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계 주요국 경제 전망

2024년 세계 주요국 경제 전망

2024년에도 주요국 경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노동력 부족, 부채, 지정학적 긴장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여건은 개선되고 있어 보다 강한 성장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딜로이트 글로벌경제연구소

들어가며

1년 전 딜로이트 글로벌경제연구소는 전 세계 경제전문가들의 첫 번째 연간 세계 경제 전망을 소개했다. 당시 보고서 서문에서 나는 2023년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공급망, 노동 시장과 전망에 대해 질문을 제기했다. 지금은 우리 모두 202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 대다수 주요국 경제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줄어들었고, 경기 침체는 대부분 피했으며, 공급망 혼란이 상당히 완화되었고 노동 시장은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제 2024년에 접어 들면서 주요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극복할 것이라는 확신 하에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 기조로 전환할 태세다.  비록 세계 경제는 둔화되고 있지만, 올해 전망은 예상보다는 낙관적이다. 다만 지난해부터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 및 위기가 닥치고 있으며, 세계 양대 경제대국인 미-중 간 긴장은 여전히 심각하고, 무역과 크로스보더 투자 패턴이 변하고 있다. 

아래 장들은 딜로이트 멤버 펌의 경제전문가들*이 각 국가의 올해 전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우리는 독자들이 이러한 전망이 흥미롭고, 통찰력 있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환영하며, 딜로이트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더 심층적인 논의를 전달할 것이다.
– 아이라 칼리시(Ira Kalish) 딜로이트 글로벌 수석이코노미스트

^{*딜로이트 글로벌경제연구소의 2024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 원문의 전망국의 개수는 미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등 5대륙에 걸쳐 21개 국에 달하지만, 아래에서는 미국, 유로존(독일, 영국 포함), 중국, 일본, 인도 등 한국 경제와 밀접한 주요국 전망만 수록했다.}

미국

“이 위험이라는 쐐기풀 속에서, 우리는 안전이란 꽃을 뽑는도다.”
– 헨리 홋스퍼(윌리엄 셰익스피어 ‘헨리 4세’ 제2막 3장 중에서) 

미국 경제정책 결정자들은 저 홋스퍼의 조언을 따르는데 성공했다고 느낄 것 같다. 미국 경제는 큰 폭의 인플레이션 둔화를 이끌면서도 경기 침체의 고통을 피한 것 같다.  이는 어떤 상황 하에서도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 수 년 동안 여건들을 고려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로 보인다.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지만 임금 상승폭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물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주요 경제 파트너국의 성장이 둔화되는 데다, 의회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것도 미국 경제에 더 많은 일자리 증가, 실질임금 상승 및 경제 성장을 가로막을 만큼 부담을 주지는 않고 있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 패러다임 중 일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번 연극의 마지막 장면은 아직 두고 볼 일이며, 미국 경제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딜로이트의 미국 경제에 대한 기본 예측은 계속해서 낙관적이다. 작년 10월과 11월 경제 지표들이 이러한 낙관론을 뒷받침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이 올해 미국 경제를 성장 궤도에서 이탈시킬 가능성이 있다.

1.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아지고 있지만 목표 수준까지 완전히 내려오지 않았다. 연방준비제도(연준) 관계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보다 높게 유지된다면 추가 긴축 정책을 단행할 수도 있다. 

2. 장기 금리는 최근에 와서야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지연된 반응은 앞선 연준의 긴축 정책 영향이 아직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3. 미국 의회의 예산안 통과 과정이 경제 성장 전망에 일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요 의원들 사이에 협상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분 또는 완전한 정부 셧다운(폐쇄) 가능성이 열려 있다.

4. 지정학은 미국 정책결정자들에게 계속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미국 동맹국들은 전쟁 무기, 탄약,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안 통과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특히 국제유가와 같은 공급 충격이 미국 경제를 탈선시킬 수도 있다.

미국 경제가 이러한 위험들을 계속 이겨내더라도, 다음과 같은 또다른 장기적인 해결과제들도 남아있다.

1. 기후 변화는 이로 인해 당장 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완화 노력을 위한 투자 필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진다는 점이 커다란 과제를 제기한다. 

