소 전환이 장기적으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 배제한 현행 GDP, 경제성장 과대평가

국민소득(GNI)과 국내총생산(GDP) 지표는 경제활동을 총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설계됐다. 하지만 일부 요인들은 집계에서 배제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이다. 예를 들어 가사활동과 같은 비(非)시장 생산(nonmarket production)은 GNI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리와 청소, 양육 등은 GDP에 집계되지 않는다. GDP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시장 비용(nonmarket cost) 또한 집계되지 않는다. 온실가스 등 환경오염이 대표적인 비시장 비용이다. 

이는 모종의 음모도 아니며 경제학자들이 우매하거나 편향적이어서도 아니다. 이는 이미 공공연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알 만한 거시경제 교과서라면 모두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¹ 그렇다면 왜 지표 집계 방식을 수정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일까?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비시장 생산과 비용을 집계에 포함하는 것이 비즈니스 사이클을 측정하는 등의 GDP 집계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다양한 활동을 비교 및 추가하기 위해 시가를 측정하는데, 비시장 활동에는 시가를 매기기가 쉽지 않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은 시장을 통해 지불되지 않고, 미래에 지불할 비용으로 남는다. 그렇다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얼마일까? 다시 말해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GDP는 얼마나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일까?

그림 1은 2020년과 2050년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을 포함했을 때 GDP 변화를 추정 및 전망했다.²

그림 1: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미국)

그림 1을 보면 기존 방식으로 집계한 GDP 수치가 탄소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GDP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책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 GDP 성장률은 현재 전망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³ 결론적으로 현행 GDP는 전반적인 경제생산과 경제성장 전망을 과도하게 낙관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부정확한 GDP 측정이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

GDP와 GNI를 과대평가하면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1.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과대평가된다. 생산성 지표는 GDP에 기반하기 때문에, 실제 GDP 성장률이 공식 성장률보다 낮다면, 생산성 증가율도 실제보다 과대평가될 수밖에 없다.
2. 통계기관과 민간기업들의 자본투자 수익과 수익성 측정 오류가 지속된다. 과거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을 투자 수익 집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집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저탄소 시대로 접어들면서 공식 GDP 성장률이 낮아지면,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자본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고 기업 생산성도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정확히 측정하면 이러한 지표들은 둔화되기보다 가속화되는 것일 수 있다. 현행 집계 방식을 고수하면 공식 지표들은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결과적으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문가와 시민들은 기존 방식으로 집계된 지표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영향을 호도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지표가 현실을 왜곡하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나무심기와 설비 마련 등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하지만 수익성 악화는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이 비로소 올바르게 내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과거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을 무시한 수익성이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 진짜 문제다. 두둑한 현금의 모습으로 나타난 수익성은 기업들이 마땅히 치러야 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얻은 신기루 같은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자본재의 가치가 왜곡돼 있다는 점이다. 과거 대부분 기업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실제 비용을 무시한 채 건축물과 기계, 지식재산 등 자본재에 투자했다. 하지만 기후변화 비용이 수익에 내재화되면, 기존 자본재의 가치가 과대평가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기후변화 정책의 내용과 도입 속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탄소 시대가 본격화되면 이러한 자본재의 가치는 매우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대평가돼 있던 가치가 기후변화 비용을 반영한 실제 가치로 떨어지는 것이다.

다소 극단적 예시이기는 하지만, 멕시코 만류가 역류하면 자본재 가치가 극적으로 하락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멕시코 만류가 역류하면 영국 평균기온이 3.4 oC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시됐다.⁴ 이렇게 되면 영국 내 건축물 자본재 대부분을 더 추운 기후에 맞춰 개조해야 한다. 개조되지 못한 자본재는 가치가 하락할 것이고, 해당 자본재를 계속 가동해 현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해진다.

