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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을 재편하는 탄소국경조정세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EU는 배출권거래제(ETS) 등을 통해 선두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엄격한 탄소 배출 규제로 인해 생산 비용이 증가하여 EU 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고 생산 기지를 규제가 약한 해외로 옮기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EU는 역내로 수입되는 해외 상품에도 동등한 탄소 가격을 매기는 탄소국경조정세(이하 탄소국경세)를 오는 2023년부터 도입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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