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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인사이트는 글로벌 경제 및 산업 구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이슈에 대한 인사이트를 소개하고 최신 경제산업 데이터와 그 함의를 분석한 ‘딜로이트 주간 글로벌 경제 리뷰’를 매주 금요일에 발행합니다.
딜로이트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 아이라 칼리시(Ira Kalish) 박사를 비롯한 딜로이트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네트워크(DGEN)가 매주 배포하는 ‘딜로이트 주간 글로벌 경제 리뷰’를 통해 중요한 세계 경제 동향을 간편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 주간 글로벌 경제 리뷰’는 국내 유력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부 배포되고 있으며, 딜로이트의 풍부최한 경제·산업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플랫폼의 기초 콘텐츠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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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4주차 딜로이트 주간 글로벌 경제 리뷰는 유럽의 방위비 증액과 재정 부양책에 대해 다룹니다.
최근 유럽은 독자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지난 80년 동안 유럽의 안보는 미국이 뒷받침해왔다. 미국의 방위비 지출은 유럽보다 훨씬 크다. 미국은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약 3.2%를 방위비에 지출한 반면,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평균 지출 비율은 1.8%로, 나토의 2% 방위비 지출 목표보다 낮았다.[1]
거의 모든 유럽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지정학적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방위비 지출을 늘렸다. 특히 러시아에 가장 인접한 국가인 폴란드, 노르딕, 발트 3국이 가장 지출을 많이 늘렸고, 이에 따라 이들 회원국들의 GDP 대비 방위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다.[2]
(실질GDP 내 비중 %)
출처: NATO, 딜로이트인사이트
전쟁 위협에 대한 인식은 유럽 대륙의 서쪽과 남쪽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포르투갈을 포함한 NATO의 29개 유럽 회원국 중 8개국은 방위비 지출 비중이 NATO 목표치인 2%를 밑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수년간 저조한 방위비 지출 양상을 보인 끝에 작년에 와서야 2% 목표치에 도달했다. 이렇게 많은 회원국들이 NATO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계속해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공통된 불만사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에 대한 군사적 지원 약속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첫 번째 대통령이다.[3]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지출 액수로 보면, 미국은 동맹국과 경쟁국을 압도한다. 2023년 미국의 방위비지출액은 9,000억 달러를 넘었는데,[4] 이는 NATO 전체 방위비 지출액의 65%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 방위비 지출액이 많은 9개국을 합친 것과 같다.[5] 달러화 기준으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합친 것보다 두 배 이상의 방위비를 지출한다.[6]
(단위: 미화 10억 달러, PPP=구매력평가 기준)
출처: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IISS), 딜로이트 인사이트
방위비를 들여다보는 좀더 정확한 방법은 인력과 물자 측면에서 지출액으로 무엇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미화 100만 달러는 급여, 식량, 장비 측면에서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많이 살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측정 기준으로 봐도 지배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그 차이는 좁아진다.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미국의 방위비는 중국과 러시아를 합친 수준과 거의 같았다.[7]
미국이 NATO 방위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러한 지출의 대부분은 유럽 외부, 주로 태평양과 미국 자체의 방위 공약과 관련된 것이다. 2019년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유럽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지출은 유럽 NATO 회원국 군사 지출의 15% 미만에 해당한다.[8] 다만 이러한 추정치는 미국의 핵무기와 더불어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유럽 내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이 제외된다는 엄청난 조항이 붙은 것이다.
분명한 것은 미국 군대가 철수할 경우 유럽의 방위에 커다란 틈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의 리더십과 유럽에 주둔한 9만 명의 인력뿐만 아니라 통신 및 전자전 지원, 탱커 및 대형 수송기, 탄약 재공급도 이에 해당한다.[9]
그렇다면 미국이 없는 유럽은 규모 면에서 러시아와 어떻게 비교될까?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상당히 큰 격차를 가리킨다.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분석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유럽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위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10] 국제전략연구소의 페넬라 맥거티(Fenella McGerty) 방위경제학 수석연구원이 최근 인용한 수치에 따르면,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유럽이 러시아와 동등한 수준이 되려면 방위비 지출을 거의 세 배로 늘려야 한다.[11]
그러나 유럽이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반드시 러시아의 능력과 1:1 수준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널리 수용되는 경험 법칙은 공격군이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어군에 비해 3배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럽 인구의 7%, 전체 GDP의 일부에 불과한 우크라이나의 경험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3년 이상 러시아군을 저지해왔다. 이코노미스트의 샤생크 조쉬(Shashank Joshi) 국방 담당 편집자는 인구 1,00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나라이지만 국방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세계적 수준의 자원과 역량을 구축한 이스라엘의 사례를 인용했다.[12]
NATO의 유럽 회원국들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하고 부유한 지역을 이루며, 합산 인구와 GDP(PPP 기준)는 러시아의 약 5배 규모에 이른다.[13] 경제적 영향력과 인구 측면에서 유럽은 러시아를 크게 앞선다.