2. 미국 인구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 미국 인구통계는 다른 선진국보다 나은 편이지만, 여전히 노동력 증가 둔화, 노동시장 경색, 노령인구 부양 비용 지급 문제에 계속 적응해야 한다.

3. 현재 미국 예산 여건은 지속 불가능하다(이는 노령인구의 의료 비용 부담과 관련이 있다). 

4. 미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추세적인 생산성 증가가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만큼 빠르게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팬데믹 이전에는 생산성 증가 추세가 실망스러웠다. 생산성 증가가 회복된다면 다른 많은 문제들은 해결하기가 더 쉬워진다.

딜로이트는 미국 경제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낙관한다. 우리 기준 전망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며, 생산성 증가 추세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셰익스피어의 홋스퍼처럼 실제로 꽃을 뽑아내는 데 성공한 것이 아니다. 연극에서 홋스퍼의 대사는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장차 헨리 5세의 손에 피비린내 나는 최후를 맞이한다.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지금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곧 실패로 바뀔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잠재적인 위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 경제 성장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 대니얼 바크먼(Daniel Bachman) 미국 경제 예측 및 모델링 책임자

유로존

유로존은 2023년에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었지만 앞서 예상한 것보다 경제의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위기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초반 유로존 경제는 예상보다 좋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한 해 동안 저조한 상태를 보였다.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이자율은 기업 투자뿐만 아니라 민간 소비에도 부담을 주었다. 건설 부문은 현저하게 냉각됐고, 제조업은 낮은 (외국) 수요와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대다수 서비스 부문은 나은 성과를 거두었다. 전반적으로 유로존 경제 활동은 계속 부진했다. 국가 간 차이가 있지만, 경제가 서비스 중심이고 러시아에 대한 노출이 적은 나라가 상대적으로 견조했다.

2024년 유로존 경제 전망은 여전히 활기가 부족해 보인다. 그나마 좋은 소식은 인플레이션, 특히 근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고, 에너지 관련 위험이 1년 전보다 잦아들었고 노동시장이 상당히 견고하다는 점이다. 최신 딜로이트 유럽 최고재무책임자(CFO) 서베이에 의하면, 유로존 지역의 구인 기대치가 다소 약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약간 증가한다는 쪽이어서 소폭의 경기 확장이 예상된다.

올해 유로존 경제 전망이 신중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실질소득 증가율이 아직 미미하고, 소비자들이 지출을 억제하고 있으며, 저축액이 높은 이자율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 제약적인 통화 정책 기조는 적어도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까지는 경제 활동을 계속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딜로이트는 금리 인하가 올해 중순 이전에 개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이러한 여건이 다른 지역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면, 해외 수요 또한 부진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발생한 지정학적 긴장과 더불어 다가올 수많은 선거로 인해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지는 것이 소비와 투자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에너지 가격 변화도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가 재정 지출을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은 건실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유로존 경제 활동은 2024년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 통화 정책이 완화 기조로 전환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다. 민간 소비는 아직은 견고한 노동시장, 실질소득 증가, 금리 하락에 따른 저축률 감소 등이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차세대 유럽연합(NextGen EU) 기금이 투자를 어느정도 지지할 것이다. 세계 무역 성장률이 지난 2023년 1.1%에서 2024년에는 2.7%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 활동은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 

상방 위험도 있다. 최근 수개월 동안과 같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된다면 실질소득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이것이 민간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다. ECB가 금리 인하를 좀 더 일찍 시작하여 총수요를 추가 부양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는 2024년 유로존 경제 전망의 핵심이다. 또한 NextGen EU 자금 배치의 견인은 주요 수혜 EU 경제 전반에 걸쳐 성장을 추가로 촉진할 수 있다. 

