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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조세 정책 제안

A change in course: Tax policy implications of a Joe Biden presidency

지난 11월 미국 대선 결과, 조 바이든이 차기 미국 대통령에 잠정 확정되었습니다. 바이든의 당선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펼쳐온 정책에 상당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에서도 조세정책은 큰 변화를 마주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2월 세법 개정(Tax Cut & Jobs Act, TCJA)을 통해 기업과 개인에 대한 최고 세율을 크게 인하했습니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세법을 TCJA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롯한 많은 조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딜로이트 글로벌이 발간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 정책 제안(A change in course: Tax policy implications of a Joe Biden presidency)’ 자료는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세제 정책의 방향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법인세 및 사업자 과세 방향과 개인 소득세 과세 방향을 살펴보며 조세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분석하였습니다. 

딜로이트 글로벌의 분석 자료와 이를 요약 및 정리한 국문요약본을 함께 송부해 드리오니, 미국 조세정책 변화의 방향성을 파악하시는 데 본 자료가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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