하지만 군사적 갈등에서 항상 부유하거나 인구가 많은 대국이 이기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의지와 대중의 지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유럽의 결의에 대한 다음 번 시험 무대는 재무장을 위한 방위비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을 포함해 공공 부채 수준이 낮은 국가는 차입을 통해서 방위비 지출을 늘릴 수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들에 비해 더 많은 부채 부담을 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증세나 다른 지출 프로그램 삭감이 필요할 수도 있다. 결국 더 많은 차입, 더 높은 세금 또는 다른 항목의 지출 감소 없이는 유럽의 방위비 증액은 불가능하다. 독일은 최근 연방의회가 공공 차입에 대한 헌법 상의 엄격한 제한을 완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다.[14] 다른 많은 나라는 아직 방위비 지출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도 제시하지 않았다.
유럽 경제가 전환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 경제가 장기간 저조한 성장에 이어 향후 몇 년 안에 상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대는 특히 미국 주식 시장과 비교해 주식 가격의 강력한 성과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보다 강력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는 부분적으로 앞으로 재정 정책 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반영한다.
(미국 S&P500(오른축)과 유럽 Stoxx600(왼축) 지수 비교)
출처: Trading Economics, 딜로이트 인사이트
최근 몇 년 동안 유럽 경제의 저조한 성과는 불충분한 투자, 기업가와 혁신가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데 실패한 금융중개의 미비, 과도한 규제, 고용과 해고를 제약하는 규칙으로 인해 경직된 노동시장, 유럽연합을 완전히 통합하지 못해 규모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한 점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15]
하지만 유럽 경제의 느린 성장 속도는 제약적인 재정정책 때문일 수도 있다.[16] 2018년 이후 GDP 대비 유럽 국가의 부채 비율이 감소한 반면 미국에서는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재정 부양책을 제공한 반면 유럽 정부는 부채 증가를 제한하여 부양책을 제거해버렸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양상이 바뀔 태세이다. 유럽 정부들과 EU가 부채로 재원을 마련하여 방위 및 인프라 투자 지출을 늘리려는 계획을 실행한다면,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유럽은 미국의 제약적인 무역 정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미국이 EU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첫해 GDP 성장률이 0.3%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17] 이어 EU가 보복에 나서면 성장률이 0.5%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치가 그리 크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ECB가 2025년 기본 GDP 성장률 예상치를 0.9%로 제시한 점을 감안할 때 0.5%포인트 감소는 실제로 매우 큰 충격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관세 부과는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을 높이지만 영구적으로 보면 일회성 사건이라는 것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또 "경제 활동이 줄어들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면서 중기적으로는 [관세의]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ECB의 통화정책이 관세 정책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것이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미국 관세에 대한 보복 시도에 대해 경고하면서, 이는 유럽 경제에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18] 그는 특히 유럽위원회(EC)가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에 대해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을 들었다. 더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의 알코올 제품에 200% 관세를 부과하여 유럽 관세에 대한 보복 위협에 나섰다. 멜로니 총리는 “EU가 계속해서 보복에 나선다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긴축 통화정책이 유발되어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면서, “이탈리아는 미국과 유럽 간 상식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협상을 촉구했다.
독일 의회 양원은 정부 차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부채 브레이크’를 제거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19] 이번 개정안은 독일 16개 연방주를 대표하는 상원인 연방의회에서 필요한 3분의 2 이상 의석 지지를 얻어 승인되었다. 이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차기 독일 총리 후보자가 제안한 대규모 재정 부양책의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다.
메르츠는 향후 12년 동안 인프라 투자에 약 5,000억 유로, 추가적인 방위비 지출에 4,000억 유로를 각각 충당할 만큼의 자금을 차입할 계획이다. 또한 독일의 16개 연방 주도 차입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메르츠 총리 후보자는 "가능한한 빨리 유럽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20] 그렇게 하면 단계적으로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독립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우리나라의 방위 태세에 대한 이번 결정은 새로운 유럽 방위 공동체를 향한 첫 번째 큰 발걸음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럽위원회가 범유럽 방위 역량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EU 전역의 차입을 늘리려는 의도와 일맥상통한다.
메르츠가 제안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면, 특히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의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영향의 정도는 관련 지출을 얼마나 빨리 실행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데, 이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독일의 경제 성장 촉진은 이 지역 다른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대한 기대는 이미 최근 유럽 자산 가격의 변화에 반영되어 있다. 유럽 주식시장은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채권 수익률과 유로화 가치도 상승했다. 유럽의 재정 부양책은 ECB의 경제 성장 및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것이다. 그러면 ECB는 인플레이션에 좀더 집중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완화 통화정책 기조를 향해 보다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올해 1~2월 거시지표 결과가 최근까지 장기간 저조한 추세 이후 현저히 개선 양상을 보였다. 이는 최근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시사한다.
