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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고 막는 규제 변화와 기업들의 대비책
자금부정 통제 의무 공시 도입과 기업의 대응 사례
국내 제조업체인 A기업의 재무팀장 김모 씨는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회사의 신뢰를 받아왔다는 점을 이용해 회사의 투자 예산을 빼돌려 개인적인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했으며, 총 1,500억 원을 유용했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이 회계 장부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서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 결국 김 씨는 자금 흐름을 숨기지 못하고 범행이 발각되었으며, 투자 실패로 인해 회사에 심각한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 A기업은 회계 부정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주가가 급락했다.
이 사건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사례가 되었다. 이후 A기업은 내부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외부감사의 역할을 확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회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위에 소개한 허구의 사례는 기업들이 처할 수 있는 횡령 및 배임 등 ‘자금부정’의 리스크를 여실히 보여준다. 기업의 횡령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점차 지능화 및 고도화되고 있다. 자금부정이 발생하면 브랜드 이미지 실추, 재무 손실로 인해 기업의 성장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심각할 경우 생존까지 위협받는다.
한국거래소의 자료에 따르면, 횡령·배임 사실확인 건수가 2022년 11건, 2023년 20건, 2024년 25건을 기록해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지난 6년간 기업 임직원 횡령·배임 사고로 공시한 횡령 규모는 4조 6천억 원에 달한다.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횡령 사건들은 기업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 당국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 및 대형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2025사업연도부터 자금부정 통제활동의 공시를 의무화했다.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자금부정의 방지와 탐지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고에서는 자금부정 통제활동 공시 의무화가 불러오는 규제 변화에 대해 살펴보며 자금부정에 대응하는 기업 사례를 통해 기업이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