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 및 물가 동향과 통화정책 당국의 분위기

미국 인플레이션과 연방준비제도의 분위기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9월에도 계속해서 둔화 양상을 보였다. 미국 노동부는 9월 CPI가 1년 전보다 2.4%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이다.^[1]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압력이 낮아진 것은 주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식품 가격의 매우 느린 상승에 기인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1년 전보다 3.3% 상승했다. 이는 8월의 3.2%보다 높아진 것이다. 근원 인플레이션 압력이 직전월 보다 높아진 것은 2023년 3월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9월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2021년 4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근원 CPI는 전월 대비로 0.3% 상승했다.

CPI 지표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흥미롭다. 9월에 내구재 가격은 전년 대비로 2.9% 하락했고 비내구재 가격도 0.7% 하락했다. 이에 비해 서비스 가격은 4.7%나 상승했다. 서비스 가격 상승은 주거비 가격이 4.9% 상승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실 주거비를 제외한다면 전체 CPI는 전년 대비 1.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렇게 보면 주택 시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잔존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다만 최근 몇 달 동안 CPI의 주거비 비중이 약간 줄어들기는 했다.

9월 인플레이션율 둔화 폭은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작았지만, 채권시장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잠잠했다. 이러한 지표 결과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연준)의 정책 전망에 대한 기대를 바꾸지 못했다.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연준이 11월 회의를 열 때 고려하는 주요 데이터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현재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11월에 정책금리를 25베이시스포인트(bp)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2]

최근까지 연준의 주된 관심사는 노동시장의 경색과 그것이 임금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그러나 최근 파월(J. Powell) 연준 의장은 노동시장이 더 이상 인플레이션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확실히 노동시장의 경색이 완화된 것을 반겼다. 하지만 최근 나온 고용보고서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다. 게다가 노동부는 9월에 임금 상승률이 가속화되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연준은 이러한 자신들의 판단과 배치되는 힘들에 맞서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연준은 지난 9월 17~18일에 열린 최근 정책 회의 의사록을 공개했다.^[3] 당시 연준 정책 회의는 9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이었고, 따라서 정책 결정자들은 아직 고용시장의 이례적인 강세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의사록은 정책위원회 멤버들이 미국 경제의 상대적 강세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러한 경제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정책위원회 멤버들은 인플레이션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느꼈다. 구체적으로, 이번 회의록은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거의 모든 참가자가 최근의 월별 수치가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2%로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참가자는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이 전체 인플레이션율 둔화에 중대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률이 보다 완만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정책위원회 멤버들은 인플레이션율의 지속적인 하락이 "실질 GDP 성장률의 추가적인 완만한 둔화, 부분적으로는 위원회의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 잘 고정된 기대 인플레이션, 약해지는 가격 결정력, 생산성 향상, 세계 원자재 가격의 약화"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멤버들은 임금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이를 일자리 성장의 둔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봤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시에 이들은 아직 9월에 발생한 강력한 일자리 증가세에 대해 알지 못했다. 흥미롭게도, 당시 멤버들은 인플레이션율이 2%로 낮아지는데 고용시장이 더이상 냉각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당시 멤버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것과 고용시장이 약화될 위험이 이제는 거의 동등해졌다고 생각했다. 또한 멤버들은 2% 물가안정 목표가 상당히 빨리 달성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따라서 그들은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대다수 멤버는 합의된 50bp 금리 인하를 지지했다. 그들은 "정책금리 수준은 이러한 방식으로 재조정하면 최근 인플레이션 및 고용시장 지표와 좀더 잘 일치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금리인하 결정이 경제와 노동시장의 강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플레이션 완화를 계속 촉진하고, 또한 위험들이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멤버들은 50bp 금리 인하 이후에도 통화정책 기조가 여전히 제약적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나아가 그들은 이제 보다 중립적인 통화정책 기조로의 이동이 보장된다고 시사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선호하는 경로가 될 것임을 드러냈다. 

연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4]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이자 연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임원으로 여겨지는 존 윌리엄스(John Williams) 총재는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경제와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가진 강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율이 2%로 돌아오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을 만큼 정말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했다.

윌리엄스의 논평은 9월의 이례적으로 강력한 고용 보고서가 나온 뒤의 일이다. 이 보고서로 투자자들이 50bp가 아닌 25bp 금리 인하 폭에 대한 기대를 변하게 했다. 윌리엄스는 "연준 의장이 말했듯이 현재 연준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제약적이고 인플레이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상당히 덜한 수준으로 정책을 재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약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다. 경제와 노동시장에서 보이는 강세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윌리엄스 총재는 또한 올해 25bp 규모의 금리 인하를 두 차례 더 진행하는 것이 "매우 훌륭한 기본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그는 국제 유가가 상승할 위험을 인정했는데, 이는 연준이 계획을 수정하게 할 요인이다. 

수잔 콜린스(Susan Collins)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꾸준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5] 그는 "현재의 유리한 경제 상황을 유지하려면 통화 정책 기조를 조정하여 수요에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지 않아야 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9월의 예상치 못하게 강력한 고용보고서를 포함한 최근 거시지표는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다는 나의 평가를 뒷받침한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연착륙 시나리오에 대한 확신을 시사한다.