- 파울리나 샌드크비스트(Pauliina Sandqvist)

독일

2023년 독일 경제는 전반적으로는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상반기는 예상보다 좋았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에도 불구하고 2022년 겨울과 2023년 초에 심각한 에너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탄력적인 미국 경제가 독일 수출 부문에 희소식이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완고한 것으로 나타나자 금리 주기가 급격한 모양새가 됐다. 한편 이러한 제약적인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 독일 인플레이션율은 작년 1월 8.7%에서 11월에 3.2%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역풍들로 인해 2023년 독일 경제는 소폭(-0.3%) 위축되었다. 산업 부문은 산업생산 감소로 경기 침체에 직면했지만 서비스 부문은 양호했다. 팬데믹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추가 저축액과 억압 수요가 기여했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노동시장도 기여했다. 2023년 말에는 경기 침체 양상이 누그러지는 것처럼 나타났다. 주요 지표들 중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경제 활동 위축을 가리켰다가 11월 들어서는 상승했다. 

2024년에도 작년과 같은 여러 제약 요인들이 독일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이 올해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해외 수요로 인한 순풍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동시에 높은 금리가 기업 투자를 억제하고 있다. 결국 독일 경제 회복은 주로 소비 지출에 달려 있는 셈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 심리가 부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2024년 경제 성장을 주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노동시장이 여전히 매우 안정적이라는 점이 긍정적이다. 딜로이트의 CFO 서베이에 의하면, 인력 부족이 2024년 독일 대기업의 1순위 위험요인이다.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가 주된 요인이다. 불황 속에서도 견고한 노동 시장과 낙관적인 일자리 전망 때문에 소비자 지출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인플레이션율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올해 안으로 금리 인하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실질소득이 늘어나고 따라서 소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2024년 독일 경제 성과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빨리 하락할 것인지, 유럽중앙은행(ECB)이 언제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딜로이트의 경제 분석에 따른 기본 예측은 독일 경제가 2024년에 0.4% 정도의 매우 완만한 속도로 성장할 것을 본다. 핵심 가정은 인플레이션이 점차 둔화하여 3분기 초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율이 이러한 가정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면 0.9%의 성장률도 가능하다. 반대로 그 속도가 느리다면 독일 경제는 가벼운 불황(-0.1%)을 특징으로 하는 2023년의 성과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독일 인플레이션을 2.7%로 예상한다. 2024년 1분기 경제가 가장 취약하고, 2분기 이후에는 안정되면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24년은 독일 경제의 전환기가 될 것이다.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갖춘 수출 지향 경제인 독일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부터 공급망 혼란, 에너지 위기, 새로운 지정학적 위험까지 다양한 공급 충격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 경제는 코로나19 이전 시기의 성장 궤도로 돌아가지 못했는데, 2024년은 중기적으로 독일이 다시 성장 궤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 알렉산더 보르쉬(Alexander Börsch)

영국

영국 경제는 2023년에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높아진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대다수 주요 유럽 경제국들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높은 에너지 가격, 특히 가스 가격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상반기에는 부정적 전망과 달리 경기 침체를 피했지만, 3분기에는 경제 활동이 소폭 위축되었다. 여전히 높은 이자율이 고정금리 모기지와 기업 부문에 부담을 주고, 노동시장이 약화되면서 4분기에는 정체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전체로 보면 성장률은 약 0.5%로 유로존 평균과 비슷하지만, 앞서 영국 경제 성장 추세선인 1.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다행인 것은 영국이 앞서 경기 침체와 높은 인플레이션 기간 이후 종종 경험했던 경기 침체와 금융시스템의 심각한 스트레스 사태를 피했다는 것이다. 기업 부실이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에 집중되었다. 전반적인 서비스 부문의 수익성이 회복탄력성을 제공했고, 기업 재무 여건은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태를 유지했다. 소비자 지출이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소폭 증가했다. 영국 소비자들은 모아둔 저축을 이용했고, 또한 낮은 실업률과 강한 임금 상승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영국은 아직 경기의 바닥(trough)을 지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은 고점을 지났지만, 소득 압박과 고금리로 인한 역풍이 2024년 상반기 영국 경제 성장률을 상당폭 낮아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 딜로이트 중심 전망은 영국 경제 활동이 올해 2분기쯤에 바닥에 도달한 뒤, 인플레이션 하락과 실질소득 증가에 따라 하반기에는 점진적으로 회복한다는 것이다. 2024년 전체로는 0.4% 성장률을 예상하는데, 2023년과 결정적인 차이는 올해는 점차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 4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긴축 통화정책, 대규모 에너지 물가 충격을 경험한 영국 경제에게는 상대적인 ‘연착륙’이 될 것이다. 딜로이트의 이러한 예측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실질적으로 낮아지고 지정학적 위험과 에너지 가격 충격이 억제된다는 전제에 기초한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결과는 보장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2024년 GDP 성장률 전망(+0.4%)에 대한 위험 균형은 하방(downside)에 있다.

