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fer Pricing Newsletter (2023-September)

Pillar 1 Amount B Public Consultation Document

2023년 7월에 발표된 Pillar 1 Amount B 공개 협의 문서 내용 중  관련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는 제15차 총회를 개최 (’23.7.10(월)~7.12(수), 파리)하여, 포괄적 이행체계(IF) 143개국 중 138개 국가의 승인을 거친 디지털세(Pillar 1 , 2)에 대한 성명문(Outcome Statement)을 발표하였습니다. 성명문은 ①Pillar One-Amount A, ②Pillar One-Amount B, ③Pillar Two 원천지국과세규칙(STTR, Subject To Tax Rule), ④이행 지원에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23.7.17일 Pillar 1 Amount B에 대한 공개 협의 문서 초안을 대외 공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mount B

1. 적격 거래 (qualifying transactions)

Amount B는 기본 마케팅 및 유통활동(Baseline Marketing and Distribution Activities)활동에 대한 이전가격 지침을 말합니다. 적격 거래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입니다. 

• buy-sell marketing and distribution transactions
  판매업자가 한 개 이상의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제3자에게 도매로 판매하는 buy-sell 마케팅 및 판매 거래
• sales agency and commissionaire transactions
  판매 대리인 또는 위탁매매인이 하나 이상의 특수관계기업이 제3자에게 상품을 도매로 판매하는데 기여하는 거래

상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적격 거래는 5가지의 비교가능성 요소 및 경제적 관련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Amount B에 해당하는 적격 거래(qualifying transaction)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2. 적격 거래의 Amount B 적용 조건

적격 거래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적격 거래는 경제적으로 관련된 특성(economically relevant characteristics) 을 보여야 합니다. 즉 판매업자, 판매 대리인 또는 위탁대리인이 거래 당사자이며, 일방적인 이전가격 책정 방법(one-sided transfer pricing method)을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관련된 특성

• 각 거래 당사자가 적격 거래에 대해 “독특하고 가치 있는(unique and valuable)” 공헌을 합니다. 이는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의 공헌도 포함합니다. 
• 적격 거래 내에서 판매업자와 그 거래상대방이 수행하는 기능, 사용하는 자산, 부담하는 위험이 상당 수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이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 판매업자와 그 거래상대방은 거래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하나 이상의 중대한 위험을 공유하거나, 이러한 위험을 당사자들이 별도로 부담하지만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각 거래당사자의 위험을 구분하여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이전가격 책정 방법

• 일방적인 이전가격 책정 방법은 TNMM(거래순이익률방법), Resale Price method(재판매가격방법), Cost Plus method(원가가산방법) 등이 있으며, 이 중 거래순이익률법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어야 합니다.

b. 적격 거래의 거래 당사자는 연간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이 3% ~ 30% (또는 50%)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범위에 대한 조건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비율의 계산은 3개년 가중 평균을 기반으로 합니다. 적격 거래가 2년간 지속된 경우 2개년 가중 평균을 사용하고, 적격 거래가 1년만 지속된 경우 해당 연도의 재무 결과를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a. 거래 당사자는 본 문서에서 설명된 방식의 거래에 특별한 공헌(non-baseline contributions) 을 하는 경우(기본적인 공헌 및 특별한 공헌 여부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예시: 유통 제품의 커스텀화 또는 수정을 포함하여 기술 또는 전문적 지원 활동의 특성에 대한 특별한 공헌활동

b. 용역의 공급이나 원자재의 공급 등을 하는 경우

• Amount B는 상품에 적용되며 서비스 유통 및 마케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A) 주로 지각, 육지 또는 물에서 파생된 재생 가능하거나 재생 불가능한 유형 제품 또는 B) 적격 처리를 거친 재생 가능하거나 재생 불가능한 유형 제품, C) 해당 문서의 상품에 대한 정의를 충족하는 제품

c. 거래 당사자가 적격 거래 이외에 비유통활동(non-distribution activities)을 수행하는 경우

• 단, 거래 당사자가 비유통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적격 거래가 되기 위해서, 거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바탕으로 비유통활동과 별도의 기준으로 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비유통활동과 구분되어 안정적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적격 거래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정

적격 거래의 경제적 관련 특성과 비교가능거래에서 사용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적격 거래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거래순이익률법입니다. 다만 적합한 비교대상거래가 존재하거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순이익률방법보다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

4. 정상 가격 결정

정상 가격의 근사치는 매출액 대비 영업자산의 집약도(OAS, operating asset to sales intensity),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의 집약도(OES, operating expense to sales intensity) 그리고 산업군과 같은 요인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적격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ROS(Return on Sales)를 순이익지표로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