올해 첫 두 달 동안 중국 소매 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 증가했다.[21] 이는 작년 10월 이후 가장 좋은 수치이면서 2024년 2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중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 판매가 4.4% 감소했지만 다른 여러가지 품목들의 판매가 강력한 증가율을 보였다. 예를 들어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지출이 25%나 증가했고, 가전제품 지출은 10.9%, 사무용품 지출이 21.8% 각각 늘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소비자가 오래된 제품을 교체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이 소비지출의 반등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출처: Trading Economics, 딜로이트 인사이트
중국의 광공업생산은 첫 두 달 동안 5.9% 증가했다. 이는 2024년 4월 이후 두 번째로 강력한 증가율이다. 광공업생산 내 제조업 부문 생산은 6.9%나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의 경우 12%, 컴퓨터 및 통신장비의 경우 10.6% 각각 증가했다.
또한 고정자산투자가 같은 기간 4.1% 증가했는데, 이 역시 작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투자가 크게 증가했고 부동산 투자 감소가 일부 상쇄 역할을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조업 투자는 9% 증가한 반면 부동산 투자는 9.8% 감소했다. 부동산 투자를 제외하면 고정자산투자는 8.4% 증가한 셈이다.
출처: Trading Economics, 딜로이트 인사이트
출처: Trading Economics, 딜로이트 인사이트
이처럼 중국의 연초 주요 거시지표가 개선되었지만,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수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다시 광공업생산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 행정부가 무역 적자에 대해 개탄하는 반면, 중국 지도부는 무역 흑자를 한탄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무역 흑자가 발생하는 것은 중국인들이 투자보다 저축을 많이 하여 창출된 초과 저축이 해외로 투자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본이 해외로 이동하려면 무역 흑자가 발생해야만 한다. 이러한 초과 저축의 문제점은 국내 수요, 특히 소비자 수요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수출과 수출 지향적 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역 제한으로 인해 억제되는 시기에 이러한 내수의 취약성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반등하려면 무엇보다 내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렇게 되려면 가계가 저축을 줄이고 지출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가계의 구매력을 높이는 재정 부양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가계의 저축한 돈을 빌려 가계가 지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적 자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은 저축을 장려하며, 따라서 가계에 더 많은 재정 자원이 제공하면 가계가 지출을 늘리는 대신 저축을 늘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중국 정부는 부분적으로는 저축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22]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공동으로 30개 항목의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임금 인상 방안, 육아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노인 요양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자동차 리스 및 캠핑 장비 판매와 같은 자동차 서비스 개발 촉진 방안, 애니메이션과 온라인 게임 및 e스포츠 촉진 방안, AI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소비자제품 개발 촉진 방안, 소비자 관련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및 촉진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도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은 소비자 수요를 진작하면 손쉽게 수출할 수 없는 상품의 과잉생산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과잉생산 능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 것이다. 한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사람들이 소비지출에 더 자신감을 갖고 기대치를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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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O, “Defence Expenditure of NATO Countries (2014-2024)”, Jun. 17, 2024
2 Ibid.
3 Financial Times, “Trump wants 5% Nato defence spending target, Europe told,” Dec. 21, 2024
4 NATO, op. cit.
5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Accessed Mar. 27, 2025
6 IISS, “The Military Balance 2025: Defence Spending and Procurement Trends”, Feb. 12, 2025
7 Ibid.
8 World Economic Forum, “3 charts that show who pays most for the defence of Europe”, Feb. 16, 2019
9 IISS, “Europe’s air of dependence”, Mar. 3, 2025
10 The Economist, “Europe will need to pull all the levers to up its defence spending,” Feb. 27, 2025
11 BBC Sounds, “The Briefing Room: Europe's defence dilemma”, Mar. 6, 2025
12 Ibid.
13 Our World in Data, “Population”, Accessed Mar. 27, 2025
14 Financial Times, “Germany’s parliament approves Friedrich Merz’s €1tn spending plan,” Mar. 19, 2025
15 Financial Times, “Is this the start of a period of European exceptionalism in markets?” Mar. 20, 2025
16 Ibid.
17 Wall Street Journal, “Higher Tariffs Would Raise Inflation, Slow Growth, ECB’s Lagarde Says,” Mar. 20, 2025
18 Financial Times, “Giorgia Meloni warns EU against ‘vicious circle’ of tariff war with Donald Trump,” Mar. 20, 2025
19 Financial Times, “Friedrich Merz’s €1tn spending plan wins final approval from Germany’s upper house,” Mar. 20, 2025
20 Financial Times, “Brussels seeks to purchase weapons for entire EU,” Mar. 19, 2025
21 Trading Economics, “China Retail Sales YoY”, Accessed Mar. 27, 2025
22 South China Morning Post, “What is actually in China’s new plan to boost consumer spending?” Mar. 17, 2025
23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a’s latest plan to boost consumption is ‘most comprehensive’ since 1970s,” Mar.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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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투쉬 토마츠(DTTL)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배서칼리지 경제학 학사, 존스홉킨스대 국제경제학 박사
전 세계 경제·인구·사회가 글로벌 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연구
딜로이트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네트워크(Deloitte Global Economist Network, DGEN)는 다양한 이력과 전문성을 지닌 이코노미스트들이 모여 시의성 있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그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