2024년은 영국은 정치적 변화의 해가 될 수 있다. 총선이 2025년 1월 28일까지 실시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올해 4분기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영국 총선 시기는 여당이 결정한다). 현재 여론조사는 노동당이 2013년부터 집권해 온 보수당을 누르고 차기 정부를 구성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런 여론 결과는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바뀌더라도 영국의 중기 성장 경로는 글로벌 경기 주기와 국내 통화정책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노동당은 재정지출이나 부채 수준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제한하는 재정 규칙을 공약으로 걸었다. 노동당 정부는 현 보수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생산성 증가 추세를 강화할 것인지와 유사한 제약을 극복할 것인지와 같은 핵심 경제적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이언 스튜어트(Ian Stewart)

남아프리카공화국

2024년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경제는 전기 및 물류 부문의 공급 제약에 따른 압박을 받고 있다. 남아공의 2023년 실질 GDP 성장률은 국고부가 최근 전망한 0.8%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공 GDP는 2023년 3분기 0.2% 감소를 포함해 3개 분기 동안 0.3% 성장하는 데 그쳤다.  2024년 및 이후 경제 전망도 완만하며, 역사적으로 느린 구조 개혁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는 주로 2023년에 경험한 기록적인 수준의 부하 차단(발전소의 부하를 줄이기 위한 전력 차단) 문제 해결과 관련된다.

2024년 남아공 실질 GDP 성장률은 약 1% 정도이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 평균 1.4%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신흥경제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4%대 성장 전망과 비교되는 것이며, 심지어 선진국(1.7%)보다 낮은 것이다. 

작년 초반에 강력한 성과를 보이던 농업 부문이 3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로 9.6%나 감소했다. 또한 제조, 건설, 광업 및 무역도 감소 양상을 보였다.  제조업과 광업은 계속되는 전력 부족, 화물 수송 및 물류 능력 약화, 광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제조업과 광업은 2023년 2분기 말까지도 2019년 총부가가치 수준을 밑도는 6개 산업(전기, 건설, 무역, 운송은 제외)에 속한다. 

지출 통계도 더 나을 것이 없었다. 3분기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0.3% 감소했다. 높은 이자율, 높은 인플레이션(특히 식품 및 연료)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충격,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가계는 재정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아공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022년 3분기 7.6%의 고점에 비해 2023년 3분기에는 5%로 낮아졌지만, 이러한 추세가 4분기에 반전되었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3%~6% 물가안정 목표 범위의 상단에 정체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위험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2023년 3분기에는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그 결과 정책금리는 2023년 11월에 8.25% 수준에서 동결되었다. 2024년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면서 금리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무척이나 기대하는 바이다.

남아공의 공공재정은 2023년에 약화되었다. 2023년 11월에는 예산 적자가 GDP의 4.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2023년 2월에 추정한 예산의 4%보다 높은 수치다. 이는 2025년과 2026년 회계연도에 총 부채가 GDP의 77.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부채 안정화를 추구하는 재정정책 기조는,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가가 직면한 많은 사회 및 개발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목록에 포함된다. 또 다른 주요 목록에는 재정지출의 효율성 향상이 포함된다.

중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영역들 중 하나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양적 질적으로 인프라 제공을 강화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민간 부문 자금 조달을 확대하며, 민관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재정 및 인프라 구현을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할 필요도 있다.

특히 전기 및 물류 부문에서 구조적 개혁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러한 부문의 실패와 비효율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투자 부족뿐만 아니라 잘못된 관리, 부패, 심지어 절도로 인해 작년 동안 증가했다.

