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국 대선 전망과 정책 변화 기상도

2024년 미국 대선 전망과 정책 변화 기상도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110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미 전 세계 주요국과 금융시장에 ‘트럼프 2.0’, 즉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비하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1] 

11월 5일 실시되는 대선까지 아직 3개월이 넘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민주당이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대선 레이스 하차를 요구하는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이 1순위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CNN 방송에서 실시한 첫 대선 후보자 토론 직후 이루어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국 유권자들 3분의 2 이상이 81세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토론 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중우세’였던 대선 여론 조사가 점차 트럼프의 우세 쪽으로 기울었다.^[2] 민주당 내외부에서 사퇴론이 점증하면서 핵심 지지자들이 돌아서자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조만간 포기 선언을 할 모양새다.^[3]

7월 18일 현재 시점까지 진행되어 온 각종 미국 내 여론조사와 도박사들의 베팅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도전에서 승리할 확률이 좀더 높게 나온다.^[4] 

최신 여론조사(YouGov/CBS News, Ipsos/Reuters)에서 해리스는 바이든에 비해 더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지만 트럼프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해리스는 유권자 대상 유거브/CBS 조사(2,240명, 7월16~18일 실시)에서 48%로 트럼프의 51%에 3포인트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스/로이터 조사(유권자 992명, 7월 15~16일 실시)의 경우 44%로 트럼프와 동률을 보이기도 했다.^[5]

한편 도박사들의 베팅에서도 해리스가 바이든을 앞서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60%를 넘는다.

아직 대선 당일까지 110일이나 남았고, 여전히 여론조사 결과 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작기 때문에 결과를 섣부르게 예단하는 것은 이르지만,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군사 및 경제 분야에서 대미 의존도가 높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을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염두에 두고 사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6] 트럼프가 복귀할 경우 대서양과 태평양 교역, 유럽 안보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 아시아 안보 균형 등 경제적 지정학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통상 및 산업 정책 상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와 보조금 축소, 자국중심 공급망과 투자 제한 등이 이루어져 다양한 산업 및 교역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현재 미국 대선의 판세 변화, 바이든과 트럼프 후보 캠프의 주요 정책적 차이와 배경, 그리고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 기상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D-110’ 미국 제47대 대선 판세

2024년 11월 5일 시행되는 미국 대선은 역사상 60번째이자 제47대 대통령을 선출하거나 46대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선거다. 이번에는 상하원 양원 및 주지사 선거가 동시에 진행된다.

미국 대선은 50개 주와 1개의 특별구(워싱턴D.C.)에서 각각 선출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를 통해 진행되는데, 이는 연방제인 미국의 정체성 때문이다. 주별 선거인은 해당 주의 상원의원 수와 하원의원 수를 더한 숫자만큼 배분한다. 메인과 네브라스카 주를 제외한 48개 주 및 특별구는 모두 승자독식제(winner-takes-all) 방식을 채택한다. 이 때문에 유권자 전체를 기준으로 더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밀려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제도적 특징 때문에 후보들의 선거 운동은 선거인단 과반수(270명)를 차지하는 인구 상위 11개 주를 얻기 위한 노력이 집중되는 특징이 있으며, 이들 11개 주 중에서 선거의 해에 지지성향이 보다 분명한 주를 제외한 곳을 주요 ‘경합주’(swing state, toss-up)라고 부른다. 이번 미 대선에서는 펜실베이니아(19명), 조지아(16명), 노스캐롤라이나(16명), 미시간(15명)이 주요 경합주이다. 선거인단 수가 적기는 해도 버지니아(13명), 애리조나(11명), 위스콘신(10명), 미네소타(10명), 네바다(6명), 뉴햄프셔(4명) 등도 소중한 경합주이다.

미국 대선 전망을 민주당 대 공화당 선거인단 컨센서스를 통해 추적하는 ‘270toWin’의 최신 자료에 의하면, 현재 경합주는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애리조나, 위스콘신, 네바다 등 61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5개 주다. 

민주당이 과반인 270석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 경합주 중에서 세 곳 내지 네 곳을 가져와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펜실베이니아 주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공화당은 펜실베이니아 한 곳만 획득해도 과반을 확보하며,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남은 주들 중 19명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2개 주를 확보하면 된다.

