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초고령화에 따른 미래 성장 ‘위기’…대응 방안은

초저출산·초고령화에 따른 미래 성장 ‘위기’…대응 방안은

최근 한 외신이 “한국 경제의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1] 제조업 중심 성장 모델의 변화 의지 및 노력이 부족하다는 뼈아픈 대목뿐 아니라, 인구통계학적 위기로 인해 미래 성장이 우려된다는 대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저출산‧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이란 경고를 내놨다.^[2]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없는 경우, 우리 경제가 2050년대에 0% 이하의 성장세를 보일 확률이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배 측면에서도 세대 내의 불평등 수준이 높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의 불평등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총인구는 2019년 12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 여름 3개월 정체 구간 이외에는 매월 감소하고 있다.^[3] 

지난 2023년 4분기에 0.65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재경신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이하 출산율)은 이미 다른 주요국에서도 화제가 된 지 오래다.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NY Times)’ 칼럼니스트가 “14세기 유럽 흑사병의 인구 감소 충격을 넘어섰다”라고 평하거나, 일본 경제지 ‘머니(Money) 1’이 “한국은 끝났다(韓国は終わった)”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한국 출산율을 본 미국 대학 교수가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으면서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고 외친 장면은 인터넷 ‘밈’(meme)이 됐다.^[4]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정책이 시행 중이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17년간 저출산 정책에 360조 원을 투입했으나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태다. 물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새로운 기회도 창출되지만, 정치적 이슈와 제도적인 제약을 탈피해야 기회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초저출산·고령화 양상

한 나라의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인구대체율 혹은 대체출산율(population replacement rate, replacement level fertility)인 2.1명 이하로 출산율이 떨어진 상태를 장기간 지속하는 것을 ‘저출산’(low fertility), 그 수준이 1.3명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를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 현상이라고 부른다.^[5]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매년 세계 최저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 공식 추계 상 올해부터 수년간 0.6명대로 하락할 전망이다.^[6]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저출산 영역에 진입했고, 일본보다 1년 빠른 2002년부터 시작한 초저출산 상태가 무려 22년이나 지속되는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외국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하였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7]

출산율 하락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특히 선진국 집단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평균 출산율은 1984년부터 인구대체율 이하로 떨어졌으며, 2021년 현재 1.58명 수준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전 세계적으로 저출생 현상이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2030년까지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약 4,000조 원 감소하며 성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8]

미국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의 최신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까지 전 세계 4분의 3이 넘는 국가(204개국 중 155개국)의 출산율이 인구대체율 이하로 떨어진다. 2100년에는 이 비율이 9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세계 경제와 국제적 힘의 균형을 완전히 재구성하고 사회 재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9]

IHME의 분석가들은 육아휴직 확대, 무료 보육, 각종 금전적인 인센티브, 추가적인 고용 권리 등 출산율 향상을 위한 모든 사회정책들로 출산율을 약간 높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구 감소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비관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최신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총인구는 2022년 5,167만 명에서 2024년 5,175만 명으로 증가한 후 감소하여 2030년 5,131만 명, 2072년에는 3,622만 명(1977년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인구성장률은 2025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0.61% 수준을 보이고,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72년에는 -1.3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10]

또한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고령화 추세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총인구 감소와 함께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노인 인구의 비중 증가는 필연적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의하면, 50년 시계에서 분해하면 고령화 요인 중 저출산이 약 70%, 기대수명 연장이 30% 각각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추계 상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25년부터 20%에 도달하고, 2050년에는 40%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11]

저출산 원인: 노동시장 여건과 가치관 변화

이제까지 국내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한 나라의 출산율 저하 원인은 주로 결혼 및 양육비용, 가사분담을 제약한 노동시장 여건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교육수준 및 양성 평등 가치관의 변화를 포함한 사회문화적인 요인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청년층 고용률,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혼외 출산 비중의 증가는 출산율 상승 요인인 반면, 실질 주택가격과 도시인구집중도 상승은 출산율 하락 요인이다.^[12] 최근 20년 동안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도시 인구 집중과 실질 주택가격 상승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전적인 경제학적 연구들은 한 나라의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면 출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다. 인구는 곧 국력이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소득수준이 높아져도 출산율이 하락하는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가설과 이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나왔다. 