전력 부문의 개혁(자가발전에 대한 제한 완화 및 민간투자 장려를 위한 개혁 포함)을 통해 11기가와트(GW) 이상의 재생가능 에너지원이 추가되면, 중기적으로 전력 위기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력 공급 위기가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상황에서, 2024년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개혁을 계속 시행하여 정전 사태를 예방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 한나 마레(Hannah Marais), 한스 스팡겐베르그(Hanns Spangenberg)

중국

중국 경제는 추가적인 부양책이 없더라도 2023년에 5.2% 성장률을 무난하게 달성했을 것이다. 2023년 성장률이 5.2%이고 통화정책 기조가 수용적인(accommodative) 상태를 유지한다면, 추가적인 재정 부양 가능성이 줄어들까? 중국은 계속 낮은 성장률 목표를 설정해야 할까, 아니면 고품질 성장을 우선시해야 할까? 더 높은 성장률 목표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경제 발전에 대한 강조를 의미할까?

이러한 정책 딜레마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2023년 거시경제 지표와 침체된 투자심리 사이의 이분법을 반영한다. 친성장 정책과 구조개혁은 상충적인 관계인데, 지정학으로 인해 그러한 상충 관계가 더욱 심화되었다.

부동산 부문은 역외 달러화 채권시장의 유동성 고갈 사태에 직면하고, 주요 개발사 주가가 부진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의료 및 교육자원 집중으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이 핵심 자산으로 간주하는 1선 도시(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의 주거용 부동산시장은 가격이 연간 20% 하락했다. 2선 및 3선 도시의 가격 조정 폭은 이보다 훨씬 컸다. 우리는 중국이 탈자산 시기(postproperty era)에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소비자의 막대한 저축과 엄격한 자본 통제로 인해 체계적인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중앙은행이 환율 변동성에 대해 걱정 없이 완화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부동산 부문이 정체 상태에 있는 경우, 녹색 경제(green economy) 또는 다양한 형태의 이른바 ‘신경제’(new economy)가 주요 성장 동력이 될까 질문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이 다양한 부문과 소비자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답이 나올 것 같지 않다. 따라서 중국이 다른 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데 있어 '리플레이션'(reflation)이 더욱 필수 요건이 될 수 있다.

대규모 재정 부양책의 장점과 단점을 검토해 보자. 찬성 측에서는 잠재적인 디플레이션 악순환이나 일본식 장기 저성장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자자들은 유동성 개선을 수반하고 경제 발전을 핵심 정책 목표로 확인하는 실질적인 부양책(종종 ‘바주카포’ 부양책이라고 언급됨)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반대 입장이다. 먼저 중국의 인플레이션 요인 부족은 주로 제조업 부문의 과잉생산능력과 부진한 수요에서 비롯되는데, 정책 당국은 점점 더 후자(부진한 수요)를 핵심 과제로 지목한다. 나아가 2008년 말과 유사한 대규모 재정 부양책은 레버리지 악화와 과잉생산 문제를 모두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잉생산의 외부효과는 쉽게 무시할 수 없다. 대규모 재정 부양책은 중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 봉쇄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에 대해 더 많은 재정 구제를 실시하는 것을 지지한다.

즉각적인 우선순위는 규모를 고려했을 때 부동산 부문이다. 초기 계약금 축소, 모기지 기간 연장, 12월 모기지금리 인하 등과 같은 베이징과 상하이의 규제 완화 조치는 올바른 방향이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지만, 방향 면에서 베이징과 상하이의 조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베이징과 상하이의 정책 완화는 몇 가지 변화를 의미한다. 첫째, 정책 당국은 소비자가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들 도시의 주택 수요가 주택 개선 요구를 더 많이 반영하기 때문이다. 둘째, 수요 측면에서 제약적 정책을 제거하면 이전의 주택 정책을 효과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 물론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현재 초기 계약금 30%는 너무 높기 때문에 더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억압 수요를 확대할 충분한 수단을 갖고 있지만, 개발업체가 완성 주택을 납품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를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 정부가 일부 미분양 아파트를 인수하여 저가 주택으로 지정할 수는 있다. 중요한 점은 거래량과 가격 측면에서 과잉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국 소비자가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높은 레버리지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많은 지방정부가 토지 판매를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논리적인 조치다. 흥미롭게도 "낡은 것을 깨기 전에 새로운 것을 건설한다"는 개념은 개혁과 리플레이션 사이의 재조정된 균형을 의미한다. 적어도 부동산 부문이 안정될 때까지는 후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 회복이 시작되기 전에 투자자들은 대차대조표 조정과 정책 대응 측면에서 현재의 중국과 어제의 일본 사이에 유사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어제의 일본에 비해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은 개발 단계, 즉 '추격'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 환경은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이 직면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11월에는 고비를 넘길 것 같아 보이던 중국 수출이 심각한 보호무역주의에 직면할 수 있다. EU가 보조금을 근거로 중국의 전기자동차 수출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여러 회원국이 자동차 부문을 핵심 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EU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맞대응 조치를 취한다면 2024년 초 중국과 EU 사이에 소규모 무역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24년에는 더 많은 지원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조치가 '바주카포' 수준은 아닐 것이다. 중국 정부의 성장 목표는 5%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현재 전망치인 4.5%와 일치한다.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달러화 금리 하락으로 인해 위안화 가치의 완만한 반등이 예상된다. 그러나 양국 금리 격차는 계속해서 달러화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위안 환율이 7.0위안을 돌파할 가능성은 낮다. 