물론 여론조사의 양상은 중요한 계기를 거치면서 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여론조사가 실제 선거 결과를 제대로 예측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아직 100일 이상 남은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앞으로 남은 주요 선거 일정은 8월 19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노동절을 지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인 9월 10일에 2차 대선 후보 토론이다. 11월 5일 대선 투표일을 지나 개표가 완료되면 승자가 결정된다. 최종 대선 결과 인증은 이듬해인 2025년 1월 6일 의회에서 이루어지며, 1월 20일 취임식이 거행된다.

트럼프-공화 vs 바이든(해리스)-민주의 정치적 노선

대선 후보 간 정책 차이는 주로 국내 경제 정책과 외교안보, 통상, 환경 정책 등을 비교한다. 명시적인 정책적 변화 가능성이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부적인 정책 차이는 대중국 정책이나 산업 정책에서 수렴하는 경향도 보이는데, 겉으로 유사해 보이는 정책도 그 본질적인 차이는 이보다 심원한 각 당의 정치적 노선에서 파생한 것이다.

7월 15일 개최한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를 통해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James David Vance)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해, 정책 노선을 과거 공화당 레이건과 부시 대통령의 유산인 자유시장 중심 보수주의에서부터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운동의 ‘경제적 포퓰리즘’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7] 

당초 MAGA 운동은 반 이민, 반 세계화와 미국 우선주의 등과 같은 ‘경제적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잭슨 민주주의(Jacksonian democracy) 전통을 따라 노동자농민을 주축으로 하는 포퓰리즘을 통해 반엘리트주의 혁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라는 다소 급진적인 레이건 집권 당시부터 만들어 온 최신 보수주의 집권 전략이다. 앞서 지난해 이 가이드라인이 소개되자 이것이 트럼프 정부 2.0의 정책 골간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었으나, 트럼스는 일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8]

‘프로젝트 2025’는 권고안의 핵심으로 ▲미국 생활의 중심인 가족의 회복 ▲행정국가 해체와 국민 자치권 반환 ▲전 세계 위협으로부터 미국 주권, 국경, 영토 수호 ▲개인의 자유 보장 등 네 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한다.[9] 이는 지난해부터 트럼프가 발표해 온 ‘어젠다 47’(Agenda 47) 공약의 기조와 거의 일치하지만, 전국적인 낙태권 폐지와 같은 입장에서는 차이도 있다.

한편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해리스 부통령은 이른바 ‘더 나은 미국 재건’(Build Back Better)을 지속한다는 의미의 ‘일을 마무리하자’(Finish the Job)를 구호로 내걸었다. 그는 국제적 정치 군사 동맹 그리고 글로벌 경제 공급망 내에서의 미국의 지위와 자유무역 및 국제적 협력 관계를 고려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정치적 노선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제32대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에 기반한다. 그는 대공황과 세계대전이라는 전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뉴딜 정책’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과 세계적 리더십을 토대로 한 ‘사회 정의’와 ‘국제주의’ 지지를 통한 세계대전 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 기구 창설 및 협력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다만 이러한 미국식 ‘진보주의’(liberalism)는 지금에 와서는 러스트벨트의 중하층 유권자들로부터 ‘소수 엘리트 집권 세력의 기득권 고수를 위한 정책’으로 공격을 받고 있기도 하다.

바이든(해리스) vs 트럼프 주요 분야별 정책 비교

올해 미국 대선은 국제 정세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미칠 변수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동맹국들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10]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불리한 휴전 내지 정전 협정을 맺어야 할 수도 있다. 대만과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 확대 요구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물론, 국제 자유무역 질서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무역 전쟁 양상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11]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대선 전에 금리를 인하하면 안 된다”^[12]고 발언하거나 대만의 반도체 산업과 방위 비용에 대해 언급한 것[13]이 즉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앞서 유세장에서 총격 암살 시도를 극적으로 회피하면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위기 만으로도 미국 달러화와 미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14]

