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Newsletter (5월호, 2024)

CONTENTS

세법개정

•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시행

세무동향

• 국세청, 2024년 ‘AI 국세행정’ 원년 선포

예규판례

▣ 법원

• 이전공공기관 취득·보유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으로 최소납부세제(감면율 85%)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종전 규정(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

•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 면적 계산 규정의 구체적 적용 관련,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직원전용매장 내에서 이루어진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할인판매 관련,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전년도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공제하였으나 공제한도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금년도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완전모자회사 간 적격합병에서 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사후관리사유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국내법인 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 상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배당금을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외국투자자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기획재정부

•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것의 의미
• 부동산담보신탁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국세청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할증평가 제외 여부
• 해외 자회사 대여금 채권 출자전환에 따른 출자전환손실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및 세무처리 방법
• 수익사업 소득의 50%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법인령§56⑪(‘인건비 제한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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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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