– 쉬스타오(Xu Sitao)

일본

일본 경제는 장기간 지속된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있다. 지난해 신선식품을 제외한 전년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였다.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11월 상승률은 3.8%였다.  이러한 수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경제 전반에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올해에도 물가 압력이 1%~2%대에 머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양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은 현재 계속해서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디지털화, 지속가능성 및 기타 여러 ‘성장’ 사업을 위한 숙련된 인재를 유치하는 데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행(BOJ)은 현재 통화정책의 양적, 질적 완화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임금 상승을 동반한 지속가능한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에다 총재는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협상을 통해 상당히 강력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CPI) 2% 인플레이션, 플러스 GDP디플레이터, 플러스 생산 갭, 단위노동비용 증가 등 4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우리는 2023년처럼 2024년 봄 임금 협상(춘투)에서 인상률이 3%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임금 인상률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일본 최대 고용기업들이 인상 폭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가 실현된다면 올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가운데 임금 상승세는 가속화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이 올해 충족된다면 일본은행이 2024년 봄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의 경제 펀더멘털은 확고하게 회복되고 있다. 딜로이트는 2023년 실질 GDP 성장률을 2.0%으로 추정하고, 2024년에 0.8%로 예상한다. 일본 정부는 2023년 초에 팬데믹으로 인한 모든 제한을 해제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일본 경제는 2023년 상반기에 강하게 반등했다. 작년 3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은 앞선 기간의 급격한 반등에서 일시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일본 경제는 2023년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잠재성장률과 플러스 생산갭(초과수요) 여건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지출은 작년 2023년 상반기에 크게 회복되었다. 그러나 작년 중반에는 지출이 일시적으로 정점을 지났다. 이는 부분적으로 억압수요가 소진되고 생필품에 대한 지출이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소비자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쌓인 초과 저축을 활용해 레저와 관광에 적극적으로 돈을 쓰고 있다. 2024년에는 임금 인상과 인플레이션 둔화가 더 많은 소비력을 창출한다면 소비지출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작년 일본 기업 부문은 소비자의 사회활동 회복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와 환율 하락에 따른 엔화 표시 이익 상승에 힘입어 역사적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했다. 이제 기업 부문은 디플레이션 시대의 기존 일본 기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투입 비용을 판매 가격으로 전가하는 데 좀더 공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은 이렇게 번 이익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추세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기업 부문이 일본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믿는다.

수출 산업은 외부 환경에 의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이다. 2023년에 일본은 해외 수요 부진과 글로벌 공급 부족으로 인해 연중 마이너스 순수출을 경험했다. 2024년에도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의 긴축 통화정책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경제도 완만한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외부 경제가 내년 일본 경제의 주된 위험 요소다.