지난 5월 나온 산업연구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 캠프는 중국과 디리스킹(de-risking), 다자간 협상 및 동맹, 파트너 협력 강화, 전략산업 인센티브 유지, 친환경 정책 기조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공화당 트럼프 진영은 중국에 대한 전략적 디커플링(de-coupling)과 전반적인 관세 부과 및 인상, 양자 협상 및 동맹, 파트너 역할 압박, 친환경 정책 축소 등으로 선명한 대립 구도를 형성한다.^[15] 

1. 통상 및 관세 정책

통상 정책 상의 뚜렷한 정책 차이는 바이든/해리스 캠프가 다자간 협상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트럼프 캠프는 이러한 다자간 협상 및 기구를 해체하거나 탈퇴하고 양자간 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보다 첨예한 차이점을 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현 행정부가 첨단분야에 한정된 수출통제 정책을 구사하는 반면, 트럼프는 경제 및 안보 측면의 모든 중요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일련의 개혁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철회하고 필수 제품의 중국산 수입을 모두 폐지하는 4개년 계획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산 제품과 부품을 포함하는 국내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차질을 불러올 가능성이 우려된다.

통상 정책의 변화가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오래 걸리는 일정을 필요로 하는 것과 달리, 관세 정책은 대통령 행정명령 등으로 통해 빠르게 도입되어 충격을 줄 수 있다.

미국 대형 투자은행 JP모간의 마이클 페롤리 이코노미스트는 이달 1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것을 최대 정책 변화로 꼽았다. 트럼프 후보는 앞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정책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상대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주의 관세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교역가중치 기준 관세율을 1.5~3%가량 인상했고,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가 약 0.3%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산식을 2기에 적용할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약 48%포인트 상승하고 수입제품 가격도 1.1%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는 물가를 1.5%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각각의 관세 수입은 2,000억 달러 및 2,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 국내 산업 및 이민 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 지출을 확대하면서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과세 부담을 늘려 이를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트럼프 캠프는 정부 지출은 감소하고 전반적인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구한다. 감세 등으로 인한 재정적자는 대외 관세 부과와 외국인 투자 제한 및 토빈세 도입 등을 통해 해소한다. 

바이든 행정부도 불법이민을 제한하기를 원하지만, 상대적으로 기존 불법이민자에 대한 관대한 입장을 고수하여 미국 경제의 노동시장 경색을 억제하는 데 성공한 측면이 있지만, 트럼프는 재집권할 시 불법 체류자를 적극 추방하고자 하며 보다 강력한 단속으로 이민자 유입 속도가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트럼프는 어젠다 47에서 취임 첫날 행정 명령을 통해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시민권을 폐지하고 출산 관광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그는 고등 교육을 받은 외국학생에게는 취업비자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산업 지원법(CHIPS)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한 보조금을 계속 유지 확대하여 제조업 강국을 건설한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측은 이러한 보조금 확대에 반대한다. 특히 IRA에 기초한 전기차 등 친환경 제품 생산 보조금 지급의 경우 트럼프 캠프는 보조금 축소 및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환경 정책의 경우 바이든 정부의 탈탄소화 및 녹색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비해 트럼프는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고 에너지 비용을 낮추어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거 투자한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3. 재정 및 통화정책

주요 전문가들과 기관, 시장 참가자들은 바이든과 트럼프 후보 누가 당선되던지 재정적자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앞서 제1차 양 후보 간 TV 토론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2017년 트럼프 감세안에 대해 바이든과 트럼프 양자 모두 이를 전부 혹은 일부 연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바이든 측은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 감세 연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이고, 트럼프 측은 전면적인 감세 연장을 요구했다. 앞서 미국 의회예산국은 트럼프 감세안을 연장할 경우 재정적자가 4조6,000억 달러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제시했다.