일례로 1992년 노벨상을 수상한 행동경제학자 개리 베커(Gary Becker) 교수는 결혼 및 자녀 수에 관한 의사결정이 ‘효용극대화’ 측면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부모가 자녀 수보다는 자녀의 질적 수준으로 효용을 얻고 이를 위해 교육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도 예산 제약 하에서는 자녀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커 교수는 여성이 경제활동에 나서면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이른바 ‘베커 가설’로도 유명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가구소득이 늘어나면 이에 따른 출산 제고 효과가 커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 소개된 한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선진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고 한다. 한국재정학회가 발간하는 재정학연구에 실린 ‘OECD 국가들의 합계 출산율’ 보고서가 그것이다.^[13]

이 가운데 한국은행의 최신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저출산의 핵심 원인은 ‘경쟁 압력’과 ‘불안’이다.^[14] 비정규직이 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취업 경쟁이 과거에 비해 심화하는 가운데, 고용 및 소득 불안과 주거 불안 그리고 양육 불안 등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보통 출산율 하락은 혼인율 하락, 혼인 후 무자녀 증가, 유자녀 기혼여성의 평균 자녀 수 감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은 혼인율 하락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부분 혼인관계에서 출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역성장, 생산가능인구 부족 예상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그 반대로 마찬가지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1776년 발간한 ‘국부론’에서 인구 증가를 당시에는 없던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했다.^[15] 

하지만 또다른 영국 고전파 경제학자인 토머스 맬서스(Thomas R. Malthus)는 1789년 발표한 ‘인구론’^[16]에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이는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빈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두 학자의 논지는 다르지만, 사회경제의 구조적 요인이 인구 변화의 흐름을 좌우한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세 이후 유럽의 인구 증가와 식량난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풀어낸 것은 결국 낮은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술혁명이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수 세기에 걸쳐 경제적 번영을 가져왔다. 인구 위기를 계기로 삼아 사회 발전의 기회를 창출했던 것이다.^[17]

작금의 사회적 난제는 인구 감소와 성장률 둔화 추세이다. 최근 등장한 생성형AI와 같은 첨단기술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생산인구 감소와 총요소생산성 하락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결국 노동생산성 향상에 있다는 판단과 연결된다.^[18] 

다만 최근 미국 경제의 사례를 보면 첨단기술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외에 강력한 노동력 투입 확대가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보인다. 노동 투입 증가는 ‘이민’(immigration)의 효과였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 고용시장 경색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한 것은 불법이민자가 급증한 덕분이었다.^[19]

인구구조 변화는 시차를 두고 교육, 병역,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산업구조, 복지제도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20] 대개 출산율의 영향은 새로운 인구가 출생 이후 생산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까지 약 2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단기적으로는 앞서 저출산에 따른 결과로 학령 인구와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등 축소사회가 도래할 전망이다. 중기적으로는 생산연령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노년부양비 급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하는 등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을 경우 2070년에 인구가 연 1% 이상 감소할 확률은 90%, 2050년대에 추세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확률은 68%로 예측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는 2028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하고, 2032년까지 2%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일할 사람이 약 90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21] 

전체 추가 필요인력은 향후 10년간 고용 성장세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복지서비스업(산업별), 전문가(직업별)에서 가장 많고, 중저숙련 필요인력을 중심으로 추가 필요인력은 산업별로는 보건복지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이, 직업별로는 전문직, 서비스직, 생산직 순으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저출산·고령화 해법과 새로운 기회

원인 분석은 곧 해결책과 직결된다. 경쟁 압력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청년층 고용률 증대, 주택가격 안정화 그리고 육아휴직 실이용 확대, 가족 관련 정부지출 증대 등의 노력을 할 경우 출산율은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시인구 집중도와 혼외 출산 비중 등과 같은 어려운 변수까지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소한 OECD 평균 출산율 정도까지는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2]

단기적인 시계에서는 ‘적응’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는데, 이를 위해 노동인력, 연금 및 재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인력의 경우 여성과 외국인, 고령층의 고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노동력 부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2025년부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 기회와 성장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구매력이 높은 액티브 시니어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고령친화 의료, 헬스케어, 주거 및 제품, 식품 등의 산업이 성장한다. 고령친화산업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0년 6.2%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인구 감소에 따라 제조업·서비스업 중심으로 로봇 사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드론과 자율주행차 활용이 확대되며 AI기반 자동화 산업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3]