과거에도 더 적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다. 1970년대 초 국제유가가 세 배 뛰었을 때, 값 싼 유가가 지속되리라 기대하고 마련된 자본재의 가치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저유가 시대만큼의 수익성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수십 년에 걸쳐 휘발유를 ‘들이켜는’ 자동차와 같은 구식 자본재는 연비가 개선된 새로운 자동차로 교체됐다. 오일 쇼크 때문에 전환의 속도가 가속화된 것이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에 속지말라

저탄소 미래에 적응하는 것은 수많은 논쟁이 난무하는 혼란스러운 과정이 될 것이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들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책입안자들과 시민들은 앞으로 경제지표를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1. 저탄소 시대에 맞는 자본재의 개조가 이뤄지면서, 1인당 GDP 성장률과 소비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지표의 하락이 삶의 질 하락을 뜻한다는 주장은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과거 삶의 질 지표들이 인위적으로 과대평가됐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1인당 GDP와 저탄소 시대의 1인당 GDP를 비교하는 것은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우매한 일이 될 것이다.
2. 마찬가지로 생산성의 가치를 올바로 측정하게 된다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노동자가 과거보다 적게 생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이 비로소 정확히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장기간 기업 수익성이 낮아지고 투자지출이 증대하는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 온실가스 비용을 포함한다면 과거 수익성은 실제로 훨씬 낮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자본투자에 따른 수익이 낮아지는 것은 투자지출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식으로 새로운 경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불행히도 여전히 일부 전문가들은 이처럼 왜곡된 기업 수익성 저하와 경제변화 지표들을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반대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GDP 성장률과 생산성, 수익성이 낮아지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왜곡된 지표에 근거한 이러한 주장의 허점을 신중히 파악하고, 현행 경제지표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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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책장에서 아무 교과서나 뽑아 든 결과임을 밝힌다: Lee Coppock and Dirk Mateer, Principles of Macroeconomics, Liberty University custom ed. (New York: W. W. Norton, 2014), pp. 192-99. 더 심층적 내용을 읽고 싶다면 다음을 참조: Karen Dynan and Louise Sheiner, GDP as a measure of economic well-being, Hutchins Center Workpaper #43,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2018.

2 CO2 환산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미국환경보호청(EPA)의 최신 추정치를 참조했다: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Report on the social cost of greenhouse gases: Estimates incorporate recent scientific advances, 2022. 2020년 CO2 환산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음을 참조했다: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nventory of US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inks 1990-2020, April 2022. 2050년 CO2 환산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는 다음을 참조했으며, 이 기간 GDP 대비 배출량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도출했다: Congressional Budget Office estimate of real GDP in 2050 (se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The 2022 long-term budget outlook, July 2022) supplemental table 3. 그림 1의 추정치는 예시를 위한 것으로 온실가스의 현재와 미래 배출량 및 배출에 따른 현재와 미래 비용을 측정함에 있어 불확실성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 참조로 제시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논하는 보다 심층적 내용과 그림 1의 추정치가 어떻게 도출됐는지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3 두 가지 불확실성 요인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이 본고에서 제시된 것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우선 현재 배출에 따른 미래 피해를 측정하는 방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참조: Lawrence H. Goulder and Roberton C. Williams III, The choice of discount rate for climate change policy evaluation, Resources for the Future, 2011.) 또한 온실가스 배출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극도로 불확실하다. 본고는 미국연방정부 합동조사단(IWG)의 사회적 비용 추정치를 중간값으로 제시했다. IWG는 95번째 백분위수(95th percentile, 기간 내 데이터의 95%가 이 값보다 낮으며 데이터의 5%가 이 값보다 높음) 방식으로 사회적 비용 추정치를 도출했다. 본고는 예시를 들기 위해 중간값을 사용했으나, 중간값보다 수치가 훨씬 높아지거나 현행 GDP가 본고의 예시보다 훨씬 과대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탄소 배출에 따른 장기적 영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4 Paul D.L. Richie et al., “Shifts in national land use and food production in Great Britain after a climate tipping point,” Naturefood no. 1 (2020), pp. 7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