트럼프 캠프는 보편적 관세 부과와 고율 보복 관세 등 상호주의 관세를 통해 걷어들인 돈으로 5조 달러에 달하는 적자 증가분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트럼프 캠프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축소하고자 한다. 또한 금리를 인하하고 미국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의 평가절하에 대해서는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달러화 평가절하 노선을 1기 행정부 때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고 달러화의 지배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4. 외교 안보 정책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의 리더십 복원’을 목표로 한다.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국가들이 결집이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국가들로 이루어진 진명이 첨단기술, 보건, 사이버, 우주 등의 핵심 먹거리에서 규범, 표준 및 제도를 주도하여 중국 등의 세력의 도전에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 노선이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확대와 협력을 통한 러시아, 이란 등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고 국제주의적 노선을 견지하면서 동맹 간 연계를 지역별로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트럼프 캠프는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을 기본 노선으로 한다. 중국에 대한 견제를 최우선으로 하되 고립주의를 기반으로 동맹에 대한 비용 부담과 역할 강화, 재무장 등을 요구하고 압박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립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트럼프 2.0 정부는 대만과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부담 증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거래중심적 동맹관에 기초하여 필요 시 자력 방위와 주둔군 철수 위협을 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16] 또한 대북 정책의 경우 바이든 정부가 계속 전략적 인내로 일관한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북 정상외교를 다시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다. 

5. 낙태 관련 정책

이번 미국 대선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낙태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간의 정책 대결이다.^[17]

보수 우위인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22년 6월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폐기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신중한 태도로 돌아서며 낙태 문제는 각 주별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재차 공약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공세를 가하고 있다. 그는 공화당이 의회에서 계속 전국적인 낙태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는 중이다.  보수 집권 계획인 헤리티지의 ‘프로젝트 2025’에서는 1순위 과제로 가족과 아동의 보호를 내세우며 낙태 금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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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ichard Haas, “After Biden’s Debate Performance, the World Should Prepare for Trump,” Jul. 1, 2024
2 Financial Times, “Democrats line up to defend Biden as poll shows rising unease over fitness,”, Jun. 30, 2024
3 연합뉴스, “총대 멘 펠로시…"'바이든, 하차 결심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해"”, 2024년 7월 18일
4 RealClearPolitics, “2024 General Election: Trump vs. Biden”, accessed Jul. 17, 2024; FiveThirtyEight, “Who’s ahead in the national polls?”, accessed Jul. 17, 2024
5 CBS News, “Trump's national lead over Biden grows — CBS News poll,”, Jul. 18, 2024
6 Financial Times, “Biden’s debate performance jolts Europe’s anxiety over Trump,” June. 30, 2024; 연합뉴스, “바이든 사퇴론 속 세계 각국은 트럼프 재집권 대비 잰걸음”, 2024년 7월 1일; Foreign Policy, “Biden’s Debate Performance Has Some U.S. Allies Worried,” Jul. 2, 2024
7 Financial Times, “What would a Trump-Vance economic agenda look like?”, Jul. 17, 2024
8 연합뉴스, 트럼프, '프로젝트 2025는 극우정책' 민주 비판에 "나와는 무관", 2024년 7월 6일
9 Heritage Foundation, “Project 2025: Mandate for Leadership – Conservative Promise,” Apr. 21, 2023; 주간조선, “‘트럼프 2.0’ 행정부 교과서 ‘프로젝트 2025’에는 뭐가 담겼나?” 2024년 2월 14일
10 연합뉴스, 美공화 부통령후보 밴스 "동맹국 무임승차는 없다…부담 나눠야", 2024년 7월 18일
11 Financial Times, “JD Vance proclaims ‘America first’ as Republicans embrace economic populism,” Jul. 18, 2024
12 Financial Times, “Donald Trump warns US Fed chair not to cut rates before the election,” Jul. 17, 2024
13 CNBC, “Trump says Taiwan should pay the U.S. for defense; shares of chip giant TSMC fall,” Jul. 17, 2024
14 Reuters, “Stocks, Treasury yields gain as odds of Trump win increase,” Jul. 16, 2024
15 산업연구원, “미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i-KIET산업경제이슈 제168호, 2024년 5월 10일
16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4년 미국 대선 전망 및 정책적 함의”, 2023년 12월 15일
17 연합뉴스, “트럼프 "각 州가 결정"·바이든 "여성선택 보호"…낙태정책 대결”, 2024년 4월 9일
18 Heritage Foundation, “Project 2025: Mandate for Leadership – Conservative Promise,” Apr.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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