한편, 미래 생산인구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들도 출산과 양육 친화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재정과 제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당장은 생산가능인구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 도입을 높이고 관련 전문인력 확보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대중소기업 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국내외 인재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금 확대도 필요할 것이다.^[24]

당장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약 328만 명에 이르는 유휴인력의 활용도 중요하다.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퇴직자, 비근로 청년의 경제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맞춤, 공생 그리고 관심형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첨단기술 관련 핵심 인재 유치 경쟁을 위해서는 이민 확대 외에도 해외 전문인력 유치와 정주확대를 위한 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성장의 3대 요인들 중 자본과 노동 외에 총요소생산성(TFP)이 둔화한 것이 2000년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의 주된 요인이었다.[25] 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 일하는 방식의 변화, 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보여준다.

자본형성의 경우 선진국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은 2013년 이후 각각 줄어들면서 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노동의 기여도도 감소했는데,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와 주요국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후퇴한 결과이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시기에 TFP를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기술 혁신 역량을 크게 높이기 위한 인재 확보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전문인력에서 여성과 해외인력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AI와 로봇을 활용하여 부족한 인력과 생산성을 보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생성형AI는 저숙련 노동에 비해 고숙련 전문직 노동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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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inancial Times, “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 Apr. 22, 2024
2 한국은행,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2024년 1월 2일
3 동아일보, “[사설]출산율 0.7 붕괴… 이러다간 ‘인구감소로 소멸’ 현실 된다”, 2024년 2월 29일
4 시사IN, “합계출산율 0.7명 사회 한국은 정말 끝났는가”, 2024년 1월 10일
5 1990년대 유럽에서 확산한 1.3명 미만의 합계출산율을 분석할 때 나온 것이 ‘초저출산’ 개념이다. 당시에는 드문 현상이었던 데다, 해당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45년 후에 인구가 절반이 된다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흔한 현상이 되었고 기준이 임의적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6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3년 12월 14일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요국가의 출산율 변동과 정책적 대응 방안”, 2023년 11월
8 포춘코리아, “세계은행 "저출산 심각"…'잃어버린 10년' 경고”, 2023년 3월 28일
9 IHME, “Fertility forecasts and their implications for population growth”, Mar. 20, 2024 동 보고서는 2050년 10대 최저 출산율 국가들 중 선진국인 대한민국(0.82명)을 1위에 놓았고, 2100년에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여전히 0.82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서 사용하는 합계출산율 가정 중 저위추계 시나리오의 가정에 해당한다.
10 통계청, op. cit.
11Ibid.
12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OECD 국가별 패널 자료를 통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 2023년 12월 7일
13 연합뉴스, “'전업주부가 애 더 낳는다'는 옛말…여성 경제활동해야 출산율↑”, 2020년 1월 26일
14 한국은행,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1): 심각성과 그 원인은?”, 2023년 12월 6일
15 Joseph J. Spengler, “Adam Smith on Population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Jun. 1976
16 T. R. Malthus (1798),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The Project Gutenberg
17 홍석철, “초저출산 위기를 사회개혁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나라경제 2023년 10월호
18 한국경제신문,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혁신으로 생산성 높여야", 2024년 2월 15일
19 한국경제신문, "이례적 호황 뒤엔 '이것' 있었다"…美경제 미스테리 풀리나, 2024년 3월 13일
2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2022년 12월 18일
21 한국고용정보원, “2022~2032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 2024년 3월 19일
22 한국은행,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2024년 1월 2일
2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op.cit.
2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생산인구 확보 종합대책 시리즈- ① 기업내 親출산·양육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②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③ 생산인구 확충을 위한 유휴인력의 경제활동 촉진 방안 ④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인력 활용 방안”, 2024년 1월
25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 2024 선진국 경제는 1995년부터 2000년 기간 약 1.3% 성장했던 TFP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0.2%로 둔화되었는데, 이는 해당 기간 GDP 성장률 둔화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26 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혁신으로 생산성 높여야", 2024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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