ECB, 약한 경제 성장률에 우려 표명

유로존과 미국은 지난 2년 동안 비슷한 경험을 했다. 양쪽 모두 인플레이션율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그리고 양측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기조를 상당히 강화했다. 그리고 이제는 두 지역 모두 중앙은행이 정책 기조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사점은 거기서 끝났다. 미국 경제가 긴축 통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강력한 성장을 지속한 반면, 유로존 경제는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6] 실제로 유로존의 가장 큰 회원국인 독일은 경기침체를 경험했다. 이러한 차이점은 러시아의 에너지 쇼크가 미국보다 유럽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반영하다. 또한 양 지역 소비자들이 팬데믹과 긴축 통화정책에 서로 다르게 반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소비자는 유럽보다 팬데믹 동안 축적한 초과 저축을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

이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은 17일(현지시각) 기준금리(deposit facility rate)를 3.25%로 25bp 인하했다.^[7] 지난 6월 이후 세 번째 금리인하로, 시장의 예상과 일치했다. 유로존 역내 인플레이션율은 9월에 1.7%까지 3년 만에 2%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동시에 지역 경제는 약화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면서도, "우리는 아직 인플레이션의 목을 완전히 꺾지 못했고, 꺾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아직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지 못했는데도 이처럼 완화 정책을 지속하는 이유는 ECB 정책 위원들이 앞선 긴축 통화정책의 지연된 영향으로 인해 유로존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ECB의 이번 정책 결정의 배경에는 지역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악화되고 있어 당분간 완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역내 신용 창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유로존은 내수가 취약하기 때문에 수출이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지난 8월 EU의 대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로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8] 이는 중국의 수요 약화가 배경으로,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금리인하 결정 1주일 전에 공개한 9월 ECB 정책회의 공식 보고서에서는, ECB가 다음 정책 결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는 가운데 필립 레인(Philip Lane) ECB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유로존 경제의 취약성 때문에 통화정책이 충분히 완화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9] 최신 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레인 수석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궤적은 양호하다고 말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레인 수석은 "인플레이션이 안정 목표 수준으로 적시에 되돌아 갈 것이라는 확신은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 예측 시점들 전반에 걸친 안정성, 그리고 안정 목표에 적시에 수렴하는 다양한 지표에 걸친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임금과 기업 이익과 관련한 유입 지표는 기대치와 일치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레인 수석은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하기에 충분하며, 첫 금리 인하 이후에도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제약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이 ECB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경우에 정책적 대응을 위한 여지를 제공하다. 실제로 레인 수석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거나 경제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면 정책 기조는 긴축적인 상태로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2분기에 예상보다 느린 경제 성장율을 예상하면서, 앞으로 거시지표가 더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구나 유로존 소비자들의 신중함은 소비 지출 회복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현재 통화정책 기조의 제약이 신용 창출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 인하에 속도를 더 붙여야 할 수도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ECB 정책 위원들은 유로존의 생산성 향상률이 느린 것을 지적했는데, 이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낮은 경제 성장에 기여한 요인이었다. 위원들은 지역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관한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의 권고안을 칭찬했다. 위원들은 또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특히 중동 사태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정책적 유연성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인도, EU 기후 정책에 대해 우려 표명

유럽연합(EU)은 2026년에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상품 생산에 관련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세금은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도 적용된다. EU는 이러한 세금이 역내 및 해외 생산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보호주의적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목표는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것이며, 탄소 배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상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EU가 자신의 정책이 보호주의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상당한 비판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인도 재무부 장관인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은 CBAM이 신흥국의 발전을 해치고, 에너지 전환을 감당할 능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10] 그는 CBAM이 ‘무역 장벽’이며, 이것이 녹색 전환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인도는 전기 생산의 절반 이상을 석탄에 의존한다. 따라서 EU가 인도 수출 상품에 적용하는 CBAM 과세는 상당히 클 것이고 수출량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인도 경제 성장을 저해하여 에너지 전환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유럽 기업으로서는 CBAM이 없다면 경쟁에서 불리할 것이다. CBAM의 실행 시기는 이미 한 번 연기되었으며, 다시 연기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주목받는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개혁 시도

한국은 부유한 나라지만, 엄청난 문제에 직면해 있다.^[11] 인구 고령화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은퇴자 대비 근로자 비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으며, 오늘날 35세 근로자가 은퇴하는 2055년까지는 연금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직면한 이러한 해결 과제는 다른 선진국도 비슷한 추세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2041년에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결국 2055년에 고갈될 수 있다. 물론 새로운 변화가 없다는 조건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연금 보험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늘리는 것을 포함하는 일련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는 앞서 보험율 인상과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춘데 이은 것이다. 정부는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연금 혜택을 주기적으로 조정하기를 제안하다.

사실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1999년까지는 보편적 보장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오늘날 많은 은퇴자들이 완전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실제로 한국 노인들 중 40%는 소득 수준이 빈곤 수준 이하에 해당한다. 

그런데 한국은 개인 저축률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가계들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이 때문에 연금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일로 간주된다. 비슷한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성공 여부에 특히 주목할 것이다.

베트남 경제의 강력한 성장세

공급망 중심지로서의 매력 덕분에 베트남 경제는 2024년 3분기에 7.4%라는 강력한 실질 GDP 성장을 달성했다.^[12]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가 붕괴한 뒤에 따라온 급격한 회복기를 제외한다면, 이번 성장률은 2017년 이후 가장 강력한 것이다. 중국과 인도 외에 앞으로 몇 년 동안 강력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 나라가 어디이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동남아시아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베트남을 꼽을 것이다. 

베트남의 최근 경제 성장은 수출이 주도했다. 올해 3분기 베트남의 수출은 전년 대비 15.8% 증가했다. 특히 대미 수출이 강세를 보였다. 베트남은 미국으로 향하는 많은 소비재의 조립 공장이다. 이러한 제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투입물을 활용하다. 만약 내년에 미국 경제가 둔화되면 베트남 수출이 약해질 수 있다. 

베트남의 수출 성장세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전자제품이다. 전자제품 수출은 3분기에 20.6%나 증가했다. 여기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및 기타 가전제품과 같은 제품이 포함된다. 한편,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여 부가가치가 더 높은 전자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이 가치 사슬 내에서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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