일본 금융시장 여건은 대체로 우호적이다. 안정적인 주가와 엔화 약세는 소비심리와 기업이익에 도움이 됐다. 낮은 이자율은 보편적인 신용 여건에 도움이 주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해 장기채권 수익률은 0.5%에서 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다. 금리가 높아지면 금융권과 가계의 순이자소득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부동산 및 소매업과 같이 차입금이 높은 사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엔화 가치 승은 수출업체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금리 인상은 경제 활동에 다소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의 균형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속도로 통화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4년에 일본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위와 같은 기본 시나리오에는 몇 가지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대규모 경제국에서 발생하는 외부 충격이 커다란 불확실성이다. 여기에는 전 세계의 지정학적 발전과 갈등이 포함된다. 국내 측면에서는 임금 증가율이 둔화할 경우 걸림돌이 될 것이며, 이는 일본 경제를 다시 디플레이션 상태로 되돌릴 수도 있다. 

- 카츠후지 시로(Shiro Katsufuji)

인도

인도 경제는 팬데믹 이후 강력하게 회복했으며,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가 되었다. 지난해 7~9월 분기 GDP 성장률은 시장 기대치를 넘어 전년대비 7.6% 성장했다.  가장 큰 성장 추진제는 공업 부문의 반등에서 나왔다. 자동차 판매, 산업 생산, 기업 이익은 탄력적인 성과를 드러냈다. 산업의 두 자릿수 성장은 기업이 축제 기간 동안 다가오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신용과 비행의 증가는 서비스 부문의 활황 상태를 드러냈다. 실제로 금융, 전문직, 부동산서비스 부문도 회계연도 상반기에 좋은 성과를 냈다.
수요 측면에서는 투자와 정부 재정지출이 성장을 뒷받침했다. 투자 지표에 따르면 민간자본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재정지출이 강하게 증가한 것은 일부 기저 효과에 기인할 수 있지만,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도 기여한 바가 크다. 딜로이트는 올해 선거를 앞두고 몇 달 동안 이 수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수출 부문도 앞선 분기에 위축된 이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서비스 수출이 증가한 것은 미국 경제의 회복력과 개선된 성장 전망을 가리킨다.
하지만 지표 결과는 아직 취약한 소비와 농업 부문에 대한 우려를 보여준다. 개인 소비 증가세가 탄력을 잃어 전년대비 3.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농촌의 수요는 부진한 반면, 부유한 사람들의 수요는 여전히 강했다. 이는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시적인 강우가 카리프(kharif, 가을 혹은 몬순) 작물 생산에 영향을 미쳐 농업 부문의 성과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는 2019년 이후 관찰된 최저 성장률이며 농촌 수요에 좋은 징조는 아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전망으로 보면, 펀더멘털 개선이 GDP 성장의 기본적인 힘을 뒷받침할 것이다. 딜로이트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인도 경제가 2023/2024 회계연도(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에 6.9%~7.2% 성장한 뒤, 다음 회계연도에는 6.4%~6.7% 성장할 것으로 각각 예상한다. 우리는 2024년 후반부터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빨라질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인도 경제 성장률을 더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인도 정부의 인프라 구축과 물류 개선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는 사업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회계연도 7개월 동안의 재정적자는 예산 추정치의 45%에 불과했는데, 이는 정부가 인프라 지출에 집중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전망은 다양한 위험을 수반한다. 높은 식량 가격과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해 2024년 하반기까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 계속해서 전망을 짓누르고 있다. 지역 전쟁은 아직은 억제되어 있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경제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정학적 긴장은 또한 국제유가 하락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으며, 인도가 석유 수입국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경상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연준은 연초까지 금리를 동결했지만,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까지 안정되도록 위해서 더 오랫동안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는 역외시장에서 차입하는 것이 여전히 비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유동성 조건이 엄격해지면 자본흐름은 낮게 유지될 수 있다. 인도중앙은행(RBI)은 연준의 정책 금리와의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특히 규모가 큰 개인대출 부문에서 신용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인도와 미국의 선거로 인해 특히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활동이 잠시 중단될 수도 있다.
인도에 더 많은 제조업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디지털 채택을 늘리고, 수출을 통한 경쟁력을 촉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궤도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 인도는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경제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국내 시장과의 근접성을 활용해야 한다. 포용적이고 광범위한 경제 성장을 이루려면 먼저 기술 혁신과 지배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 기회에 대한 성장하는 환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룸키 마줌다르(Rumki Majumd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